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산업과 원자력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 규제 강화 계획

일본 정부가 방위, 항공우주 그리고 원자력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여 이런 외국 투자들이 이런 분야 회사들의 현재 10%인 지분 비율을 낮추어 1% 이상의 지분을 얻기 전에 사전 동의를 요구하도록 외환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 했다.

관련 법안이 회기가 시작되는 일본 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와 무관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계획이 있음에도 더욱 엄격한 규제가 실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