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0003902506

. 4월6일 ㅡㅡㅡㅡㅡ

가면 갈수록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 늘어나는 등 비생산적인 댓글들이 지속적으로 달려서 댓글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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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ANAHEIM 2019.03.27. 00:22

연합작전도 좋지만 이제 슬슬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키워야할 때가 됬군요. 언제까지 미국의 지원만 쳐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27. 01:01

미래에도 연합사가 존재하고 그렇기에 연합사 공동 훈련과 작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대전에서 연합사가 아닌 전쟁이 무엇늘 의미하는가. 전작권이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생각한다면 단독 전작권이라는건 함부로 사용할게 안되죠.

Profile image ANAHEIM 2019.04.01. 01:10

연합사가 존재하던 하지 않던, 없으면 없는대로 자국의 국방훈련을 스스로 수행해야함을 말하는겁니다.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안한다고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선 안되는거죠.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의미하는것이 자국의 군대가 유사시 자국의 영토를 스스로 지키는 권한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미국에게 작전권을 넘겨주고 살아야하죠? 이 나라 군대는 625를 겪고, 베트남전도 겪었습니다. 그후에 국방력강화를 위해 수많은 조치들을 취해왔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국에서 스스로 작전을 펼칠 권한이 없다는것은 말이 되지않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1. 02:05

1 현재는 미국에서 전작권을 넘겨준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한미연합사에서 전작권을 공동 행사하는것이였습니다.

 scm 체계를 잘모르신는 것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시군요.  연합사로 이양받은건 수십년전일입니다.

2.  전작권 환수또는 이양 이라는 정치적 목표에가깝죠.

  유럽의나토나 일본조차 한국의 연합사체제를 연구해가기도한 우수한체제가 기존의한미연합사이기도합니다. 

이미 전쟁에서 연합국의 지휘체계나 정보공유없이 단독전쟁한다는것자체가 솔직히 현대전과 다르죠.

베트남전 최근의 is전 이라크 탈레반 만 하더라도 연합국들과 국제 전선을 펼쳤습니다.

반면 이런 안보협력기구밖에서 어쩔수없이  독자 전을 수행을 강욛ㅇ했던 우크라라이,조지아는 비극적 결말을 격엇죠,. 

 

 군이 독자적 전작권행사하시위해서는 관련된 능력의배양은 필수이며

해당 정치적 목표를 위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것입니다.

지금도 해마다 검증작업평가를 하고있고 

능력부족분야에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을 하고있으며

분야에따라 검증완료가 되거나 미흡한점이 드러나서 지속적으로 보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한국군의 능력의 배양이 전작권에 단독행사 할만큼 과거에 현재에

능렷을 갖추었다면 이미 또는 현재 환수햇을테죠.하지만 현재는 아닙니다. 

 1~2년이 될지 먼미래가 될지모르지만 미래에 방점을 두고있죠. 

 

Konan 2019.04.01. 02:25

중심을 어디야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없고 안된다는 방식의 사고가 문제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리한 상황과 전략을 짜기 위해 미국과 연합하는 것과 끝도 없이 미국이 없으면 안된다는 논리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어떤 조건하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준다는 상황에서나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고 가치 체계입니다. 벌써 조금만 한국과 입장이 달라지니 철수 하니 떠나니 하는 판국에 한국 자체의 중심이 없는 미국 의존적인 사고가 결국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중심을 한국 자체에 두고 추가하는 개념이여야지, 좋으니깐 미국없으면 안돼 하는 논리는 결국 한국의 주권을 미국에 파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엄연하게 타국입니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이고, 한미 방위조약도 당연하게 참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해석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있는 조약도 변경하고 파기하는게 현실인데, 한국의 국익과 전략이 아닌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과 군사적인 목표에 맞는 한국의 국방력 건설의 방향이, 향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반대로 심하게 말하게 그런 사고 논리는 한국의 주권을 미국에 팔아 버리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종속시키는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한국을 지켜주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미국의 세계전략하에서 입니다. 육군 중심의 국방력 건설과 자주국방력 건설에 제약을 두면서 개발과 발전에 자꾸 제한을 두면서 이익을 갖고 한국의 능력을 방해하는 나라 또한 어디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70년대 후반에는 주한미군을 철수 한다고 했고, 많은 병력을 빼갔습니다.  자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입장에 따라, 바뀌는게 미국입니다. 한미연합사와 전작권의 논리에서 한국의 무기 개발과 국방력 건설에 미국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과 실제 반영된 수많은 모습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지 않나 합니다.  미국과의 협력도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여러 지렛대를 써가면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필요에 따라 긴장감 조성도 필요한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든게 미국과 함께 같아야 한다는 건지, 한국이 지향할 방향과 미국이 지향하는 방향은 다를 수 밖에 없고 미국에 있어 한국은 자신의 세계 전략하에 필요한 동맹국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구요. 한국처럼 많은 미군 무기를 사고 있지만, 한국에게 글로벌 호크 40을  판매하지 않는 것처럼 무기와 동맹국의 LEVEL은 최고가 아닙니다.  한국이 따르지 않았다고 대우가 다르다면 결국의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미국의 무기만을 사다가는 결국 그 구입비와 운용 비용의 과도함 때문에, 한국 경제에 기여 없는 국부의 유출 때문에 스스로 한국을 지킬 능력을 잃어 버릴 것입니다. 한국에 맞는 스스로의 전략을 설정하고 만들 수도 없구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4.01. 02:30

러시아와 중국을 지랫대로 쓰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인지 다시 생각해보시죠.

