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자국산 방산제품에서 미국산 부품 줄이기에 나서

프랑스가 승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미국의 거부권 행사를 허용하는 미국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TAR(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방산제품에서 미국제 부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Florence Parly 국방장관은 어제(6일)  프랑스 국방제품의 수출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미국제 부품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가치나 중요도에 따라 매우 작은 부품이 프랑스 시스템에 포함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의 수출 허가를 구해야만 했다.

플로렌스 장관은 "우리는 특정수의 미국제 부품과 관련하여 점차 덜 예민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완전히 덜 예민해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문언론인협회(항공 및 우주)와의 회의에서 설명했고 프랑스 언론들이 널리 인용하여 보도했다

장관은 프랑스는 특정 미국제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 "우리는 수출 전망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분명히 전략적인 질문에 연결되어있고 실제로 상업적 경쟁문제로 인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외국의 무기 시스템에 미국제 부품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미국 ITAR 규정에 따라, 미국은 제3국에 대한 수출을 막을 권한이 있다. 최근 미국은 이집트와 카타르에 수출하려던 라팔 전투기에 장착되는 프랑스제 Scalp 순항미사일의 수출을 막았다.

2013년, 미국 정부는 프랑스 에어버스와 탈레스가 프랑스제 정찰위성 두개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미국제 부품에 대한 프랑스에서 아랍에미리트로 재수출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했다.

이 문제는 2014년 2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긍정적으로 해결되었다.

지난 7월 프랑스 의회 청문회에서 플로렌스 국방장관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우려가 될 때 미국의 자비에 빠져있다. 우리가 미국제 부품에서 완전히 독립할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다."

플로렌스 장관은 미국에 대한 낮은 의존도가 미래 전투기 프로그램의 실행 가능성에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래의 무기 시스템의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길 원한다. 제작업체는 ITAR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사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시작함으로서 이 문제를 고려해야한다. "일부 업체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장관은 밝혔다.

한편 유럽 미사일 제작업체 MBDA는 이미 ITAR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프랑스 라트리퓬지는 2025년경 운영에 들어갈 미래형 공대공 미사일 MICA-NG는 ITAR 규정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