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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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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chevrolet23 2018.12.05. 19:45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인니 몰아내고 KF-X를 할꺼면 똑바로 하던가 아니면 때려치고 F-35 추가 도입하는 게 낫습니다.

일산니발 2018.12.05. 23:07

지난번에도 댓글로 말씀 드렸듯이, 인니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사태입니다.. 물론 미국의 핵심기술 수출제한도 인니가 우려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니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 일본에 편향된 원자재 수출과 내구 소비재 및 부품 수입 증가가 원인 입니다.. 2012년 계약 후 환율도 50%이상 절하된 상황이구요..인니도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도 인니를 배제하게되면 인니를 끼워서 겨우 타당성 검토를 통과 했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F-35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온 상황에서 논란이 커질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스튜트 2018.12.06. 00:41

이제부터 F-35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그 물량도 많아질 참이라, 가격은 더 저렴해질테고 KF-X에 대한 여론이 이전보다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컴뱃메딕 2018.12.05. 23:13

cn 235 로 현물받으면 안될까요? 전자전기. 전자정보수집기. 등 쓸모많아보입니다만.

물늑대 2018.12.05. 23:31

최신 그리고 확장형인 CN295도 있습니다.

단, 스페인-인니가 공동개발한 CN235는 달리, 이쪽은 그냥 라이센스 생산하는거라서 인도네시아가 수출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Profile image FeelJoo 2018.12.06. 00:37

단독보도라서 교차검증할만한 여럿곤의 현지언론 보도자료나 정부기관의 성명이 없는상황에서 속단은 어렵습니다

Profile image KOREAAERO 2018.12.06. 01:32

이게 진짜라면 단독개발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8.12.06. 02:57

돈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인디가 이뻐서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graydok 2018.12.06. 04:08

KFX사업을 때려 치기에는 늦은감이 많습니다.

많이 걸어 온 상황이고, 

관계된, 그리고 관여된 곳들이 많고, 리스크가 

인도네시아가 배제 되는 것보다 큽니다.

지금 사업단계에서는 다른 파트너를 찾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하구요.

 

현재 까지 실 투자비용과 함께, 사업을 접을 시 오는 관계된 곳들의 리스크와 마이너스 비용은

인도네시아 지분 규모나 물량 대비 실익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당장 국외 계약건에 대한 위약금만 생각해도 상당한 비용이 추산되죠. 

 

KFX사업은 이번만 하고, 고히 접어서 보관할게 아니고, 추후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기에, 어떤 방법에서든 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F-35A로 대체 하더라도 도입할 수 있는 수량적 한계가 있죠.

추후 기존 구형 전투기나 F-16계열 기종의 대체는 어떻게 할런지도 고려해야지요. 이 수량만 해도 최소 120여대가 넘고, 최대 240여대가 넘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다면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통해 현제까지의 미납금 중 가능한 일부를 최소한 이라도, 현금으로 받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물로만 받을게 아니구요.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 현금 출연은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에서 잠수함 구매하고 현금 지불 잘만 하고 있습니다. 전투함정 구매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추후 반복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늦기전에 인도네시아를 배제 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 기사들 내용을 참고하면

인도네시아와 계약할 시 위약금 부분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려집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들이 적어서 지적이 되어었죠. 인도네시아가 철수 하면, 그동안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구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2.06. 07:41

체계개발 3년차에서 손을 때기에는 너무 늦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비용이 더 커지겠지요.

 

지금 사업단계가 아니라도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죠. 애초에 40%를 해외에서 확보하는게 목표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인도네시아의 2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니까요.

 

인도네시아가 부담해야할 개발비 1조 6천억 보다 위약금이 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인도네시아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비슷한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분담금 관련해서 잡음이 터져나온지는 오래됬으니까요.

 

그렇다고 인도네시아를 배제하면 사업타당성의 전제조건인 해외지분 20%가 무너지는 것이라 사업의 타당성을 놓고서 다시금 논쟁이 시작되겠지요.

Profile image ssn688 2018.12.06. 09:53

얼마 전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일본은 지난 10년간 F3의 기반기술 연구를 위해 우리 돈으로 1.9조 원 가량을 썼는데... 아직도 F3 가냐 외국기체 기반으로 가냐를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빅맨 2018.12.06. 11:08

우리가 쓸수 있는 현물이면 결국 현물이 돈이니 같은 방법으로 보아야겠죠.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일산니발 2018.12.06. 14:34

수송기로 현물 교환하는 방법은 현재의 인니가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품을 대부분 수입해서 자국에서는 단순 조립 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인데.. 현재 인지의 외환사정으로는 언감생심이죠..인니는 철저하게 자국에서 생산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환하자고 할겁니다..

어쨌거나 저는 인니는 같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인니가 경제적으로 제대로된 파트너가 없어서 자국의 이익을 제대로 못챙기고 있습니다.  이럴때 같이 손내밀어 주는 것도 길게보면 서로 윈윈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hama 2018.12.06. 23:34

양산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접는 것이 향후를 생각했을땐 손해가 아니죠.

 

양산된다고 해도 실운용까지 몇년을 더 헤매야 할텐데 그 비용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죠.

 

F-35의 첫 기체가 뜬 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과 쏟아부은 돈을 생각해보면 양산 들어가기전에 접는 것도 손해는 아닙니다.

graydok 2018.12.08. 11:13

도데체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지...