경제적 이익과 군사/외교적 이익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육군 중심으로 키웠다? 육군 중심으로 키울 수 밖에 없었던 과거 사정은 인식 안하시는군요.

무기들 몇개 안팔았다고 그런 사정이 크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공군력. 해군력 키운게 얼마나 되었다구요.

 

미사일 양해각서도 우리가 미국에서 관련 부품을 수입해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지된겁니다. 

 

미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해줬다고 뭐라하지만, 우린 지금 충분한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죠.

 

저도 미국의 지원이 없는걸 감안해야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미국에 아쉬운 소리할 이유없고, 우리 알아서 할래 라면서 등돌릴 이유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생각해볼때 한국과 미국....누가 더 아쉬운지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중국 막고 있으니 미국이 우리를 아쉬워 할꺼라고 생각ㅎㅏ시는 분들이 꽤 있는거 같지만, 글쎄요...

 

알바리움 2019.04.01. 03:22

저도 마지막 말씀은 동의합니다 중국이 외교공식 채널로 대놓고 미군만 아니면 진즉에 손봐줬을거라고 하고 앉아있는데 조지아 사건만 봐도

 

위에서 미국이 경제사정과 정권사정에 따라 바뀐다 하셨듯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해도 미국은 언제든 팽이 가능한 입장이고 폴라리스님 

 

말씀처럼 아무리 속된말로 HOGU 잡혀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목졸려잡힌 입장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살아남을 준비나 되 있는지가 문제죠

 

윗분들도 벗어날 생각이 없으십니다 전력 자체로도 어불성설 이기도 하고 지금껏 해온게 너무 편해서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면 이거저거 들통

 

나서 옷벗을 가능성 높으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것이고 벗어나서 뭘 하고자할 의지도 생각도 없는게 현실이죠 그런말 꺼내면 아시다시피 

 

한 미 동맹은 우리 국군 내에선 (적어도 제가 알기론) 신성불가침이자 신앙의 영역에 가까우므로 오히려 정말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미군을 축소하거나 빼려는 움직임을 보일때에 대비하자고만 해도 불명예제대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딴지걸까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F-35 팔아준다던거 반으로 까버리거나 하면서 딴지걸걸요, 물론 환불없음.... 

 

(저도 몸은 떠나와있을지언정 어찌되었든 제 고국이자 조국인지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끼적여봤는데 혹 룰에 걸리는거면 바로 내릴게요)

Konan 2019.04.01. 06:36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주지 않는 기술, 러시아를 통해 미사일 기술 등을 도입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렛대의 정확한 입장과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믿거나 의지하자는 뜻이 아니지요. 미국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상의 지렛대로 써서 한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경제적 이익과 군사/ 외교적 이익이 별개라는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부분에서는 선수지요. 얼마나 필요에 따라 말바꾸고 이익을 주장합니까? 중국 보다 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단수지요. 자신들이 잡고 있는 월가의 금융업체과 국제기관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군산복합체를 통해 그 이익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부분이 그 한 행태입니다.  그 정도는 아시고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한국이 군사적인 비용 및 무기 구입과 토지 지원 및 기타 부분(환경오염 복구 비용 포함)을 미국에 정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국이 평택에 들인 비용에 대한 주장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무기 구입 및 유지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과거 미국이 한국에 지원했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경제의 성장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타국에 원조 및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에 기여하고 있구요. 무기들 몇개 안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면에서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 및 종속적인 무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계속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국이 그것을 뛰어 넘기 위해 노력 유지한 부분도 있구요. 미사일 양해각서도 이야기 하시니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없애기 위해 전두환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 한 압력과 연구 인력들을 없애기 위해 한 짓은 무엇인가요? 수십년 전에 했던 지원을 통해 그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종료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충분히 투자와 준비를 못한 부분에 걸려 있는 이유가 한국만의 잘못인가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정보 전력에만 의존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을 자유롭지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미국아닌가요? 러시아를 통해 보다 싸고 효과적인 무기나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미국과의 동맹을 고려해서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손실에 대해 미국도 고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결국은 한국의 우주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고 핵무기 개발을 막고 있음으로 인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는게 사실아닌가요? 우리도 그런한 비용에 대해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라고...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상황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고, 미국이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이제 10%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무역 보복에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무역보역을 일방적으로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무역 보복 받지 않을 나라는 없겠지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국이 미국에 고개를 숙이고 미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미국과의 동맹으로서의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의 중요한 국익과 중요한 주권에 대한 부분까지 양보하거나 따르면서 미국을 따르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입니다.  외교적 능력과 국가가 보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잘 준비해야겠지요.  한국이 결국 미국의 압력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지 못한 것이 결국 지금 지정학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우리가 미국을 더 아쉬워 해야 할 이유에 대한 부분도 한국의 전체 수준을 낮게 보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러한 상황을 미국이 오랫동안 만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충분한 투자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데,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한 부분의 많은 부분은 결국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국이 도와주고 준비하니 너희는 이러 이러한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거는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한국의 발전이 자유진영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미국의 도움도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는 것보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한국은 정말 잘 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믿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이미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권의 독재자들과 위정자들 몇 명을 이용해서 검은 흑막을 만들어서 이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낮은 단계는 넘어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좀 더 한국 정부가 미국을 효과적으로 요리해서 이스라엘처럼 아니면 싱가포르나 북한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이 크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잘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 수는 있지만, 영원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이지요 않구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 한국의 위험요소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그만 것에도 미국과 틀어지면, 큰 일이 나는 것처럼, 그걸 통해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이야기하는게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핵만 있어도 그리고 이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면, 주변국을 무서워 하거나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과 준비만으로도 보다 자신있게 세계에 나름 강한 한국의 보습을 보여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압력과 위협에 미국의 필요에 너무 과도하게 과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저력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지요?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을 만들더라도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과 수준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경제 봉쇄를 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한국의 핵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한 무기이기도 하구요. 미국도 언제까지 미국만으로 전세계의 군비를 다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수준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기도 하구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국익이 달린 문제이면 부담을 안고서라도 해야 한다고 자세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불과 몇기의 탄도탄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짓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과 포기나 한국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결여가 더 큰 영향을 주겠지요... ...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4.01. 08:01

