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9031501298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0697819&oid=001&sid1=100

北 "美 황금같은 기회 날렸다"…核미사일실험 재개할지 곧 결정(종합3보)

 

https://www.voakorea.com/a/4830287.html

북한 “김정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와 핵·미사일 시험 재개 여부 곧 결정할 것

 

 

 예상대로 북괴가 북괴하는 모습인것같네요.

 
 4/14 특정인이 본.주제.내용 외 쓸데없는
 인신공격성 댓글을 달아서 댓글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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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색주 2019.03.15. 13:54

결국 한국도 핵무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15:44

 미국의 방위가있는한 핵무장으로 가지는 않을겁니다.

미국정부 또한 그것을 바라지는 않지요.

 

 90년대 체결한 남북 협정에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전술핵무기를 이미 철수한바있습니다.

 

이후 역대 우리 정부  SCM에서 핵우산조항이 변경되려 시도한 두번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핵우산조항을 폐지하려고 논의 한적도 있으며 

이에 미국정부측이 거부한적이있습니다. 

 

  잇단 북한의 미사일 핵도발 천안함사건이후

 안보보장을 위한 핵우산 제공 세부메뉴얼의 구체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한바있으며

이 또한 미국의 정부의거부된것 있죠.

다만 여기서  '포괄적 확장억제'개념이 도입되어 

 한미연합훈련에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한미훈련을 목적으로 동원되곤 했습니다

 

이후 '포괄적확장억제 개념'은 사라지지는 않고 있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자산이 동원되지 않는 한미훈련은 올해로 2년째가 되고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변하면 영국 혹은 나토처럼 미국의 핵을 일정부분 보장받거나 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중장기적인 상활변화가 있어야겟죠. 

무그갈5호 2019.03.15. 15:56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책임있는 사람은 핵무장을 이야기하는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같은 민초들은 국가의 자존심 차원에서 그리고 자위적 차원에서의 핵무장은 필요하다란 목소리를 내야할 거 같습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16:42

  서방국가에서 핵무장이란 동맹국가들과 외교관계분만아니라

국내의 초당적 정치적 지지를 통한예산이 뒷받침이될때 가능한부분이죠.

 

 독일처럼 나토일부 국가들의 미국의 일부 핵 공유하는 나라의 사례처럼

과거 한국이 90년대 처럼 전술핵도입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그에 따라는 외교정치적비용에데해서 생각해야합니다.

 

한국은 과거 주한미군철수에 대비한 안보 공포에의해서 핵무기개발을 시도하려고한적이 있으며

그결과 주한미군의 잔류와 그대신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90년들어서는 북핵 포기압력을 하기위해서 한국은 핵무장을 하지않는다 천명하며 

핵무기를 포기햇으며 이것은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도 지지를 받고있는 형편이니까요. 

 

북핵을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안보위험에따른 

 핵메뉴얼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자 그대신  '포괄적확장억제개념'을 도입한게 한미 SCM이였습니다. 

 

북괴의 핵 개발수량은/  동시 투사체 -발사체의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2자리 숫자 60개가 되어가고있고

 전략적으로쓸수있을분만 아니라 전술급에도 사용할수잇는 여분의 숫자가 되어가는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핵전문가들도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에대한 보호논리를 제공할수 있으며 

 과거 한국 장부가 급추진해서 주한 미군의 기지 이전에 소모된 거대 비용을 지불한것처럼  

전술핵무기 도입에 다르는 기반시설 무기 체계개비용도 소모될것입니다. 

 

물론 북핵위협에 따른 안보위협이나 그대책에 마련에 따른 레버러지를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이 준비하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낼수있다고봅니다. 

