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자원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중 하나로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09347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단기 부사관이란 4년 근무후 전역하거나, 장기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 신청을 하고 다시 탈락하면 전역해야합니다.

 

그런데, 병력 규모가 줄면 부대 규모도 줄어들게 되기에, 장기 부사관이 늘어도 크게 늘긴 어렵습니다.

 

이런 앞으로 벌어질 것이 뻔한 부사관 장기 경쟁을 두고 단기 임관 부사관을 늘리는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군을 직업으로 보고 들어오려던 젊은이들에게 4년짜리 단기 부사관만 늘리는게 임시직 증설과 뭐가 다를지 의문입니다.

 

현재도 부사관 장기 탈락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장기 경쟁율만 더 높이는 형국이 되는거 아닐지 걱정입니다.

 

 

제 의문과 비슷한 논지의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706191410449488

 

 

복무기간 단축을 답으로 정해놓고 다른 것을 끼워맞추는 답정너식 국방정책에 대해서 크게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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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ind 2017.07.24. 14:43
근본적으로 지금 병사가 하는 일 중 일부을 부사관으로 이관시키고 장기 TO를 늘리지 않으면 그냥 언 발에 오줌누기 되죠. 사람들이 이런 건 또 귀신같이 똑똑해서 미래가 없으면 잘 하려고 하지도 않을걸요...
Profile image yukim 2017.07.24. 20:45
정규 부사관 자리늘리기엔 쫄리나보네요.
비정규직 기간제 직업 늘려주는 소리같은데요...국방도 비정규직화...
소미로 2017.07.24. 23:17

군 의무 복무 제도의 이원화와 미국이나 유럽군 식으로 계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징집병 제도도 둘로 나뉘어 1년 이하의 단기 복무 병력과 3년간 복무하고 하급 부사관으로 전역하는 장기 복무자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는 거죠, 전자의 경우 현행 수준과 비슷한 임금을, 후자에겐 최저시급 대비 90%에 가까운 복무비용이나 전역 시 목돈, 주말 외출 자율화 등 다양한 보상제도를 부과해 충분히 지원에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서 지원율을 확보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돈이 많이 필요하겠군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7.07.25. 08:56
최저임금 준다고 병사생활 3년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군요. 비슷한 정책으로 전문하사-유급지원병 제도가 이미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주면 4년 의무복무하는 부사관의 처우 문제가 남습니다. 이래저래 쉬운 일이 아니죠.
소미로 2017.07.26. 18:36

전문하사-유급지원병은 전문하사 달고 난 뒤부터 하사 3호봉과 부사관 복무시 주어지는 각종 성과금들을 봉급 외에 추가되는 90/30만원으로 때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 시작할 때 부터 최저를 주는 거랑은 살짝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급 보다는 주말 외출이나 일과 시간 외 휴대전화 사용 허가. 부대 편의시설 증축, 확장.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사용제한 완화같은 병사에 대한 복지 개편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병-부사관의 기본급의 수준이 많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이쪽 임금체계엔 손을 좀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가지 다른 부분도 많이 손을 대지만 결국 역시 돈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아앙아아아아아아주 많이 필요한 문제인 건 달라지지 않네요

후덜피아 2017.07.25. 12:55

제가 자대에 배치되었던 2010년에는 포반장 넷이 전문하사, 장기부사관 포반장 하나, 병 포반장 하나였었는데요. 전역할 즈음인 2011년에는 전문하사 수급이 안되어 병 포반장 다섯에 단기부사관 포반장 하나로 줄었습니다. 병사들 생각은 사회 나가서 6개월 알바를 해도 전문하사만큼 벌고, 놀 수도 있고, 사회에 더 밀접한데 뭐하러 전문하사를 하면서 고생하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 파격적인 조건 없이는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단기부사관과의 형평성 문제 떄문에 부사관 전반의 처우개선, 임금개선 없이는 어려운 일이죠.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미로 2017.07.26. 18:38

솔직히 저도 유급지원병을 고려했던 입장에서 말하자면 과연 이 돈 받고 누가 할까 였습니다. 21개월은 병 월급 받다가 몇달 200, 군 복무 중에 전문하사 신청을 하면 150정도 받는 게 정말 그 시간 들여가면서 할 가치가 있는가 였죠

해색주 2017.07.24. 23:47
기계화, 정예화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부사관이 더 필요합니다. 해군의 경우처럼 점점 장비가 늘어나고 전문성이 커지는데 무조건 사병의 부담을 늘릴 수는 없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00:14

필요는 하지만, 단기 부사관만 양성해서는 전문 부사관 양성도 어렵게 될 뿐이라고 봅니다.