 

1. 인도네시아 지분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논쟁은 주변 여론에서나 들끊는 거고,

이미 국감에서 알려진 내용처럼(국방부, 방사청, KFX사업단, 정부기관), 전체 사업비율 중 최대 35% 이상의 마이너스와 15% 이상 추가 상황이 아니고서는 KFX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부터 사업 시작점에서 그렇게 법안내용을 승인한 거고요.

 

인도네시아가 배제되면, 인도네시아 지분 중 일부를 카이와 국내 업체들이 공동 출자토록 했고, 한화가 여기에 관심이 큰 걸로 알려져 있지요.

 

 

2.

엔진계약 위약금만 전체물량 대비 15~18%의 위약금이 걸려 있답니다. (120대 + a 물량 입니다.)

국내업체와 계약 내용에서의 위약금은 최대 15% 추산.

 

체계 통합 및 프로그램 통합부분 계약 부분.

무장 인티 라이센스 부분.

사출좌석 구매 계약 부분.

각종 라이센스 계약 부분.

기체에 탑재되는 국내외 장비와 구성품 계약

등등에 대한 위약금도 존재합니다.

 

국내 업체들 연구•개발 관련 선행 투자비 및 기술획득비용

자체 투자비에 대한 보존금액도 존재하죠.

(연구개발 비용 외로 기술도입&라이센스&설비투자 비용)

 

 

3.

국감에서 나온 내용처럼

KFX사업을 중단하면 2017. 6월 기준

국내외 업체 계약해지 보존/보상금은 추산 1.8~2.1 조원대 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지분보다 더 많아서,

그 당시,

배째라하는 인도네시아 배제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가자는 여론이 많았었구요.

인도네시아 없다고 파트너 배제 된다고,  KFX사업이 중간되기어렵다는 것도 알려졌구요. (2017년 6월 기준)

 

 

체계개발 준비부터

일부분은 정식사업공고에 의해 체계개발이 들어간 상태 입니다.

최종형상과 기체 프로토콜이 확정되면

시제기 제작에 들어가는 단계가 바로 앞 입니다.

 

전투기 개발&생산을 여러차례 해왔고,

인프라와 기반 시설, 기술력/기술진&경력이 깔려있는 타국과 달리,

이제 시작하는 입장인 우리나라는

이미 기본 사업비용 외로 외부비용의 출혈이 많은 상황이고,

그 진행 수준이 보상이나 보존으로 커버하기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쉽게 사업 중단을 고려할 정도의 리스크 규모가 아닙니다.

 

시제기를 개발&생산 하는 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시설과 체계를 마련하는데만 해도 KFX사업 비용과 자체적인 투자비용이 많이 소모 된 상태입니다.

리스크와 보존, 보상 범위와 규모가 큽니다.

 

 

지금까지 투여된 비용의 회수도 어렵고요.

자체상환/위약금/보상•보존금 지불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추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 시기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겠죠.

 

 

 

4.

그럼

KFX사업에서의 현재 계획된 120대 물량은 어디서 돈 마련해서어느 것으로 대체 할겁니까?

당장 노후전력과 KFX로 대체를 기대하고 있는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F-35기종 도입해 120대를 채워도

F-16기종 160여대 대체소요는 커버 하지 못합니다.

2030년 이후에도

F-35기종을 바라보고 도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더 비싼 기체를 소수 수량 도입하고

제2, 제3 F-5&F-4 노후기체 운용을 이어 나갈 건지요?

 

 

F-35A : 40대

F-15K : 59대

KF-16 : 136대

F-16 피스브릿지 : 32 대

FA-50 : 60대

해서 (KF-5/F-5 기종 제외하고요.)

327대 수준의 전력 정도가 2030년 대 까지 끌고 갈수 있는 전력입니다.

F-16 피스브릿지는 2030년에 다다르면 교체시급 대상이 되구요.

F-35A를 20여대 추가 도입해도

347대.

 

KFX를 중단하면

400대 기준으로

53대의 교체시급 수량과 KF-16 136대와 F-16 32대  해서

대략 231대 물량을

어느 것으로 대체를 해줘야 합니다.

 

예로

F-35A 전투기를 120대 채운다 한다해도

F-35A : 120 대

F-15K : 59 대

KF-16 : 136 대

F-16 : 32 대

FA-50 : 60대

해서 

총 407대 수량이 나오고

F-16 피스브릿지와 KF-16 전투기 계열의 대체소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걸 무엇으로 대체 할 생각이고 전망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KFX사업을 중단하면 추후 업그레이드 사양 추가 도입 같은 선택지를 고를 수도 없습니다.

 

 

5.

KFX 사업을 진행 해 120대 규모의 원계획 수량을 도입하고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F-35A : 60대

F-15K : 59대

KFX : 120대

KF-16 : 136대

F-16 피스브릿지 : 32대

FA-50 : 60대

해서

467대 수량이 됩니다.

피스브릿지 기체 32대 퇴역을 해도 435대 수량이 되구요.

 

이후

136대의 KF-16은 

KFX 추가 양산(성능개량형)이나 F-35A 추가 도입 등의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안이 덜 타이트하고 덜 시급한 포메이션이죠.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8.12.08. 13:53

원 계획상, KFX는 몇대를 국내용으로 만들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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