러시아가 마치 우리가 원한걸 다 판듯 주장하시는군요.

러시아가 잠깐 몇가지 판걸로 미국의 지렛대 역할 운운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중국에게도 무기는 팔았지 기술을 그렇게 팔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미사일 양해각서를 통한 중요부품 도입은 현재도 ing고

그 몇가지 안판 것중 일부 특히 기술은 우리 정부가 잘못 접근하는등의 문제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핵은 미국의 이익에 부할까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 억지력 갖겠다는 나라가 전체군 전력 유지도 어렵게 만드는 의무복무 단축을 여야 상관없이 주장하는게 현실이죠. 

우리의 허울좋은 자주국방론과 경제력에 기인한 영향력 과신부터 깨야합니다

Konan 2019.04.01. 13:37

허울 좋은 자주 국방론과 경제력에 기인한 영향력의 과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반대로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력과 세계 지배전략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세는 약해지고 있지요. 지금 중국에 대한 것도 일종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대신 지켜 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사대주의 아닌가요?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신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익에 우선되게 하는 것인가 고민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타국에 의지해 풀려는 나라의 모습은 역사속에서도 얼마든지 봐 왔습니다. 그리곤 사라졌지요.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미국의 힘과 국방력이 세다고 언제나 한국을 지켜준다는 생각 자체가 무서운 거지요. 미국은 자신의 전체 이익과 배치되거나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면 한국을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 미국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요. 자신의 힘을 어떻게 쓰고 상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힘은 커질 수도 허울 좋은 껍데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힘도 못쓰는 국가가 있고, 없은 힘도 상대를 통해 자기것인냥 잘 활용하는 나라나 사람도 있지요.  미국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환상부터 깨야 합니다.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나 미국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한국에 의한 한국을 위한 자주국방과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력 및 동맹 관계가 한국에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의 국익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한국의 힘이 생기고 자신에 맞는 미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것을 해 주니 이것은 준비안해도 돼, 미국에 의지하면 돼, 하다가 미국 무기만 잔뜩 사주고 군사력과 무기개발도 하지 않다가 미국이 우리는 이제 힘이 안돼 우리의 우선 순위는 그게 아니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반대로 묻고 싶네요. 한국의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동맹국의 반대에도, 핵을 준비(국가의 존립에 큰 영향를 줄 수 있다면)할 수 있는 자세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혜롭게 준비해야지요... ...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1. 15:09

 단순히 지역 안보조약을 통새 핵우산을 제공해줄 국가늗 어디에있나요?!

이거하나면 답이 나오는게.현실입니다.

이를 사대주의라고 하는것은 지나친.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신게 아닐까싶네요.

 

 당장 50대부터 90년대 이르기까지

미국정치권의 고립주의과 개입주의에대한 배경이나 변화

그에 따른 한반도 주한미군이나 방위비 협상의 변화를

. 한국의 군사적대응을 보고오신다면

극단적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Konan 2019.04.02. 11:14

핵우산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고 그것이 실제 제공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미국말만 듣고 한국은 반대로 안일하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 때문에 안만들고 있는것이니 미국이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혜도 아닙니다. 미국을 동맹으로 하지 말고자 하지도 않았고, 미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잘해주는 동맹이라도 시간의 변화와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여러 모습을 볼 때, 한국을 중심으로 필요한 국익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편엽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한도 끝도 없이 미국은 좋은 나라이고 한국을 지켜주니 미국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까요? 미국이 핵 우산은 제공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지 실제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위험에는 동맹처럼 보여 주겠지요. 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정말 큰 위험이 발생하면 나 몰라라 할 것입니다. 대만 대신 중국을 택하고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 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만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과 전략이 바뀐 것이지요. 대통령과 정부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과 골란고원까지 입장이 바뀌고 세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언제 한국의 차례가 올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중심을 주고 한국의 이익과 국익을 고려한 동맹관계를 갖자는 것이지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2. 17:27

 핵우산은 단순한.정치적선언이.아닙니다. 따지고자 한다면 미 행정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때문에.접근 프로세스에 제한이.있다뿐이지 나토의.각국이나 영국이 핵공유나 핵플랫폼을 제공받겨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90년대초까지 한미 연합사의 작계의 의흔 계획에따라 전술핵이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북괴는 90년대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을 들먹이고있는 이유입니다.그리고 한국의 과거정부에서도 이같은 아유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까지 요청 한적이.있습니다. 정치적선언뿐이라면 이같은 행동을 할리가 없을텐대요.

