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공식적인 f-35 파트너 참여에 관심을 보였으나 미 국방부가 거절할 것이라고

디펜스 뉴스가 일본이 F-35 프로그램에 완전한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나타냈지만, 미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소식통들은 일본의 파트너 참여 요청은 JSF의 국제 생산 기지 사이에 긴장을 야기하고 다른 고객들이 미래 역량 개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 국방부에게 중대한 정치적인 골칫거리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일본 방위성이 미 국방부 획득 담당관 엘런 로드(Ellen Lord)에게 보낸 6월 18일자 서한에서 국방강화 계획위(Bureau of Defense Buildup Planning) 이사인 Atsuo Suzuki는 일본이 F-35 고객에서 산업기반 컨소시엄의 정식 구성원으로 어떻게 하면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편지는 "나는 F-35 프로그램에서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쓰여 있다. "일본이 애당초 파트너국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는냐 하는 것에 당신(*엘런로드)의 생각을 알고 싶다. 또 당신이 국방부와 함께 파트너 국가의 책임과 권리 그리고 비용부담과 승인절차와 소요기간과 같은 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편지는 "우리는 여러분이 제공할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기반하여 파트너 국가가 되는 것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검토하여 파트너 국가가 될 수 있을지를 최종적으로 결론내리고 싶다"고 맺고 있다.

미 국방부 획득 책임자인 로드는 이번주 일본 담당자들과 만날 예정이며, 곧 멤버쉽에 대한 요청에 답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답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로드의 사무실이 일본에 대한 최종 메세지를 전달하는 책임을 지겠지만, F-35 합동사무국(JPO)은 디펜스 뉴스에게 파트너쉽은 초기 F-35 프로그램 투자자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F-35 JPO 대변인 브랜디 쉬프는 "F-35 협력 동반자 관계는 2002년 7월 15일 문이 닫혔다."고 말했다.

쉬피 대변인에 의하면, 그런 결정은 국방부 획득담당관이 2002년 4월 작성한 메모에 "2002년 7월 15일까지 레벨 III 시스템 개발 및 시연 파트너쉽 협상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공정한 정부간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미국 산업이 공평한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레벨 III 파트너를 추가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문서화 되었다고 한다.

2007년 F-35 파트너는 F-35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에 참여한 파트너만이 생산, 유지 및 현대화 단게에서 파트너로 남을 자격이 있다는 별도의 메모를 반복했다.

내부 논의에 대해 잘아는 소식통은 국방부가 일본이 프로그램 파트너가 되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유사한 접근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질의는 변화의 시기에 F-35 프로그램을 강타했다. JPO 책임자인  Mat Winter 해군 중장은 이번달에 2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추진으로 F-35 컨소시엄에서 쫓겨나며, 내년 초까지 터키 기업들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된다.

현재 의사 결정권자들을 존중해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 F-35 프로그램의 전임 고위 관계자는, 그래서 많은 면에서, 일본이 완전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요청한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전임 관계자는 작년에 일어난 두가지 변화를 언급하면서 "지금 터키를 파트너에서 잃었으니까, 말하자면 빈 주차공간이  생긴거다. 그리고 미국 군대들 외에 일본은 가장 F-35가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임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국방부는 국무부와 조율하여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규정을 바꿀 수 있다."

(이하 생략)
 

* 기사가 길어서 이하 생략했지만, 번역한 기사의 윗부분은 현재의 입장, 아랫 부분은 미국의 전략적인 입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입장입니다.

* 즉, 우리가 겨우 20대 추가 도입한다고 해봤자, 터키의 파트너 탈퇴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어도 큰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