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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한국해군의 Dual-Track Strategy 개념 정립

백선호
2099 3 8

해군대학의 정삼만 대령과 이상진 소령이 쓴 "한국해군의 Dual-Track Strategy 개념 정립"에서 발췌합니다.


5. 국지전시 남방 해양전략 개념: 위협함대 이론 (Theory of risk fleet)


중략


장차 한국해군이 주변의 불특정 위협국 해군과 국지분쟁에서 해양 결전이 불가피할 때 상대에게 자멸까지도 불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나아가야 한다. 마치 Chicken Game에서 한쪽에서 술을 마신 후 눈을 가리고, 브레이크를 고정시키고, 핸들을 제거한 후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앞으로 질주, 결국 상대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듯이 우리도 결전의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야 한다.


중략


하지만 치킨게임은 일종의 담력을 시험하는 게임이다. 즉, 심리적인 면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만약 상대가 우리보다 담력이 더 큰 경우로 판명될 때, 즉 상대가 우리보다 더 사생결단의 의지와 자세로 달려올 때 이 같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진정 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전략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처음에 위협했던 대로 상대의 함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다 수장시켜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확전되어 양국 간 전면전으로 갈 때 과연 우리의 입장이 그러한 전면전을 수용할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 상대의 함정을 격침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대안적인 전략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지분쟁에서 정말로 상대와의 결전이 불가피할 때 우리의 목표는 분쟁을 아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분쟁을 가능한 조기에 종결짓는 것이다. 물론 국지적 분쟁에서 확전을 피하면서 동시에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선 도발현장에서 세력의 국부적 우위는 필히 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전략이란 약자가 강자를 다루는 지혜로서 신이 약자에게 준 선물이다.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은 적수들이다. 따라서 비대칭전략과 같은 고도의 유연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중략


물론 제한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목표나 수단, 방법 면 모두가 그야말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결전이되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여기에선 해양통제권의 행사나 해양우세권의 적용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 즉,현장에서 제한된 결전능력을 근거로 상대 육상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 상대의 종심 깊은 전략적 목표를 가격하여 상대를 변화시키려 한다거나, 또는 상대의 육상에 있는 아측의 해양통제 방해세력까지 제거하여 현장에서 절대적 수준의 해양통제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너무 과도한 대응이 되어 결국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 불특정 위협과 전면전을 해보아야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변 불특정 위협과 국지전이 불가피한 경우 우리의 입장은 현장에서 해양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전능력이 뛰어난 전투함대가 필요하되 확전을 피하면서 국지전을 조기에 승리로 종결짓기 위해선 치명적 무기를 사용, 물리적 격파나 격침을 추구하기보다는 비살상 무기체계를 적극 활용, 상대 함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의 결전함대, 즉 전투함대를 비살상 무기나 탑재시키는 열세함대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전략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Plan B'가 있다. 앞서 치킨게임과 위협함대 이론에서도 암시하였듯이 종국적으로 현장에서 상대와의 대회전이 불가필할 경우 비록 이길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질 수는 없다는 각오로 상대를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확전방지니 현장종결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주변 불특정 위협과 국지전이 불가피한 경우 제1단계 대응개념은 치킨게임 모델을 적용, 상대와의 회전 자체를 피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제2단계는 그러한 치킨게임 전략이 실패하여 상대와의 일전이 불가피할 경우 확전을 피하면서 동시에 유리한 상황하에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단계이다. 즉, 이 단계에선 물리적 타격이나 격침보다는 기능마비와 같은 현실적 승전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략


제3단계는 'Plan B'를 이행하는 단계이다. 제1단계, 제2단계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가 실제 치킨게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물론 확전이라는 엄청난 위험부담을 갖고서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의지로 상대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단계이다.


제2단계 진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차 치킨게임에서 밀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3단계 진입이라는 것은 상대가 우리의 담력을 또 한 번 시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주변 불특정 위협과의 국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관건은 우리의 담력이다. 담력은 심리적인 것이다. 담력게임에서는 역설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도 있다.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일단 국지도발이 발생하면 궁극적인 승자는 담력의 강약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치킨게임이 주는 교훈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6. 평시 남방 해양전략 개념: 참여 및 현시 (engagement and presence)


명시적인 위협이 없으면 대신 명시적인 국가이익이 있다. 평시 한국의 남방에선 명시적인 위협이나 적은 적시할 수 없지만 대신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하는 많은 이익이 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평시 국가이익을 위해 바다를 안전하고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의미이다.