동맹을  한국윽 나몰라라 할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경우에도 지속적인.수십년간의 감축 척수 논의에도 한반도 주한미군의 병력 일정규모 유지하고있으며  특히 10여년 전부터 한국정부에서 핵우산.접근 프로세스를 요구하자 전략무기를.정기적으고 배치하거나 훈련을 하는.등의 포괄적확장억제라는.대념으로까지.확장시킨바있습니다.

Konan 2019.04.06. 13:13

핵은 정치적인 물건이지요.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상황에서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약소국을 상대로 핵을 쓰는데 미국이 거기에 핵을 날리는 행위를 할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렇기에 기껏 보관했던 것이 전술 핵정도였겠지요. 그것은 자기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하에서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핵우산의 제공이 그렇게 미국을 의지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나요?  반대로 한국은 자체 핵을 만들 역량이 있음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런 준비도 않고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 핵우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지 시해가 아닙니다. 미국이 핵을 못 만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무슨 시해나 그 어떤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세계 지배전략하에서 자신의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논리에 세뇌당하고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지렛대를 또 하나 잃어버린 바보같은 행동중에 하나 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위험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의 핵우산이고 중국을 상대로한 핵우산정책도 사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조건부 핵우산과 자신의 세계 지배전략과 경제와 군사적 이익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행위일 뿐이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미국과 강대국의 많은 행위들을 보아 왔습니다. 그들은 약속국을 상대하는 것과 강대국은 상대하는 방식에 있어 전혀 다른 모습과 자신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와 없는 문제에 따라 이중적인 행동과 모순된 모습을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신의 생사와 직접적이 위험이 있는 일들은 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립에서도,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할 의지도 생각도 없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은 다른 것이며, 그들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고, 남베트남에 맘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직접 위협이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라아에 들어가지만, 우크라이나에는 들어가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반 국제적인 행동에는 항상 지지를 보내지요. 미국은 정의로운 나라이기 보다는 정확하게 자신의 이익을 쫓는 나라에 가깝습니다.  미국을 동맹국으로서의 가치와 이익을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믿거나 의지하면, 그 미래의 위험은 다 우리 것이지요. 경제적 이익과 국익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국방관계와 동맹관계를 이해하는 데 우선하지 않니 싶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6. 15:22

 우리나라도 핵무기 개발 하려힐힐때가

주한미군절수압박과 북의 위헙 그리고

당시 국내정치적인 요소가 결합될때였습니다.

 

 헌재도 미래를 가정해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한

핵확산 또는 개발논지가있기는는하나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는적죠.

왜냐면 주한미군,핵우산이존재하며

 핵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사회가 있기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이 북한에 대북제재에 북한비핵화에

  효과적인 대응할수있는 논리를 만들수있었던것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입니다.

 

소런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 대신 중국을 선택했으며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죠.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전 참전도 이라크전 참전도 아프간 참전 시리아도

동맹과 자국을 안보상의 위협을가했다고 판단했거나 

그에 준한 위협이있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판단 괴정에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에 문제가있었고 

 철수과정도 보다 장기화되는 전쟁,주둔에서

미국자국내 정치적 불만이 작용하게된 케이스죠.

 

우크라이나 조지아 경우에는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의 자국내정치적 혼란배경이

 러시아에 이용당한케이스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핵포기 댓가로

핵무기 국가들에게 집단안보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러시아에 당했죠.

 

이는 나토국가, 한국 일본이

미국과 안전보장을 맻고있는것과

다른결과가나온 배경이기도합니다.

 

이후 폴란드가 미군기지와 어쇼어설치를 통해

안보위협대응-자국안보이익을  동맹강화로

얻으려는 움직임으로 나오기도했습니다.

 

핵우산이나  군사주둔 방위조약을 체결한

 케이스가 그리 많지않죠.

나토,일본,한국정도이며

미군이 철수한 대만조차

지숙적으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군사저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군사 안보이익을 지숙적으로 제공하고있기에

현대의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그에 맞추어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움직임을 함께하는것이죠.

 

대안이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나 근미래에 이 같은 동맹을 대체할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이상

 

경제적 이익과 국익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국방관계와 동맹관계를 이해하는 데 우선해야한다는 말처럼 무의미한 말도없는것같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4.02. 18:40

핵우산이라는 동맹이 제공할 수 있는 억지력을 불신하면 동맹이 깨지죠. 

우리나라 중심의 이익을 추구하겠다고 핵 만들었다가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으로 국제적 제재 받으면 그게 우리나라 이익일까요?

konan님은 지금 한미 동맹의 호혜평등적 관계를 내세우면서 주장하는건 한미 동맹 깨자는거 밖에 안되는데요?

한미 동맹의 악화를 미국이 끌어간다고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의회도 민주 공화가 각자의 셈법이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괜히 살아남고 국방비도 별로 안쓰는 일본이 괜히 서태평양 미군 전력 핵심으로 유지되며, 트럼프가 국방비 올리라고 빼액되니 유럽군 만들겠다고 하는 유럽에서 왜 미국이 계속 전력 증강하는지 생각해보시죠. 

konana님 생각은 아마도 현재의 주한미군은 철저히 미군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거다. 라는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맞습니다. 미국의 필요가 맞죠. 대한민국이라는 동맹을 함께 지키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한미동맹은 한국도 그 동인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 생긴다? 그럼 동맹 깨지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국익이라는게 어떤 규모이며, 어떤 가치인지에 따라 달려있죠.

