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체계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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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안건은 2개이군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기종결정과 KFX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 결정 결과이네요.
우선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국MD체계에 편입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PAC-3유도탄은 구매하지 않았죠.
하지만 PAC-2로는 탄도탄을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PAC-3를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PAC-3유도탄 구매까지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도입이 확정된만큼 더 이상 논란도 없고 문제도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함정이죠.ㅋ
KFX사업의 경우
다들 예상했지만 결국 KAI가 되었네요.
이번은 없었습니다.
뭐 이제 잘 되길 기도해야죠.
그 기술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넣었겟지요?
또한 록마가 의회 반대로 못 해준다고 버티면
버릴 조항도 꼭 넣어야 합니다.
의회반대가 책임을 회피할 수단으로 가지 목하게
원천적으로ㅠ막아야합니다.
록마 탈락과 손해청구못하는 조항을 꼭 넣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