Profile image 꿀꿀돼지다 2017.07.25. 12:41
필요한건 4년 복무 후 제대할 단기 하사가 아닌 장기 TO 입니다. 오히려 단기 하사만 잔뜩 늘면 장기 선발되기가 더 힘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부사관 지원율만 더 떨어지지 않을지..
울프팩 2017.07.25. 12:45
장기TO를 늘리거나 아니면 경찰처럼 근속진급을 해주면 좋은데...어렵겠죠. 지금도 장기되는게 어려운현실이니...저는 또하나 18개월을 할꺼면 병장부터 부사관 취급을 하든가 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부동액 2017.07.25. 17:07

결과를 놓고 보면 1년 9개월짜리 병사보다는 4년짜리 부사관이 분명이 더 우수한 자원이죠.

장기 탈락 자원의 비정규직화 문제는 냉혹하게 말하자면 군이 책임질바가 아닙니다.

 

미군이나 자위대도 사병은 계약직이고 대부분의 입대자들이 진급 경쟁에서 탈락해 수 년 정도 근무 후 전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이 직업군인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 군이 재취업 지원같은 "복지" 측면에서의 몇 가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범위는 그다지, 군이 직접적으로 신경쓸 일은 아니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17:26

군이 알바가 아니니까 4년만 하고 나와야할걸 아는 젊은이들이 굳이 갈려고 안하거나, 나오겠죠. 4년 근무자가 병사들보단 능숙하겠지만, 4년만하고 나오는 부사관 비율이 60%를 넘는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액 2017.07.25. 17:49

일반 기업들의 인턴 or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율을 고려해볼때 60%가 그렇게 심각한 수치는 아닌것 같습니다. 50% 정도만 되어도 좋지 않을까요?

 

군에서 장기자원의 비중을 늘리고 기타 재취업지원을 통해 입대하는 젊은이들이 "나도 4년간 열심히 하면 장기 할 수 있겠구나" 내지는 "잘 안되는 경우라도 기술 배워서 재취업하면 굶어죽지는 않겠지 설마."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결론적으로, 저는 "병력부족을 단기부사관으로 메우는 정책" 이, 몇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18:05

일반기업들의 계약직 근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나 4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4년 근무 전역후 그들은 사회에서 신입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하구요.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밑에 쓰신 장기 비중을 늘리지도 않고, 어떤 사회에서 먹힐 기술 배울 시간도 안되기에 걱정하는겁니다.

 

이 문제의 근본은 병력자원 주는것과 더불어 복무기간을 신중한 검토없이 공약이니 줄이자는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보구요.

 

부동액 2017.07.25. 20:12
글쎄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4년이라는 시간이 무언가를 배우기에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직접 실시한다면 더욱 그렇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21:12

4년은 길죠...그런데, 군의 중심에서 장비 운용 및 부대 운용의 중심에서 4년동안 뭘 배운다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전에도 지역 전문대학 연계 과정 많았지만, 그게 재취업하고는 별 연관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학위 취득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런게 생기면 좋다...저런게 보강되어야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보안책 없이 병사 주니 부사관 늘리자 이런 식의 접근이 현재 추진방향인게 더 문제죠.

첨단 장비 운용 등 부사관 중심의 군대....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그런 준비를 하고서 늘리라는겁니다.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7.25. 22:44
4년 내내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군이 기술교육 받으러 가는 곳도 아닐텐데 단순히 기술교육도 되고 4년이란 시간이 있으니 괜찮다 라는건 너무 무책임한게 아닐런지요
Berlin사람 2017.07.25. 19:42
이 부분에서 사회기업과 군의 직접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애서 인턴쉽으로 1년 내지 2년정도 일하고 나서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더라도 그 인턴쉽 기간은 경력으로 취급되며 차후 비슷한 직종의 업체에 지원하는데 직접적 도움이 되죠. 하지만 군대에서 4년동안 부사관으로 일하고 사회로 나온다면 나이먹은 무경력자가 됩니다. 군대에서의 경력이 사회와 단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에서의 4년은 돈 하나빼곤 그 지원동기가 상실되는게 사실이니까요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7.25. 17:30

부동액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이 직접적으로 고려해야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원 자원의 질적 양적 향상 및 숙련자들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장기 복무자 유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부사관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죠.

