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잠정 결정”
|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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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5월에는 트럼프 미대통령이
'미국은 한나라를 위해 50억 달러 비용 부담을 하고있지만 5억달러만 부담하는 미국 싫어하는 부자 국가 발언'
들이 연일 화제였었습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74600/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9
누구인가 설왕설래가 참 많았는데 사우디/영국/ 나토(독일)/한국/일본 등등등...후보군에 있었죠
근데 알고보니 그게 울나라 였나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방위비 협상이 타결직후?!
2월에도 한국을 지칭하면서 미국은 50억달러 쓰고 있음에도 5억달러만 낸다는 발언을 한적도 있었군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8222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1281.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368745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마요네즈덥밥
부당한 요구인데 우릴 대상으로 한 이유가 궁금 해지네요.
점차 동맹들에게 지역안보 기여를 요구하는 추세이기도했는데요.트럼프 행정부들에 자국우선 조의 압박이 강화되거죠. 당선전에도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나 방위비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흘러나온 기사 (미 국방대의 핵공유)와 연계한다면 아주 최악의 조건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 50억이될지 어떨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40097
나토식 핵공유란
즉 주한미군/주일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플랫폼에 투사 할수잇도록 개량해야하며
보관 보호 시설을 만들고 운용지원해야죠.
사실 이는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한반도비핵화 선언과 배치됩니다.
노태우당시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북한과 비핵화선언을 추진하고 사전에 주한미군 핵을 반출했었다 알고있습니다.
당시 미국정부의 비핵화정책 추진에 미국도 반가워햇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상 북핵제거가 불가능할때
사실상 이스라엘처럼 국제적으로 묵인하는 상황일때
핵억지를 위해서 도입하는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나토식핵공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는 또다르다고생각합니다.
오바마 정부당시 핵실험으로 미국의 핵우산 접근권을 요구해서
얻어낸것이 나토식 핵공유에대한 접근권이 나닌
포괄적확장억제라는 개념이였습니다.
핵대신 항모/핵잠/전략 폭격기등을 순환배치또는 연합훈련에 동원한다는 개념이죠,
지금 트럼프는 여기에대한 청구서를 내미는것이고...
전술 핵공유라면 더욱 어마어마하게 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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