울프팩 2019.03.15. 18:46

맞는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식견으로는 이미 대화를 한 마당에 이판이 깨진다면 그 다음에는 전술핵도입 혹은 핵공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은 반대할것이고 실제 군사적효용성이 떨어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협상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때 전술핵배치 그리고 핵공유에 의한 현무탄도미슬 탑재는 북한에게 또다른 전선을 강요하게 하는점에서 좀 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하는 동력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즉 지금 례토릭수준의 비핵화협상에서 실질적인 핵군축협상이 되게하는길이고 우리도 주도적인 발언권이 생긴다는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봅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전술지대지 핵탄두미슬인 (퍼싱2)가 결국 INF라는 협정을 이끌어낸 동력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19:49

INF가 이루어진것은 퍼싱2가 모스크바를 공격할수있게됨으로써 소련과 유럽전역의 핵위협위기를 낮춘것이였지만 핵무기를 감축하게된것것은 그것과 별개의 이유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대한 가장효과적인 수단은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거 국제사회에 동의를 얻은  북한에 대한 강화된 경제재제와 유엔사와 연합사와 함께한 대규모 군사연합훈련이였습니다. 아마 다시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등을 한다면 연합훈련이나 경제제재가 강화될것이겠죠. 굳이 북한 상태로 전술핵무기 재도입은 좋지않은 샨택이라고 봅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만 가중시킬뿐이고 북한 통상 외교압박 협력에도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될수밖이죠.  다만 이들 무기체제도입론 또한 이들 세력에대한 레버리지로는  좋고 거기에 이용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핵무장론도 마찬가지죠.inf파기후 미러 양국이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거론하고있는데 어찌보면 우리정부가 동맹으로써 근미래에 어떤 일을 맡아야할지도모르겠습니다.

무그갈5호 2019.03.15. 19:21

핵무장은 많은 난관이 있을것이고 실제로 실행되는데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라 저 역시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전술핵 역시 노태우 정권때NCND 정책을 포기하고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마저도 철수하여 대한민국의 완전 비핵화(?)가 완성이 되었지요. 그 이후 북괴는 핵을 완성하였고 금번 하노이 회담에서 진실의 문은열렸다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고다는걸 미국의 온건파는 확인하였고, 대한민국 역시 종전선언을 레버리지로 하여 스몰딜을 성사시키려는 미국의 일련의 시도 (언론의 보도에 따른 추론입니다)을 통해 볼때 미국은 자국의 이익애 따라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않을거란걸 인식했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철수 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핵우산이었던 괌의 전술핵이나 미본토에서 날아오는 미군의 전략무기 투발수단에 의한 전술핵 투하와 같은 핵우산 그리고 트럼프의 예측할 수없는 협상전술 등으로 북괴에 대한 핵확장억지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요즘들어 회의가 듭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 외교적 책임감에 자유로울 수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여론형성이 향후 우리의 대미 대북 협상에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19:55

최근의 전략무기 훈련비용 청구나 한미방위비협상관련 미국정책가들의 기조에대해서는 대해서는 무그갈5호님처럼 일부 우려스럽게보는 분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정책가들이 이를 현명스럽게 이용해야하는데 국민의 입장으로써 응원해야할수밖이죠.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3.15. 16:32

급변사태 나지 말게 해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네요.

여기서 급변사태란 남북또는 북미 또는 기타 주변국참여하는 전쟁이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3.15. 18:01

김정은의 발표를 들어봐야 겠지만, 서로의 카드는 다 보여 줬는데 서로양보를 할것 같지는 않구요.

그냥 서로 으르렁 대기만 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처신을 잘 해야할듯요

 

최선희는 미국이 기회를 차 버렸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대아닌가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22:41

 전사의 외교,예측불가능한 외교, 살라미전술 ,벼랑끝전술이라 표현되었던것이

 북한 외교특징이고 특히 북핵을 두고 협상시 자주 사용한 전술이라 얼려졌습니다.

다만 지난 싱가포르-베트남 회담을 통해서 미국정부는

협상이 결렬되어도 성공해도 이길수밖에 없는 협상 포지션을 만들었죠.