부동액 2017.07.25. 22:18

네. 숙련된 인적자원을 군에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반대로 군의 하부구조에 적절한 진급경쟁 수준을 유지할 필요도 있을 테구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22:29

그 진급 경쟁 수준을 얼마전까지 유지 못했죠. 병을 대체한 부사관 대체 임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임용은 해놓고 예산은 못받아서 펑크났구요. 이게 미쳐 수정되기도 전부터 다시 추가 부사관 증원이 나오는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5061913187654462

GoryAnt 2017.07.26. 21:43
부사관을 4년 동안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게 아닐텐데요.
군에서 익힌 기술을 사회에서 써먹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게 부대 정비 등 온갖 작업을 도맡아 하는 부사관이 4년간 익힌 기술이라곤 전투기술과 공업 도구 다루는 법인데 이걸 어디에 쓰죠? 막말로 장기 안되면 노가다판이나 가라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민간 기업에서도 군 간부 전역자 우대한다 해도 장교랑 부사관 중에 누굴 더 뽑아가겠습니까... 심지어 장교는 2년이라 취업까지의 시간도 더 짧은데.
제가 보기에 위 정책은 부서관은 쓰고 버리는 카드 밖에 안됩니다.
GoryAnt 2017.07.26. 22:01
참고로 유급지원병이 월 200 가까이 받고 일반 전문하사가 월 130 정도 받습니다. 일반 단기하사도 140 정도 받습니다.
같은 초급간부인 소위는 초반에는 크게 차이 안나지만 중위만 달아도 월 200입니다.
부사관으로 월 200 받으려면 4년 가량 복무해야 비슷해집니다.
의무 복무 기간도 장교 2년에 부사관 4년입니다.
장교 나름 업무가 많지만 부대 관리와 같은 작업은 대게 부사관 몫으로 병사들이 보기에 작업량이 많은 부사관 인식이 훨씬 안좋습니다.
장기 될 확률도 줄어서 전역하면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는 이런 길을 과연 누가 걷고자 할까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17:27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EC%86%90%EC%9D%B8%EC%B6%98-47960.html

장교 3년 근무후 77% 전역, 부사관 4년 근무후 전역 63% 

Evergrey 2017.07.25. 18:13

쉽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미영프독 등등과 비교해봤을 때 국군 간부들의 근속 연수가 대단히 짧은 게 사실이죠. 군인 정년을 늘리거나 부사관 계급 신설 등등 고려되고 있는 건 많은데 장기 복무자의 증가는 곧 인건비의 엄청난 폭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이 추구하는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간부/장기 복무자들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병력 빵꾸를 메울 생각으로 단기 복무자들을 더 증원하는 건 암만 봐도 역행이 아닌지... 이럴 바에야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복무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18:15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25. 22:30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군대, 우수 장교·부사관 ‘간부 확보’ 왜 이리 어렵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07010003482

 

마요네즈덥밥 2017.07.26. 12:10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이미 전역한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그중 장기선발자도 늘려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병력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은 예산이 가장큰 발목을 잡겠죠.
 

근본적으로 군가용자원을 어떻게 확보할것인가 대해서 보다 넓게본다면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라봅니다만.

 단기 기술부사관/유급병을 남발하고 동시기 복무기간 단축정책으로는 솔직히 한계가 명확하죠.

 

CAL50 2017.07.26. 15:55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단기 부사관을 늘리는데만 급급할게 아니라 장기 복무자 TO를 어떻게든 늘리고 단기 부사관들이 단기복무 종료 후 장기복무로 지원할 때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다. 예산이 더 들것은 분명한데, 이거 예산 아깝다고 안쓰다가 나중에 무슨 험한 꼴을 당하려고....

fatman1000 2017.07.26. 22:55

- 인터넷에서 찾은 2014년 군사논단 출처인 부사관 복무에 대한 논문을 보면 미군과 독일군과 비교한 내용이 있네요. 장기복무 비율 자체를 보면 초임인원 기준 장기복무 비율이 미군은 20% 전후, 독일육군은 10% 미만 수준인데 반해서 한국군은 34%로 한국군이 오히려 장기복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미군, 독일군은 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복무 기간이 한국군보다 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부사관 선발인원을 줄이는 대신 선발한 인원의 단기/장기 복무기간을 미군/독일군 수준으로 늘리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gana23 2017.07.28. 07:42
현재 장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3년연장근무를 신청하고 합격해야 장기지원서를 쓸수있죠
지금 군은 우수부사관 확충을 위해 현 장기1차 합격률을 60퍼에서 75퍼센트까지 비중과 지원횟수를 총 4회로 늘리고 초임하사를 적게 받는 대신 중상사를 늘리고 하사에서 중사진급정체 시기를 지체시킬 예정입니다
뭐 체감상으로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수 부사관을 확충하려면 혁신적인 연봉인상과 사회적 대우 개선밖에 없죠
후라모델 2017.08.02. 12:02

준위를 늘르는게 낫다고 봅니다

Profile image whitecloud 2017.08.02. 13:03

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위 계급 자체가 일반 부사관과 장교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기는 뭣한 계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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