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을 두려워 해야할까요?(수정)

에이브 | 전략 | 조회 수 1871 | 2017.07.30. 15:25

2013년 북한이 풍계리에서 실행한 지하 핵실험 영상은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습니다.  잘쓰인 보고서보다 땅이 원형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핵을 가지게 된 북한이란 시각을 각인 시켜줬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한, 미 양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데 실패했고 북한은 성공적으로 ICBM과 SLBM 프로그램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곧) 그리고 뒤이어 이런 이슈가 나올때 마다 어느 정치적 사이드를 가리지 않고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흐를수 밖에 없는지 저나 보시는 분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테니 접어두겠습니다. 먼저 결론 부터 말하자면 핵을 가진 북한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동요할 사안도 아니며 더불어서 대응 불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무엇인지 전부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뤄서라도 자신들의 정권을 지켜내는 것이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입니다. 북한은이 목표가 조금이라도 위협받는 다면 가차없이 포기하거나 (대게) 가장 잔혹한 방식을 써서 물리쳤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요구와 2000년대 초 실험적으로 진행한 경제개혁이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신을 위협할까봐 두려워 차라리  가장 후진적인 경제정책을 강행하고 굶어죽을 대상을 골라내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 했습니다. 6자회담과 햇볕정책으로 쌓아온 신뢰를 포기할 만큼 북한에게 핵무장보다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북한의 시각에서 핵무기는 잔혹한 지배체제 그 자체처럼 북한체제를 영속시켜주는 기둥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두가지 중요한 세력에게 위협받는 다고 인지합니다. 먼저 첫번째는 미국이고 두번째는 남한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의사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조지 w 부시 부터) 이런 것은 공공연하게 주창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라크와 리비아 처럼 서방에 양보를 한뒤에도 정권이 흔들리자 개입을 통해 박살난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두번째는 남한이라는 존재 그 자체인데, 북한으로서는 같은 민족이며, 같은 국가를 가져야한 다는 의식을 가진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생산력이 풍부하며 장기적으로 비교자체가 불가능할 국가와 이웃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위협입니다. 통일은 결국 한 정부의 완전한 몰락을 상정하고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대 정치체계가 서로에게 전혀 받아들여질수가 없고, 두번째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약속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거니와 신뢰한다 쳐도 지속적으로 그런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통일이 어느 한쪽에 의해 완성된 시점에서 그런 요구를 들어줘야할 유도가 없다는 점.) 그런 점에서 북한은 절대로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도권이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갈지는 뻔한 이야기며 또한 발생할 반발을 억누르는건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외부체제에서 자기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할 강한 당위성을 가진겁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유한 국가가 이웃한다는 것, 같은 이웃이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 민주체제라는 것 이 모든 것은 북한에게 지울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두려워 할 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은 사용되지 않는 순간까지만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서울과 부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계룡대와 대구기지에서 기폭시켰다고 합시다. 분명 남한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기계화된 공격 자체를 할 기반이 반쯤 거덜난 북한이 '남아있는 남한' 군사력을 압도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결국 남한은 만신창이가 될 지언정 평양은 재래식이든 전략무기로든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에 핵미사일을 쏘았고 하와이와 괌 오키나와에도 성공적으로 핵공격에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성취가능한 것은 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죽음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가진 순간 핵무기로 선제 공격당할 당위성을 사들인 것이고, 전쟁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서 통제권을 더더욱 잃어버린 것은 남한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인데 주변에 적대적인 핵보유국의 핵자산에 대해서 성공적인 핵선제공격을 성공시킴으로서 적의 반격능력을 사전에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19#$년대라면 한 5년간 가능할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북한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국의 핵무기 문제는 결국 소국이라는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퍼스트 스트라이크란 논리자체도 유효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은 더더욱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핵선제공격을 통해 반격이나 선제능력을 없앨수 있는건 미국에겐 가능한 범주의 일입니다. B61-11 20발로 방사능을 최대한 억지하면서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북한이 단순히 자기를 방어할 정도의 핵무기를 넘어서서 소유한다고 해도 그게 전례가없이 동북아의 힘의 배치를 바꿀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십여기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고 핵무기를 공세적인 외교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또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MD망은 신뢰성과 관계없이 북한이 가진 핵무기의 유효성을 떨어뜨립니다. 먼저 요격을 하면서 핵무기를 자체를 막을수도 있지만 상대가 핵무기를 가지고 외교적인 거들먹 거림을 거릴때 우리 또한 거들먹 거릴수 있게 해줍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을 할때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수록 상대의 핵무기가 진짜 유효한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됩니다. 또한 쏠태면 쏴봐라라는 입장은 적어도 포를 쏴대기 전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외교의 범위를 늘려줄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에서 테러를 벌이고 한국군이 동원령을 내리자 핵무기를 동원해 '민족 평화를 위해 고려해보라고' 윽박지른다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MD가 확충되어 '신뢰성과 관계없이 요격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됬고' 저들에게 그 핵무기가 무효가 됬을때의 가능성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수 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판돈으로 외교를 할 자원이 생긴 것이고 상대로서는 자기 패를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핵억지라는 논리는 경험적으로 쉽게 증명 가능합니다. 수십년간 여러 곳에서 맞아 떨어졌다는건 억지와 핵억지는 근본적으론 다르지 않다는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950년대 이후 1990년 까지 긴 냉전기간동안 미소 양국은 적극적으로 핵경쟁을 벌였지만 상호간에 핵전쟁이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핵억지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데 한미 양국은 그동안 성공적이었습니다. 북한은 1953년 이후 주둔한 미군과 자신보다 강력해진 남한에 대해서 전면전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관리한 다는것이 목표라면 아직 그런 목표를 이루는데는 북한핵은 큰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북한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면전을 억지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자신들의 외교 역량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대응 할수 있다면, 한국의 전략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1991년 소련을 멸망시킨건 미국의 핵무기가 아니었고 소련이 핵무기가 모자랐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니었죠. 지금 우리가 그런걸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핵을 없애기 위해서 군사적인 모험을 벌이거나 과분한 보상을 통해 북한의 핵을 당장 해결해야 하는데 목맬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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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7.07.31. 06:43
http://iskander.tistory.com/m/25
미국 랜드연구소에서는 현재 북한핵탄두 양을 20~50기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지금보다 핵탄두를 많이 가져야할 동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는데 참고바랍니다.
에이브 2017.07.31. 09:38

좋은 자료 감사 드립니다. 근데 말미에 보면 킬체인과 MD망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상당히 높게 무력화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오^ 2017.07.31. 10:16

특별한 전기가 오지 않는한 MD + 킬체인이 핵미사일 대비 고비용 저효율인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핵탄두가 두 자리 수에 platform도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working 하겠지만, 북한 핵무기 양산이 본궤도에 올라 양으로 승부한다면 대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에이브 2017.07.31. 10:30

본 궤도에 올라 양산한 단계에 이르러서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는 폴라리스님이랑 이야기할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라 말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 ^오^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적 대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MD+킬체인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건 맞음에도 유지하고 확장해야하며,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외교적인 환경으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저효율도 확장에 따라서 북한의 핵에 대응 범위를 맞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irobine 2017.07.31. 15:25

개인적으로 생화학무기 등등 해서 한국에서 사상자가 수백만명 나온다는 주장은 믿지 못하겠지만 서울에 북한의 전술핵이 떨어진다면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지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측의 MD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면전 시 북진하는 국군에게는 위협이 되겠지만, 지금이나 미래에도 핵을 이용해 협박을 하는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불칸07 2017.08.19. 20:45

소련의 경우는 미국도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학이 icbm과 핵을 완성시키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리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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