우리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게 핵무장이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핵비확산을 위해 북한을 맥시멈 프레스 하는 미국 입장에서 말이죠.

우리의 국익, 미국의 국익,.....일치하는 점을 찾는게 동맹입니다. 그걸 위해서 더 노력해야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아쉬운 우리입니다.

 

Konan 2019.04.06. 13:56

그것또한 너무 세계적 이해관계를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군사력이라는 관계를 통해 세계를 보게 되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력과 핵우산이라는 것보다는 경제적 이익관계를 통한 동맹관계를 보시는 게 빠르고 확실하지 않을까요. 수십년동안 경제 쪽에서 일을 주로 해오면서 밀리터리 분야를 즐거움으로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와 밀리터리 분야에 계신분들의 시각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국방전략은 미국의 국익 즉 경제적 이득을 위한 하부 수단의 하나 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경제적 힘을 유지 하지 위한 능력입니다. 군산복합체이지요.  핵우산 때문에 동맹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이 생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동맹의 기준은 누가 만들었나요? 극단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있으면 동맹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 위협이 되면 적이 되는 것이지요. 미국은 한국과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나요라고 생각해보는데 더 정답아닌가요? 다국적 체제를 통해, 과거 처럼 미국이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힘이 있을 때에는 쉽사리 미국에 대항하거나 하지 못했지만, 세계 경제가 다극화해지고 많은 나라들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의해 미국 혼자서는 절대적인 세계 지배전략을 만들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버거워지고 있지요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국적 국가들을 통한 지지와 지원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절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미 동맹의 호혜 평등적 관계를 내세우면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밖에 안된다는 전제는 결국 미국과 한국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참 슬픈 말이네요. 그 말은 반대 논리는 앞으로 중국이 더 힘이 세지면 중국과 한국은 종속 관계여야 하거나 이는 것을 받아 들여야 할 수도 있다는 논리와도 일치하네요. 거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능력과 노력과는 관계없는 결정주의적 세계관과 함께 말입니다. 항상 말했지만 미국의 무역비중은 10%중반입니다. 이제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되는 것인데 더한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게 미국의 능력이자 한국정부와  한국외교의 무능력함이지요. 또한 일부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세계속에서 한국의 능력과 힘, 경제적 이해관계를 너무 가치없게 보시기 때문에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매우 이해관계가 큰 투자 시장이고, 소비시장입니다. 세계 분업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엉켜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민주적인 정치체계를 너무 과신하시는 군요. 그것은 그들의 이익에 대한 것이지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싶지만, 정확하게는 정의를 포장해서 자신의 경제 논리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쟁과 정치 논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경제 지배 체계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위의 제 댓글들을 읽어보면 정의로와서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택하고 국제 질서에 반하게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자신들이 오염시킨 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합니까? 없는 핵과 화학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나요? 한국은 이미 세계 10대 국가의 반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많은 이익을 미국과 공유하고 얽혀있습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국방에서의 이익을 다르게 주장(결국 심하게 말하면 돈놓고 돈먹기)하거나 우리의 협상력을 위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국같은 나라를 동맹국에서 제외한다면 스스로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지요. 동맹국이 하나도 없을 걸요. 한국만큼 다국적으로 세계 많은 나라와 이해관계와 끈을 갖고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력과 기술력으로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한국 자체의 역량만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호혜평등이 안된다고 버려요? 러시와와 중국이 대 환영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우리와 손잡고 다른 세계를 건설하자고, 중국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험한 나라이기는 하지요. 저는 그런 밀리터리 분야의 협소한 생각이 미국의 경제 이익의 논리를 지켜주고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에 부정적인 문제를 만들면서 외교 및 경제적 호혜 평등을 통한 한국의 협상력을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만큼 경제적 규모가 커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한국시장을 개방해서 마음껏 투자와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키도록 해주고 있고, 부가 가치가 높은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위해 한국에서의 소비를 통해 지원해주고, 상호 투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수 많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여 미국의 첨단 국방력을 성장시켜 주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처럼 첨단 군사력을 유지하고 매년 엄청난 국방비를 써가며 첨단화하고 강대한 국방력을 건설해서 유사시에 직접적 간접적 지원 세력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과 2~3만명의 병사를 보낸걸로, 수십조의 돈을 들여서 해외 순환기지인 평택기지를 건설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수의 병력으로 수십만의 육군 병력과 점점 첨단화 된 병력을 동맹으로 사용할 수는 한미연합사와 한국군은 얼마나 미군에게 가치이고 이미 있는 것입니까? 과거 베트남 전쟁이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 국민의 반미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과거처럼 한국이 핵심 군사력을 가지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당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안된다면 스스로 개발하거나, 돈주고 유럽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제 규모가 되니 돈으로 국방력을 지원하고 유지하면서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와 그 수준에 왔습니다. 대단한 선배님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좀 더 자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한국의 미래를 스스로 건설해 나가도 된다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믿음과 세상의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의 주장을 한다고 동맹국이 깨져요. 핵심가치(미국의 국토방위와 시장경쟁체제를 상호이익)를 우리가 반대하거나 다르게 이야기 한적이 있나요? 그게 미국의 논리지요. 자신들이 이익을 지속하기 위한... ...그만큼 미국이 힘들어져가는 상황이 안타깝네요. 미국의 첨단 국방력은 경제로부터 나올껀데... ...먼 미래는 미국에게 그리 우호적인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과 북한이 무서운게 아니고, 한국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한국의 미래 경쟁력과 경제력이 붕괴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적은 싸워서 이기기라도 하지... ...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6. 18:42

 미국의 군사력은 단순히 경재적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않습니다.

