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611214443695?f=p

매번 절충 교역 얘기가 나올때마다 잡음이 많네요.

안타깝습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육군하사박카사 2019.06.11. 22:47

형사처벌에 재산몰수는 기본이고

매국 죄를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6.11. 23:01

록마하고 어떻게 계약을 한 걸까요?

코코리크리 2019.06.12. 10:59

근데 도입 결정 당시에도 앞으로 생산대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건 당연한 거였는데 왜 극상 호구처럼 고정가 계약을 한걸까요?

대당 1100억인데 지금 300억이상씩 손해보며 사고 있으니

 

왜 그런걸까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6.12. 11:03

1. 당시에는 F-35 사업이 가격통제가 안되면서 생산량이 축소되고 다시 가격상승이 반복되는 데스스파이럴에 빠질거라는 비관적을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방송에서는 F-35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공격, ( F-22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전투기이며 미국이 수출용으로 만든 전투기다, 사업 자체에 문제가 많으며 비용이 폭증할 것이다,  카운터 스텔스의 발달로 스텔스 자체가 무용지물일 것이다) FMS 사업 방식 자체에 대한 공격 ( 미국이 달라는 대로 가격을 써줘야 하고, 추후에 비용 상승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불공정한 형태다 ) 과 더불어 상업구매방식을 ( FMS와는 달리 업체와 직접 협상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 절감과 기술이전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찬양했었죠.

3. 방사청은 이런 언론과 국회의원, 여론의 등쌀에 휘말려서 고정가 계약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와서 방사청이 욕을 먹고 있지만, 당시 결정한 사람들도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외부에서 시끄러웠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 말도 안하는데다 책임도 안지고 있거든요.

drachen 2019.06.12. 11:36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의심하는건 처음부터 고정가로 계약했다는게 아닙니다.

중간에 계약을 수정하면서 고정가로 바꾼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는거죠.

 

F-35 가격 인하 스케쥴을 우리나라가 구매 고려하던 시점에도 나와있었습니다. 당시 그걸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많았고 언론에서 부풀린것도 사실이지만 초기 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록마가 약속한 군용통신위성이 예상가보다 훨씬 비싸서 추가금을 안 내면 위약금 내고 끝내겠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집니다.

방사청은 록마와 협의 끝에 추가금 없이 위성을 쏘기로 했고 그래서 3차 수정 MOA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2016년 11월이죠.

 

즉 이 시점에 고정가로 변경이 된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는겁니다.

이 때가 되면 F-35의 가격 인하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우려해서 고정가로 바꿨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정가와 가격 인하로 발생한 차액을 사실상 위성 추가금으로 우회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온거죠.

 

그나마도 트럼프의 압박으로 가격 인하 스케쥴이 앞당겨지면서 차액이 록마가 요구한 추가금 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록마가 최초 계약에서 위성 발사 비용을 2억달러 좀 넘게 봤는데 실제로는 5500억원이 나온다고 못하겠다고 한건데, 고정가 계약으로 인한 손실액이 8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6.12. 13:49

F-35 가격 하락에 관한 자료는 2010년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당시 F-35사업이 일정지연과 비용 증가로 온갖 비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반대측에서 못믿겠다고 나왔을 뿐이죠.

 

말씀대로 중간에 바꿨다면 위성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코코리크리 2019.06.12. 11:35

https://www.google.co.kr/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17101309422759414

 

이 기사 보면 중간에 수정계약을 했다고 나오네요.

 

억울할 소리 낼게 아니라 이따위 계약해서 혈세 날린

 

책임자들은 문책당해 곡소리 나게 해야 합니다.

 

돈 안돌려받고 F-16 때처럼 기체로 받으면 벌써

 

몇대를 더 받았겠습니까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6.12. 18:50

개인적으로 방사청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보여준 감사원의 감사의 여러 문제들을 보았을때 이번에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군요.

우리나라 감사원에 미국 GAO 수준을 바라는거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6.12. 20:23

  이전에도 감사원이랑 방사청과 감사문제로 업체로까지 문제가 비화되어 소송전도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타부처 와 기관에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재판에가서 엎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사원에 각 부처에맞는 전성으 가졌는가 생각해본다면 재판결과를 본이후에판단해도 늦지않을것같습니다.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댓글 작성 전 이용약관을 숙지는 의무사항입니다. 규정 미준수에 의한 책임은 온전히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주의나 경고 받은후 어물쩍 넘어가려분 들에게 경고합니다. 운영자 18.11.24. 4 1163
공지 밀리돔 활동에서 지켜야할 몇가지! 운영자 18.07.26. 4 1157
16400 기타 인도, 국방관련 우주 연구 기관 발족 폴라리스 19.06.13. 0 151
16399 공중체계 스페인 정부가 유럽제 차기 전투기에 합류했지만 해군과 공군은 F-35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1] 폴라리스 19.06.13. 0 530
16398 기타 사우디 남부 공항에 대한 후티의 순항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26명 부상 [5] 폴라리스 19.06.13. 0 603
16397 해상체계 UAE와 프랑스 나발 그룹이 8억5천만 달러 규모의 Gowind급 코르벳 두척 협상 완료 [1] 폴라리스 19.06.12. 0 716
16396 육상체계 미 육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할 다른 APS를 찾는중 [2] 폴라리스 19.06.12. 0 862
16395 공중체계 미 공군, 독일에 F-35A 전투기 배치 폴라리스 19.06.12. 0 366
16394 육상체계 싱가포르 육군, 완전 디지털화된 궤도형 전투차량 Hunter 취역 file 폴라리스 19.06.12. 0 769
16393 해상체계 중국 과학자들, 함정탑재 조기경보 시스템이 대레이더 미사일을 피할 수 있다고 폴라리스 19.06.12. 0 376
16392 공중체계 이스라엘 라파엘, 라이트닝 5, Reccelite XR EO 포드에 SAR 능력 추가 폴라리스 19.06.12. 0 303
» 공중체계 [앵커의 눈/단독] '공짜'라더니 수천억 짜리..'F-35A' 감사 결과 입수 [9] MIRAS 19.06.11. 0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