 

 베트남 회담당시에도 북괴는 지나치게 탑다운에 열중해서

 실무진들과 세부협상을 소외시하기도했으며 

 이런 북한의 실무회담 태도를 지켜본 사람들은 결렬될가능성도 높게 봤었습니다.  

 

 '미국외교가 예측불가능 하다'라고할정도로 북한이 당황했다는것을 보여주죠.

미국의 북핵 협상 전략이 이번만큼 승리한적은 본적이 없는것같습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3.15. 22:59

저는 트럼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일단 김정은이라는 북한 국가지도자와 얼굴을 맛댔다는것입니다. 역대 어느 미국대통령도 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인민들도 비핵화라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알게되었구요. 2차회담에서 결국 서로의 패를 깐결과가 결렬로 되었지만, 트럼프가 맘만 먹었으면 사인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좌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이번기회에 전면핵무장해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제 김정은의 선택의 폭이 너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뭔가 북한내부에 결론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도루묵' 같기는 한데, 내부 '반발'이 꽤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참모들도 잘 두었고 트럼프의 판단도 상당한 지략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23:45

 북한의 '한반도비핵화'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이어온 전략적 용어입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이번에서 최초로 비핵화라는 단어를 알게될리는없죠.

북괴- 노동당은 이떤 비핵화인지는 차이에대해 수십년간 노동신문을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간단히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구글에 나온것만 보면대충 짐작이가죠.

 

그러나 박근혜패당은 미국상전들과 함께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북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그 ...
2014. 1. 22. - (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변함 ...
2019. 1. 1. - 앞서 조선중앙통신도 '조선 반도 비핵화'에 대해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 노동신문은 이날 논설에서 "자력갱생·자급자족의 길은 우리 인민의 ...

 

 

  1.  
2014. 1. 22. - (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며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변함 ...
 

 

일부 보좌관들의 이유로 트러블이 났다고 이야기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볼턴-혹은 일본 혹은 국내문제로 이야기하시는분들도있죠.

 

사실 볼턴 이전에 북핵실무선에서도 비슷한 결렬수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탑다운방식으로 해결되지않겟냐 또한번 장및빛 미래를 바란분들도있었죠,

하지만 그렇기에 해당 회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는 특정 보좌관이 자지우지했다는것과 사실이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3152103005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413355

최소한 리스트 용어정의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것를 요구해야한다는 대북 국제 정치 연구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미국이 요구는 새로운것도 아니였습니다. 

 

애초 트럼프가 원래 요구할것이 트럼프로 결렬된 이란핵협상 보다

나은 협상결과를 원했음을 북한이 생각해야 했으며 

트럼프자신도 그런이야기를 원래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1인영도체제 1당 독제국가에 최고전엄등을 이유로 하방,숙청을다반시하는국가입니다. 

내부반발이꽤나 있다고 핑계를 북괴가 말한다면 김정은의 핑계가 김정은의 의중을 대변한다고 봐야겠죠,

  내재적 접근법은 그 접근만으로는 그들의 내적 구조를 이해할수는 도구는 되지만 

 그들의 주장하는것을 어떻게 해결할수있는가 하는해결방법장치는 되지않다고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MIRAS 2019.03.15. 19:43

비핵화가 말처럼 쉬운 것이었다면 이미 이뤄졌겠지요. 지리한 밀당이 계속 되겠네요. 

우리는 한 편으로는 대화 창을 지속적으로 열어놓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꾸준한 대응 세력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화를 기대하며 군축을 논할 시기는 아직 한참 전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21:00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화의문을 닫은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창구가 닫힌적은

 '비핵화시 경제개발지원이라는 정책'에 적대정책이라며 반발하며 

북한이 군사무력도발을 하며 대화를 거부했던 시점이죠.

 

 물론 비핵화의 길이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력들에대해서도 검증감시가 퐤쇄등 절차에 있어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쉬운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의 독재체제 특성상 지도부,지도자가 결단하면

의외로 결정이 빠르게 되는것 또한 특징입니다. 

