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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현역자원 급감…軍, 판정기준 낮춰 현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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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델타 2019.09.29. 12:54

요즘 저출산이 동아시아 국가 모두 대세이다 보니(우리가 제일 심하지만) 군인수를 확보하는 일이 진짜 어렵습니다. 마구잡이로 막 넣다가 진짜 이러다가 크게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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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09.29. 16:17
시에라델타

 사실상 역대 행정부들의  복무기간단축 정책들 기조가 더악화를 초래했다 봐야겠죠

KD 2019.09.29. 13:43

저 군생활할때도 고혈압환자 무릎다친 사람 다 1급받고 근무했는데 여기서 더 낮아진다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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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09.29. 16:19
KD

당장 현리역부적합 심사와 그결과로 인해 병영내 부조리가 심화되고 살인사건 터진것도 얼마전인데 사람들이 역사를 잊는것같습니다.

데인져클로즈 2019.09.29. 18:40

저렇게 현역 기준을 낮출거면,적어도 복무 중 부상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유공자 인증을 더 보편적으로 해야하죠.

사건 사고 일어나고,심각한 영구부상 생기면 그때가서는 "나는 모르는 일" "유공자 인증은 힘들듯"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뭐가 됩니까. 현역 기준 낮추면 결국 몸 더 약하고,정신 상태 더 문제많은 사람들도 복무하게 된다는 건데,사건 사고 뒷처리는 예전처럼 똥통에 쳐박듯 무시하고 끝내는게 현실인데 현역 기준 낮춘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5년전에 복무할때에도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현역 판정 받았지?" 싶은 애들 많았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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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09.29. 20:14
데인져클로즈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동기생활과 같이 병영 환경이 좋아졌다지만

동기생활관에서도 동기끼리 부조리가 일어나거나

일어날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여러 이야기들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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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장미 2019.09.29. 20:49
마요네즈덥밥

그래도 있는게 백배천배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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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09.29. 21:08
잔디장미

결국 병영부조리도

병영계급 /

생활환경 업무환경/

공급인력의 질-양뿐만 아니라

병영관리자들에게

가해지는인사관리문제에서

기인하는것도 있으니까요.

 

 

돼지국밥 2019.09.29. 20:00

군인은 필요한데 복무기간은 짧으면 어쩔 수 없죠. 오합지졸이 되는겁니다.

순한개 2019.09.30. 22:29
돼지국밥

복무기간 10년넘는 북한군도 오합지졸이긴 마찬가지죠

 저출산이 근래에 해결될 기미가 없는만큼 적극적인 해결책이 모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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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늑대 2019.10.01. 14:46
순한개

북한군은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야 무기 노후화를 대량의 인력으로 커버하려 하는거고 한국에 비해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장기화시켜 동원 가능한 병력량을 증가시키려는 것일 뿐인데다, 어짜피 북한 경제 자체가 파이가 작다 보니까 노동가능한 젊은이들을 10년간 소모시켜도 그렇게 큰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죠.

 

반면 한국의 경우는 북한군에 비해 우월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짐에 따라 무기 숙련도가 낮아지고, 군 병력의 정예화와 더 강력한 무기의 도입으로 이를 보충해야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daumhyun 2019.09.30. 23:04

모병제 확대를 통한 부사관의 비중을 늘리는것도 한 방법이라 봅니다. 돈 문제는 일단 뒤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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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9.09.30. 23:28
daumhyun

단순히 부사관 숫자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죠. 현재도 부사관들 열심히 임관하지만, 여전히 중사급부터는 부족한 상황이죠.

