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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억제용 희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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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efensenews.com/global/asia-...pprove-it/

괌 주변의 16억 달러 규모의 방어 고리. 파트너들을 위해 백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군사 자금 지원. 장거리 무기 비축을 늘리기 위한 10억 달러.


이는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최근 몇주 동안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필 데이비슨 제독이 조용히 제출한 200억 달러 규모의 희망 목록에 대한 투자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희망목록은 특히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태평양 중심 자금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있는 의원들에 의해 요청되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의회는 법안 1253에 3월 중순까지 INDOPACOM이 국가방어전략을 이행하고 중국에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집어넣었다.


보고서는 군 구조, 지역에서 안보협력 그리고 기반시설 투자 요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데이비슨 사령관에서 오는 것이지 국방부를 거쳐 오는 것이 아니며 - 이는 특히 지휘관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덧칠되지 않은 견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새로운 전략을 내놨는데,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를 "강점 되찾기(Regain the Advantage)"라고 명명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강점 되찾기는 잠재적인 적들을 어떤 선제적 군사 행동도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위기시 믿을수 있는 전투력을 투사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설득시키고, 필요할 경우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완전한 작전 계획(OPLAN) 실행을 포함하는 여러 유연한 억제 옵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장점을 되찾는 것은 싸지 않을 것이다 :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2월 예산 요구안보다 FY21에 16억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FY22-26까지 184억6000만 달러를 요청했다 - 이 지역에 대한 추가 예산은 6년에 걸쳐 200억 달러가 넘는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공개된 행정 요약을 통해 "이번 투자 계획은 FYDP(*5년 기준)에 대한 국방부의 총 의무 권한의 1% 미만이며 2026년까지 억제 전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고 적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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