 

안보적이익 판단이 섣을때 행동한것이 6.25전쟁 참전과 베트남전쟁.

최근에는 아프간전쟁 이라크 전쟁이 있죠.

 

아주 오래돤 군산복합체이야기도 사실.시가 총액, 고용율등을 보면

 타 회사와 비교하면 그리.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3세계 비동맹화의,소련이후의 다극체제, eu 의등장,일본 위협론등이 등장하기도했지만 

 아직도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 정치 군사력을 지닌 사실상의  1극을 유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시장개장도 임프사건때외화를 유치와기위한 투명성

국제기준에 맞춪거지 미국을 위해서 한건아니죠.

 주한미군기지이전조차 한국정부의 기지이전요구를 수용하고

그에따른 한국측의 부담에 의한 공사였습니다.

 

그라고 한국 무역특성상 중간재 수축비중 높고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3국토산 가공수출무약비율아 높습니다.

 단순히 비국 수출비중이 10퍼밖에 안된다는건

 통계를 언급사는 선택적 통계자료 취사선택이죠.

 그리고 한국은 소비시장이 아니라 수출로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일본같이 내수가 크거나 경제력자체가 큰나라는 아니죠.

 

그리고 한미연합사는 북한위협에 대한 작계를 상정하고 훈련해왔습니다.

이는 북한 한안보위협에대한 것이지

이를 다른체제를 상정한 것이라고 보기힘들죠.

 이를 간전접 지원세력이라는것 또한

세력의 투사할수가 있어야 지원세력이라고 할수있지않을까요?!

 

 자주국방론도 좋고 외교도 중심적으로

자국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는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군사외됴적 경제적 우망 동맹을 등한시 하다가는

최근의 터키같은 사례를 겪을가능성이 농후하죠.

  

하다 못해 eu에서 브랙시트한

영국의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일이죠.

  니는 굳이 자신이 직업이나 경험에서 말한다는 권위에서 주장을 하지않더라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일것같습니다.

 

   자신이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밀리터리분야의 협소한 시각이라는

극단적 일반화' 를 하고있는것이 평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의미한건가 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울프팩 2019.04.02. 15:09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국은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무역질서/달러를 위시로 하는 결제통화시스템은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금본위제가 무너졌을때, 미국의 국력에 대해, 달러의 신뢰성이 대해 의문이 지금보다 더 심했는데 그 이후 근 50년이 넘은 지금도 결제통화는 달러입니다. 단순히 결제통화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주의 시스템/금융의 시스템이 미국위주로 돌아가는게 현실이지요.   "지금 중국에 대한 것도 일종의 마지막 발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이 단순히 패권을 지키는 수단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부분입니다.

중국경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주택의 미분양 물량이 6500만채가 넘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국가에서 ㅂ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신뢰는 아예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외국투자은행/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경제를 공식적인 통계에 의존하기 보다, 위성으로 보는 열차의 움직임/ 석탄연기의 양으로 평가하겠습니까? 그러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입장에서 더 암울한 미래는 현재 산업구조가 고도화 첨단화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중국경제는 노동집약적입니다) 인구보너스는 사라진 것이죠. 아래 2015년 코트라 리포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45301

 

구조개혁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실질저인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의 생존이 위헙받을정도의 부채/그림자금융 /부패 그리고 기본적인 "신뢰"의 부족이 어울어져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동맹국을 늘려도 모자를 판에, 남중국해에서는 필요없는 영토분쟁으로 "적"을 양산하고 있죠. 

 

똑같이 2009년의 금융위기때 일방적인 확장정책으로 경제를 떠받혔던 미국에게는 "신뢰"의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입장에서 억울할법도 하지만, 현실이란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국국채에 투자가 몰리고, 이민이 몰리는 것 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1. 08:47

중심을 어디이 두는냐가문제라고 하시는군요.

  한미연합사는 그 중심이 양측에 배분되어있습니다.

일방적이거나 종속적이지가 않죠.

 

미국에게 무기판매 정보 유통과 같은 건

국가이익이 얼마나 긴밀한가에 따라  달라지죠.

또한 기본적으로 한미군사안보동맹을 유지하고있는한

그것을 애써무시한다면 굳이

 안보조약 동맹을 유지할것이 안되죠.

중국이나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미국이.

제공하는 만큼 안보이익을 거둘수있는지 생각한다면

이미 eu나 일본같은 국가들도 그렇게 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등  처럼 미국에 대해서

핵심적인 동맹 국가로 국가로인정받고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을

지렛대로 사용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실수가 없을텐데요.