 

부사관도 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사관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부터 세워야 합니다.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6/11/e0ad328f-c56c-4d79-a0fd-83bd12f4d2ba.html

6월에 부사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토론회 있었던거 뉴스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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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10.01. 04:26
daumhyun

여태껏 단기부사관을 운용한 도 장기복무시 예산 증가 문제 뿐만아니라 양적문제를 막기위함이였습니다.결국 모병제는 대안이안되죠. 장기복무 하급장교를 확충하는것도 숙련도 전문성이낮아지면안되는 일부병과밖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daumhyun 2019.10.01. 14:04
마요네즈덥밥

제도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 투입이 있으면 해결 가능한 대안입니다. 인건비, 보험, 준공무직 이상의 대우, 개인장비의 현대화.. 결국 돈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급해지면 돈계산은 뒤로하고서라도 모병제의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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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9.10.01. 14:52
daumhyun

3D 업종에 급여 많이 준다고 몰리진 않죠. 그 돈 많이 준다는 미군도 시민권 따려는 이민자들 아니면 모병인원 더 못채우구요.

바다건너 일본도 좋은 예가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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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10.01. 15:07
daumhyun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이지만 행복도 자녁교육 편의요건이 특히중요합니다.

군인 아파트에들어가면 결국 가족의 생활환경도 계급에 종속되는경우 가 많죠.

또한 잦은 이사나 격무도 기피요건이 되기쉽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대부분 교육 편의시설이 수도권에 있는만큼

미래자산가치증식이나 생활환경 대인관계등에도 영향을 받기쉽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면 인재유출우려를

걱정하는 생각해보면 단순 돈문제로도 해결하기 힘든문제죠.

 또한 모병제를 도입하거나 부분적 도입하는

미국 러시아조차 만족스러운 질을 뽑지못하고있습니다.

 독일도 양 질저하와 극단주의자 유입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으며

일본의.자위대원 모집.충당율과 의.학력저하문제 

 대만도 필요 병력을 모으지 못하고있죠.

 이런데 돈도 해결못하면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얼마나 

질적저하가 심해질지 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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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9.10.01. 08:10
daumhyun

돈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수준의 월급을 준다고 해봐야 모병이 쉽게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에 지원하는 이유는 장기복무를 통해 직업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인데, 장기적으로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기복무 부사관의 규모를 확대하는 건 현재 급여와 복리후생 수준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daumhyun 2019.10.01. 14:24
김치찌짐

인구 감축이 심각해진다면 돈문제 있더라도 진행할 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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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10.01. 15:14
daumhyun

인구가 줄어들면 모병제말고도 여러대안이.있습니다. 복무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던지 타유럽 국가처럼 남녀 가리지않고 병력자원을 보고 심사 교육훈련을 하던지 또는 징병을 준비하거나 말이죠.모병제만이 대안이라 할수없는게 다른나라들이 보여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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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9.10.01. 16:46
daumhyun

아뇨, 현행 구조는 돈을 최대한 덜 쓰기 위해서 탄생한 것이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돈을 더 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국방부의 대응은 신검기준을 완화시켜 보충역/면제자를 줄이고 병력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돈을 더 쓰기 싫다는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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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let23 2019.10.01. 09:55

그냥 이럴꺼면 차라리 폴란드 처럼 월급주고 일하는 예비군 제도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전시 때 증원능력도 전 보다 더 수월해질 가능성도 있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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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10.01. 11:55
chevrolet23

당장 내일 직장 예비군과 대학생 예비군의 예비군 복무 강도 보상 차이를 지적하는 언론기사도 많이 나온배도 있습니다.

이또한 병력복무기간 축소논란/여자징병논란 처럼 논란거리가 큰사안이죠.

  다만 일반병이 아닌 장교복무 전역자에.한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뉴스도 본것같은데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5062100038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115000312#cb

이또한 보상과 형평성문제가 생길여지가 크죠.당장 전역자원을 현역자원처럼 굴리겠다는 발상이고 이를 통해 질적으로 부족한 인력수급을 해소하겠다는거지만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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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9.10.01. 12:27
chevrolet23

월급주고 일하는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원이 충종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나 현역 직업군인들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월급을 주기가 어려울탠데, 그러면 외면받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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