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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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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짐 2018.11.01. 13:16

한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전을 결의하는거야 전작권이 있든 없든 가능하죠. 물론 그럴 경우 전작권이 있건 없건 미국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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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688 2018.11.01. 13:22

따지고 들면 작전'통제'권이지 작전 모두를 포괄하는 군령권의 문제는 아니죠. 작계는 사령부 내에서 (한미 양측)서로 합의해서 수립해놓아야 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통제(주로 병력 이동)를 사령관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작전 따로 작전통제 따로 논 사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아닐까 싶은데... 군이 총리에게는 레바논 남부만 한정해서 PLO를 소탕하는 작계로 보고하고(부담이 적어야 총리가 개전을 결심함), 군 내부적으론 레바논 전역의 석권을(=기독교도 중심의 친이스라엘정부 수립) 목표로 하면서, 병력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후자의 수순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런 식의 장난질을 하는 경우는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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