Konan 2019.04.01. 13:47

반대로 그러한 생각이 더 위험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가로 인정받는다고 모든 무기를 다 주나요? 그것이 미국의 최우선순위가 국가가 되나요? 미국 국익의 첫번째로 올라설 수 있나요? 자국의 국민보다...자신들에게 손해가 되거나 선택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리겠지요.단지 한국을 위해 핵을 쓰거나 3차대전을 벌일 수 있을까요?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그 때 그 때 기준에 따른 세계전략에 필요한 대상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지 핵심국가가 되어서 글로벌 호크 40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셨구요. 그렇게 때문에 미국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 부분도 그 안에서는 미국을 위한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을 따르자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것을 위해 하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생각을 달리 한다고 미국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도 그것이 한국의 몰락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사고의 확장입니다. 아마 이부분이 서로 다른 것이겠지요. 한국의 국익에 중심에 두고 미국과의 동맹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동맹국이 하지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세와 강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1. 15:02

대표적으로 영국의  프랑스나 독일.이탈리아

핵개발 또는 핵공유를.하고있는국가륵 보면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나 또한 틀리기도합니다.

 

 보면 어느정도 군사력투자를 해야한다는것도

원칙저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대체할 안보우산을 제공할

군사동맹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힘들죠.

 

당장 해외군사력을 투사해서 안보보장해줄 국가는

그리많지았는것도 현실이며

애초 군사안보도맹이라는것도

공통의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미래이익을

공유관리해야 유지가가능한겁니다.

 

괜히 미국이주도한

베트남전, 걸프전,유고내전,이라크전,아프간전,

남중국해자유통행작전 등에에 

 미국의동앵국이참전한것이아니죠.

 

 전작권 한미연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작권을 행사하게된  한미연합사가 탄생가게 된 배경도

50년대에서 70년대로 이어지는 국방력 건설과 한미관계변화와

국제외교사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친결과였죠.

 그리고 아이러니한것은 기존 과거 한미연합사 체계에서

공동지휘 체계를 바탕으로한 연합작전은 

 유기적인 작전이가능한 체계로 평가 받은 구조라는점이죠.

그렇기에 더욱 미국의존이라는것과는 억만년 동떨어져 있습니다.

 

Konan 2019.04.02. 11:32

공통의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미래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한국에 나쁘지 않는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의 현재 역할과 의미를 무시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구요.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또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이익이 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트럼프처럼 자국 이익에 앞장서고 고립주의를 통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펴는 나라가 아직도 한국과 일본에 병력을 주둔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과 국력 대비 불과 각각 3만명의 군사력을 주둔하고 어차피 필요한 해외 주둔인데, 주둔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수많은 고가의 무기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수십만 수백만 예비 병력을, 첨단 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자국의 동맹으로 친위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님이라면 세계 지배과 관리를 위해 안하시겠습니까? 그런한 훈련은 자국에도 이익이 되어서 계속 했던 것 아닌가요? 왜 필요한 말도 못하고 미국에 쩔쩔매다녀야 하냐는 말입니다.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일본의 일반 군대화도 미국의 전략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국의 비용을 줄이면서 동맹국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세계 지배 전략을  만들고 강한 동맹국과 무기 판매를 통해  이득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정말 멀리 하기에는 자신들에게 정말 많은 이익이 있지요. 앞으로는 미국이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는 모든 경제적 군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요. 한국의 경제력과 국력이 더 커질수록 자신들의 이득과 가치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력과 국방력이 약한 나라는 자신들이 먹을게 없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나라의 지지와 동의하에 미국은 이라크 침공과 자신의 군사력을 손쉽게 펼치는 것입니다.  태영호 전 북한 영국공사도 영국의 군사력이 한반도 주변에 오는 것을 북한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 세계 전략을 펼칠 때 동맹국의 동의과 지지를 받아 명분 삶아 쉽게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기에 영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필요한 행위에 대한 실천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이라구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중에 몇 나라가 반대하면 미국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란 봉쇄라든지 기후협약이라든지 화웨이 5g라든가 미국이 모든 것을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한국만 봐도 미국의 수출 비중이 10% 중반 밖에 안됩니다. 세계에서 절대적인 힘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위협과 성장을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점 점 더 미국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이면 다라는 생각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동맹으로서 동맹의 대우는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의 국익을 위한 한국을 위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울프팩 2019.04.02. 14:56

1.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국익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구체적인 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대한민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미국의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말씀하신 군산복합체가 미국에서의 영향력이 어느정도인가요? (아이젠하워이야기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3. 베트남전 이후 우리의 군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참전해서, 친위대로 활용된 적이 있나요?

4. 말씀하신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필요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미국이 뒤에서 취하고 있는 정치/경제적인 이득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이런거 말구요)

6. 전세계의 기축통화는 무엇인가요?

7. 미국의 한계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8. 한국의 국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구체적인 것을 부탁드리냐면, 국제정치는 절대 사변적인 해석학이 아니고, 현실, 사안별로 입장을 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절대 말꼬리잡기가 아니니 생각하셨던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2. 17:52

모든나라는 자국의 이익윽 추구합니다. 그가운데 군사 안보동매을 맻고있는 이유는

과거 현재.미래에도 어떤 목표와 안보적 위협에ㅡ공동대응 하고자하는

당위성이 양국의 정치권에 깊게 형성되어있었기때문입니다.

 

 또한.현재 트럼프와 같은 고립주의도 

50년대부터 70년대 이르기까지.미국 정가 행정부이.만연했었지만 

.한국정부의 대응으로 그러한 것에 대응.해온역사가있구요.

그 해법은 언제나 동맹으로써 공동이익을.찾는 방법이였습니다.

 

 언제나 해는 말이지만 동맹은.동등한입장입니다.

