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기 특허 관리 강화할 것

지난 17년간 500건이 넘는 러시아 군사장비 복제건에도 불구하고 해외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특허가 접수되지 않았다.

러시아 로스텍의 지적재산권 프로젝트 책임자 예브게니 리바드니는 "해외에서 우리 장비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지난 17년간 이런 사례가 500건이나 있었다. 중국만해도 항공기 엔진, 수호이 항공기(*전투기), 함재기, 대공방어시스템, 휴대용 대공미사일, 그리고 자주식 중거리 지대공 시스템 판치르의 유사체를 복재했다."고 말했다.

리바드니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전문가그룹들이 이런 불법 복제물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사례가 등록되어도 해외에 등록된 러시아 무기와 자비에 대한 특허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티언과 BAE 시스템즈와 같은 외국 기업들은 해외에 5,000건이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떤 위험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공개한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나 방위산업 단지들은 해외에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

10월, 로소보론텍스포트는 다른 나라와의 군사기술 협력의 틀 안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문단 설립을 선언했다. 이 그룹에는 국방부, 연방 군사기술협력부, 로스텍 그리고 로사톰의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러시아 칼라시니코프 소총은 세계에 가장 많이 복제된 군용 하드웨어이며 그 뒤로 전차, 항공기 그리고 헬기의 일부가 뒤따른다. 이스라엘, 폴란드, 우크라이나 기업들은 러시아제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장비제작자(OEM)을 설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러시아제 오지지널 부품을 공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