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예산 지출 계속 결의안으로 인해 F-15EX 생산 지연될 듯

미 공군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CR(지출계속결의)의 연장으로 특히 F-15EX 생산과 같은 핵심 무기 시스템의 개발이 지연되고 군수품 조달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경고했다.

이번주 미 하원은 현재의 예산 미봉책 법안이 만료되는 11월 21일 마감을 앞두고 2020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Air Force Magazine 입수한 CR로 인한 타격에 대한 미 공군 문서에 의하면, 만약 의회가 새로운 6개월 또는 12개월짜리 CR을 승인하면, 2020 예산 요청에 기재된 88개 지출 계획,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한 14개 생산 증가, 그리고 19개주에 걸친 41개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막히게 된다고 한다.

CR은 정부는 개방하지만 peg(고정) 지출 수준을 전년도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관들이 2019 회계연도에 아직 할당되지 않은 새로운 예산을 활용할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 회계연도의 예산이 무엇을 부담해야할지에 대한 당파적인 견해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말에 현재의 CR에 서명했다. - 국방예산의 일부에 대한 상당한 의견 불일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군 문서는 "CR은 F-15EX, F-22 센서 업그레이드, 그리고 F-35 수정 및 결험 수정을 방해할 것이다."라고 적고있다. "또한, F-35, KC-46, T-7, 그리고 Combat Rescue Helicopte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도입도 늦어질 것이다."

6개월간의 CR은 11억 달러 규모의 F-15EX 개발과 생산을 포함하여 26개 새로운 출발을 지연시킬 것이다. 공군에 의하면, 이것은 국방부가 새로운 이글 변형을 도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이었던 "보잉의 공격적인 가격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F-15EX의 지연은 F-15C 기체들을 게획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함을 의미하며, "구조적 문제로인해 광범위한 유지보수가 추가될 것"이다.

반년동안 중단되면, JDAM 테일킷 1,000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99발, 그리고 SDB II 폭탄 665발의 도입도 줄어들 것이다.

F-35의 경우, 이런 합의는 기체의 프레임없는 윙팁 렌즈와 리딩 엣지 플랫 블레이드 실에 대한 수정과 같은 신뢰성 및 유지관리성 개선에 들어갈 1억8800만 달러도 지연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수정하는 것은 전체 기체의 31%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잠재적으로 F-35의 임무 능력을 3.5% 증가시킬 것이다.

1년간 지속되는 CR은 GPS III 후속 위성 도입을 지연시켜 계약 위반을 야기할 것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