일본을 비롯하는 유럽 각국이.남중국해자유

항행 작전에.참여하고있지만 한국은 그러지않는 것처럼요.

 이라크 전에 쿠르드지역으로 비전투부대를.파병한것처럼요.

 얼미든지.자듈권이 존재하죠.

하지만 그러한 동맹의.가치의.미래를 위해서 확인하는것은.동맹과의 유기적이 협조뿐이죠.

 

미국은  이전의 대영제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대규모 식민지를 두기보다

우호적인.협력국과 민주주의 국가 지원-무역과  방점으르부는 정책을 하고있습니다.

매우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적이익을 우선시한다는것도 따지고보면 

 과거역사사으로도 미국입장에서는.비교적 매우 관대한.핸동이죠.

 불평등하게느껴지는 프라자합의나 중국 경제에대한 압박도 따지고 보면

미국 시장에대한 접근과.전세계무역에대한 활로를

누가 열러주고있는가 생각해본다며누어찌보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나르이 직접수출은.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베트남등을 경유한 간접 수출로 따진다면 미국 수출의존도는 엄청높죠.

 

소련이 무너지고 전세계가 다극화의.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그이수에도 실제로 각국이나 지역안보와  무역에.이익을 가져다주는

파트너가 누구였었는지  생각해본다면 미국 동맹의.가치를.

현재도 미래도 가볍게.평가할만한것이 아니죠.

 각국의  안보 경제적 이익이 걸려있기에 동맹을 유지 관리 하고자 한다는

현실을.가벼이 여기지.말았으며누합니다.

Profile image 입자퇴불 2019.04.01. 15:44

지금의 터키상황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조원 들여서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자 하는 폴란드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광주만호 2019.04.01. 10:40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주한미군 예산까지 멕시코 장벽비용으로 전용한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는 하네요...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을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할수도 없고,,,빨리 미국에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주둔비 비용 뿐만아니라 훈련비용까지 낭비라고 말하는데... 참 답이 없긴하네요...이번기회에 주한미군 주둔비에서 단순 인건비 지원비 뿐만아니라.. 주둔지 건설비용 임대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이 비용을 산출해서 미국과 제대로 협상했으면 좋겠네요...현금자산 10억불 뿐만아니라 다른비용까지 적용한다면 우리가 부담한 비용은 상당히 많은데... 왜 이걸 어필않하는지 모르겠네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01. 12:12

작년협상에서도 그 이전 협상에서도 그렇고 해마다 싳제로 만로님이 예를 드신.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방위비협상 우리나라측의 방어논리로 소개된적있습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4.02. 19:55

우리가 겨우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해 자유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제나 지금이나 바뀐것은 없습니다. 그저 약간의 우쭐한(?) 무역으로 먹고사는 중이죠. 이것도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가 펼쳐놓은 체계(2차대전 때의 브레튼우즈협약)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에 투자한 덕분이기도 하지만,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공무역 및 수출을 하여서 겨우 여기 까지 온것에 불과합니다. 그 마저도 내리 꺼져가고 있죠. 인구감소와 경제부진으로요.

   이 체계를 깰만한 다른 대체제가 등장하지 않는 한에는 아무것도 움직일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를 깨고 나간다면 바보일 뿐이죠.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이 떠오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나 커질 뿐 중국을 떠 받들고 있는 체계는 전세계를 아우룰 수 있는 체계는 못되죠. 중국이 경제 뿐아니라 정치적인면, 문화적인 면까지 세계 각국에 들이밀면 세계3차 대전 난다고 봅니다. 우리의 현재 대안은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냉전시절에 625가 난것을 감사합니다. 아니면, 우리를 거들 떠도 안봤을 거니까요. 아마, 김일성아버지 외치면서 살고 있을걸요. 지금 이렇게 PC앞에 앉아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자유는 다 우리의 빚입니다. 우리가 서방 체계에 보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Konan 2019.04.06. 14:36

 서로 협력하고 평등한 관점에서 동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요. 서방처계에 보답하는 것이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거나 미국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쇠락과 세계 많은 국가들의 발전과 민주적 성장에 의한 다극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도 지원받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경제와 다양한 국가와 이해관계와 이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다 각자 스스로의 어려움과 문제속에서 살아왔고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이자 한계이기 때문지요. 시장에서 선택되어질 물건을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지만, 어떤게 팔릴 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경쟁 환경에서는 어떻게 변화할 지도 모르구요. 그런속에서 몰락하고 성장하는 것은 현재의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2차 대전후 처음으로 자신의 밖으로 나와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힘과 파워를 통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연합국에 의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우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것도 아니고 그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아던 틀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쟁탈전의 영향과 구조속에서 만들어진 영향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한의 입장에서는 현재에 오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였고, 그들의 세계 질서을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체제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국은 정의로운 국가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못된 짓을 많이 했지요.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 지금도 그렇구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하는 행동의 수준과 결정도 다릅니다.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게 하는 것도 다르구요. 반대로 한국에게 있어 미국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는 동맹이라는 것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근간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항상 먼저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포장을 그렇싸하게 잘하는 것이 미국의 특기이자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자본주의 선진국이니까요... 어떻게 힘을 써야 이익을 얻는지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중심에서 미국을 보고 함께 하자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위에 많은 댓글을 써 놓았습니다.  자신의 관점이나 믿음과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다 같이 잘되었으면 한다는 것과 부족한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는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