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재협상' 인도네시아, 러 전투기 도입도 연기 가능성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게 문제죠. 전제조건이 해외에서 분담해줄 물주 찾는거였으니.

처음부터 정부가 미친 계획이었다고 봅니다.

연구개발은 맞으나, 외국 유치를 못해서 KAI돈으로 개발하라고 한 자체가 모순이죠.

2조도 안되는 돈이니 국가에서 부담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20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1년에 2조도 아니고 총 사업비 중 2조가 증가하는 내용이라면 추가예산으로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걸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던 분은 지금 국방부장관으로 계시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부가 미친 계획은 아니고 기업의 투자를 요구하고 그걸 나중에 돌려주는 식의 개발방식은 자주 사용합니다. 업체주도개발로 만들어진 체계가 많지요.

정말로 2조가 없어서 못한게 아니라, 해외투자 20%를 따내지 못하면 타당성 평가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문제인거죠. 타당성 평가 자체가 일종의 요식행위(?)에 가깝긴 하지만 그마저도 통과하지 못해 죽었다 살아났다를 반복하다가 추진한게 KFX 입니다.

업체주도로 만들어 지는 체계가 많습니다.

당시 수출시장 등 장미빛 미래는 고사하고 정부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KAI는 헉헉거리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타당성평가야 군대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듯 속칭 가라서류 만들기에 불과하죠. 그나마 숨통이 틔여서 굴러가는건 다행이나, 현재같이 인니가 속을 썩이면 지금이라도 독자노선으로 갈아타는게 나을 듯 합니다.

정부가 돈을 쓰기 싫어하니 (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 업체주로로 개발하는 방식을 요구하는게 많지요.

KFX를 해야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타당성평가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최초 계획보다 2조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새롭게 타당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반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 승인을 내준 기재부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고, 법적으로도 20% 이상 예산 초과는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새롭게 거쳐야합니다. 

그런 정치적-행정적 장애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인도네시아가 배짱을 튕겨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