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도네시아에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 도입하지 말라고 압력 행사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최고의 적들이 미국의 군사우월성을 침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제 전투기와 중국제 군함을 구매하려던 거래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자세한 논의 사항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 말것을 요청한 이 문제에 대해 잘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11억 달러에 Su-35 전투기 11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미국이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2억 달러 규모의 해순 순찰함 여러척을 도입하려던 것에서 멀어지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런 결정은 미국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의 러시아와의 거래가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후 나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과의 거래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 무역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 때로는 재정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여 -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해온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간청을 거절한 영국이 5G 이동통신에서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각국을 설득하는 것 만큼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제 미사일

미국은 러시아 무기, 특히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용하려는 터키와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인도도 S-400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5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2017년 8월 발표된 물물교환(barter) 발표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러시아가 고무, 야자유, 커피, 차, 가구, 향신료 등 물품을 구입하는 댓가로 Su-35 전투기 11대를 도입할 계획이었다.이 합의는 2018년 2월 Ryamizard Ryacudu 전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서명했다.

협상이 보류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자카르타 포스트는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최종 결정은 다음달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Prabowo Subianto 국방장관 대변인 Dahnil Simanjuntak는 목요일(12일) 접촉했을때 언급을 거부했다.

Lyudmila Vorobiev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는 문자메세지로 전달된 성명에서 "미국이 러시아제 국방장비를 사려는 국가들에 대해서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목표는 분명하다. 이 나라들이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워싱턴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사업의 규칙과 규범을 어기는 것은 분명 불공정한 경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장관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미국측 인사들과 여러차례 왜 러시아제 전투기를 구입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유를 거듭 물었다고 말했다. 이 관리들은 미국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정책이라고 말했고, 또한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제 전투기로 이웃 싱가포르와 호주보다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덧붙였다.

그 대신 미국은 인도네시아에게 미국제 F-16 Viper 구매를 고려하라고 말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대신 다국적 합동타격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F-35 도입을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JSF 프로그램에는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가 참여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합이했고, 일본은 이 전투기의 최대 외국 구매국이다.

관계자는 미국은 위도도 정부가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미국의 적을 통한 제재법 CAATSA에 따라 수호이 전투기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중국제 함정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협이 덜 분명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메일로 미국은 사적인 외교 대화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CAATSA에 의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제 군사장비의 새로운 거래를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정책의 목표는 러시아가 "해로운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미국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결론 내린 후 이 거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과 Retno Marsudi 외무장관은 Prabowo 장관과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를 위태롭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위도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불름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약 107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놓고 인도네시아를 겨냥할 것이라고 최근 몇년간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적 피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주식은 약세로 폭락했고 인도네시아 통화는 지난 한달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나쁜 실적을 기록했다.

미-중 균형

인도네시아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민감한 균형잡기 행동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철도, 항만 그리고 발전소 같은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값싼 자금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핵심 수출 시장으로 남아 있고 특히 분쟁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귀중한 전략적 울타리로 남아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호주가 "북쪽 이웃(* 인도네시아)와의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화웨이와의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서 비판에 직면해 있다.  Johnny G. Plate 인도네시아 통신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는 화웨이를 금지할 의사가 없으며 오직 자국 이익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제 해군 순찰함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협상은 프라보우 장관의 중국 방문중에 논의되었다. 그것은 전 특수전사령관이 무기 시스템과 다른 하드웨어를 조달하기 위해 행한 몇번의 정찰 여행의 일환이었다. 그는 러시아, 터키, 독일 그리고 프랑스도 방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