중략


하지만 남방 전략은 실제로 적이나 경쟁상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보다는 정책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 위주의 전략개념보다는 임무나 역할 위주의 무얼 하겠다는 정책개념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국가차원의 해양정책의 방향을 '참여 및 현시'라고 건의하고 싶다. 해양에서 국익 증진 및 보호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Engagement)'라는 개념을,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에 국력을 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시(Presence)'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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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14.09.22. 07:19
관건은 담력이다.....공감되는 말입니다.
백선호 작성자 14.09.22. 16:29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할 때 중국과 소련의 치킨게임에서는 중국의 담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On China의 번역판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426쪽에서 옮깁니다.

"외교 전략에서 중국과 서구의 주된 차이점은 취약성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다. 미국과 서구의 외교관들은 중국에 대한 도발을 피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국은 저항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반응할 공산이 컸다. 서구의 외교관들은 힘의 균형이 자기네에게 불리할 때 외교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방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도덕적으로 고립시키되 무력 사용은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점령했을 때, 미국이 중국에게 충고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전략이었다.

반면 중국 전략가들은 상대방의 물질적 우위에 대항하여 용기와 심리적 압박으로 맞선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선제공격이라는 형태의 억지력을 굳게 믿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전략적 추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적군의 자신감을 훼손시키고 중국이 (물질적 우세는 아니더라도) 심리적 우세를 되찾을 수 있게 만들려고 반응한다.

사방팔방에서 위협에 맞닥뜨린 덩샤오핑은 외교적, 전략적 공세를 취하기로 결심한다. 베이징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해외에서 몇 개의 다른 수준으로 모험을 감행했다. 우선 그는 소련에 대한 입장을 '견제'에서 명백한 '전략적 적대 관계' 혹은 사실상의 '롤백(roll-back)'으로 전환했다. 중국은 미국에게 더는 소련의 견제에 대해 충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반소련, 반베트남 연맹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노라고 나섰다. 그리하여 하노이와의 최후 결전을 위한 모양새가 차츰 갖추어지고 있었다."

1978년 11월 소련이 베트남과 방위동맹을 맺어 중국을 포위하는 듯한 정세를 조성하자 소련보다 모든 면에서 힘이 딸렸던 당시의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 2월 베트남을 침공해서 소련이 베트남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빈 말뿐임을 드러내고 중국이 소련에게 겁먹지 않았다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제한된 목표만을 갖고 침공했고,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하여간 의도한 바를 달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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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14.09.22. 19:37
백선호
전쟁은 졌지만 덩샤오핑의 목표는 이뤘다 이런 정도겠네요. 흠....북한을 보는듯한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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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_Dork 14.09.22. 20:02
백선호
어째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벼랑 끝 전술' 생각이 나네요.
백선호 작성자 14.09.22. 23:12
백선호
중국이 베트남을 치기 전에 덩샤오핑은 워싱턴으로 날아가 중국이 베트남을 치더라도 소련이 끼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끼어들 경우에 미국의 "moral support"를 부탁한다고 카터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http://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77-80v13/d205

덩샤오핑:

We have considered the possibility that reaction from the North might be big. We are not afraid—they could not shift their forces to the Far East that quickly. Their existing forces in the Far East are too limited. However, we must consider the worst possibility. Even if they increase their numbers, we can hold out. We need your moral support in the international field.

카터 대통령:

It would be difficult for us to encourage violence. We can give you intelligence briefings. We know of no recent movements of Soviet troops towards your borders. I have no other answer for you.

덩샤오핑:

The problem might be the North. We do not expect a major reaction. But if there is to be one, they will have to withdraw troops from Europe. If they withdraw troops from the West, that will be beneficial to Iran and Europe. (소련군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우리 중국이 NATO를 도와주는 거다)

We understand it will be difficult for you to give an affirmative answer. Sometimes one has to do something one does not wish to.
caspartina 14.09.28. 01:19
이 글의 Dual-Track Strategy를 보고 있노라니 왠지 충공깽이군요....... ㅎㄷㄷㄷㄷ

첫번째로 일명 치킨게임으로 요약할 수 있는 위협함대 이론은 뭐랄까??? 예전 냉전시절 때 "모스크바 기준"을 운운하며 아주 사생결단의
무시무시한 핵전략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를 떠올리게 하네요. 냉전시절 프랑스의 기본 핵전략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소련의 핵무기에 의해
아에 지도에서 지워지고 프랑스인과 프랑스의 문화가 아에 말살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는 확실하게 파괴시키겠다는
식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갖춰야만 하는 모스크바를 확실하게 파괴시킬 수 있는 핵탄두의 양이 바로 모스크바 기준이지요.