리비아 때도 그랬고 남아공때도 그랬죠. 

 

 때로는 군은 국제 외교적 입장에 따라 사용하는 정책적 도구이기는 하지만

 그 선택을 폭을 높이기위한 도구로써 여러 플랜에 대해서 준비는 해야겠습니다. 

해색주 2019.03.15. 21:50

 이 상태로 북쪽의 변덕에 끌려가야 한다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핵탄두로 무장한 핵잠으로 보복능력을 갖추는 것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착실하게 각종 유도탄과 킬체인을 만들었지만 핵이라는 조커 카드를 갖춘 북한에게 계속 압박감을 느낍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이 재래전을 벌이면 중국 지원이 없다는 가정하에 한국이 통일을 이룰 수 있죠.(그렇다고 전쟁을 하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 포기하고 핵개발에 몰두한거고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계속 저 난리를 친거죠.

 

 한국의 능력이면 얼마나 빨리 핵무장이 가능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핵무장 하면 동아시아 핵도미노가 일어날테니 절대 놔두지 않을껍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악몽일테구요. 핵만 아니면 굳이 북한 신경도 안쓰고 살텐데 귀찮군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3.15. 22:16

핵과 핵이 서로 있으면 서로 국가들에게

핵은 독재 군부 유지수단으로 유리한 도구가 됩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소련 사례를 보면 알수있죠.

 그럼에도 재래식 도발과 위기가 자주일어납니다. 

 

도리어 비핵무장이라는 명분은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에게 대규모 경제제재라는 카드가 제속적으로 직용하게 만듭니다.

 

유엔사 연합사 참여국가들과 재래식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핵 미사일도발에 비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사지않고서

북한과 북한친교국에게 군사적압박을 강요할수있는 포지션이되죠.

 

여기에 못견딘 북한이 핵실험과미사일도발을 지속할수록

사실 경제제재를 강화할수있는 명분이 되고

더 높은 군사적압박을 통해서 경제적 출혈도 가능합니다.

90년대 부터 한미양국이 만든 성공적인  전략 포지션이기도합니다.

 

 한국이 핵무쟁을 하게된다는 포지션은

미국이 한국 일본.대만에 핵무장을 허용해야할정도로 미국중심 군사적 우위가 중국에비해 낮아지는경우

 미국에게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중요도가 상대국에비해 떨어지거나

미국중심의 군사적동맹을 해체해야할정도로 그들 국가들과 갈등이 높아져 

미국중심의 안보협력이 중단될경우뿐입니다.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9.03.16. 20:24

오늘 북한 신문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안으로 '걸어잠그겠다'는 건가 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6/2019031600796.html

순한개 2019.04.14. 01:28

매우 기뻐 보입니다

 

순한개 2019.04.14. 09:20

님께서 지금 춤추고 계시네요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14. 10:17

님께서 타인에게 기뻐보인다 하셨습에도

그  이유조차 적으시지를 않아서

왜그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하다가

이유가 궁금해 님께서 매우 기뻐서

그런.답변들 하신것인지 아닌지

확인해본겁니다.

 

저보고 춤을추신다고 하셨고

기뻐보인다고 하셨는데

랜선에 보이는것도 아니고 

 굳이 공론의 장에 그런 무의미한  표현을

표출하는게 맞는지.의문입니다.

 공론의.장의 에티켓을 모르시는것도 아니실텐데요.

 

순한개 2019.04.14. 11:23

님의 작성글을 보니 기뻐하실만도 한데요

작성글보기는 거짓말을 안하죠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4.14. 11:55

어떤글을 근거로 제가 기뻐할만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군요.

 요즘은 이게 주장과 근거가되는 모양입니다.

   굳이 개인적인.비방이나 감정풀이  넘겨짓기를 하고 싶다면

일기장에 써야 맞지 않을까요?!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4.14. 12:06

댓글의도를 모르겠군요. 비꼬는 글이면 표현 방식을 문제삼아 경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