냉전시절 때 소련의 제 1 주적이 미국이었던 상황에서 소련에게 작지만 결코 무시못하는 핵위협을 가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외교적 발언권을
조금이나마 얻으려 했었던 프랑스의 핵전략과 현재 중국의 제 1 주적이 미국인 상황에서 중국함대에 작지만 결코 무시못하는 위협(이게 바로
위협함대!!!)를 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과 국익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한국해군의 위협함대이론을 보자니
이거 뭔가 기시감(???)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작지만 성질이 아주 사납고 고약한 녀석"이 되고자 하는것이 세계의 초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상 괜춘한 해군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변국(특히나 중국!!)에게 무시하자니 자꾸 깔짝거리고, 그렇다고 때려잡자니
긴장해야하는 그런 해군이 되자는거죠. 제가 이해하기엔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분쟁현장에서 확실한 결전능력을 가지고 국지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서 상대방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전 이것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본 끝에 레알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략을 굽본좌(굽시니스트)식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저놈의 귓방맹이를 맛깔나게 후려치면 감동먹어 나랑 협상하겠지."

즉 딱 태평양 전쟁 직전 그러니까 선전포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체로 진주만을 습격해 대규모로 쑥을 재배하고, 미드웨이에서 한타싸움을
노렸던 구 일본제국 해군의 전략과 씽크로가 대략 100000%인겁니다............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이거 생각할수록 레알 두렵고 간이 바들바들 떨리는 전략 아닌가요???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은 둘째치고, 일단 느낌이 불길하잖아요. 하필이면 구 일본제국 해군의 전략과 똑같이 하다니요........... ㅎㄷㄷㄷㄷ

이 전략의 가장 큰 헛점은 바로 국지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를 단기결전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주 제대로 성공을 하면 상대방의 국가전략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강제하기는 커녕 아에 며칠동안 술을 너무나 퍼마셔 팔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정신이 해롱대는 초절정 무림고수
황비홍에게 숙취가 한방에 해소되는 아주 최고급 해장국을 한사발 바치는 효과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압권은 황비홍이 숙취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어 제정신이 돌아오고 몸에 힘이 펄펄 넘치는 바로 그 타이밍에 황비홍의 싸대기를 후려갈기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 야 이 새끼야!!! 나랑 협상 좀 해볼텨???"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주만 습격사건 이후 미국이 얼마나 개빡쳤고, 일본을 어떻게 뼛골째로 갈아마셨는지를 생각해보면 레알 모골이 송연해지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한 윗글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 중이라 태평양 전쟁 당시의 일본제국과는 좀 전략적 환경이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암튼 뭔가 좋다가도 영 좋지 않은 전략인 느낌이 드네요..................
백선호 작성자 14.09.28. 18:52
caspartina
모스크바 기준은 사실 영국 것이고요, 영국/프랑스의 핵전략과 해군의 리스크 함대 전략의 차이는...

가상적국의 입장에서 전자는 진짜로 일이 터지만 나의 수도가 날아가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게 될 것 같고,

후자는 일이 터져도 본토는 멀쩡하고 최악의 경우 함대의 일부만 없어지는 셈이어서 좀 더 대담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백선호 작성자 14.09.28. 18:07

내가 (독일) 패권국과 (영국) 싸워서 이기지는 못해도 큰 상처는 입힐 수 있으면, 이 상처 입은 패권국은 다른 나라의 (프랑스, 러시아)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리스크 이론'은 독일의 티르피츠가 함대 건설의 이론적 배경을 써먹은 것인데 영국이 티르피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같은 시기에 함대를 건설하고 여러 분쟁에서 영국의 양보를 얻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이런 차이를 만든 이유는 영국이 미국의 함대 건설은 영국의 국익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 때 영국인들은 미국인들을 '친척'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역시 리스크 이론이 먹히려면 내가 패권국의 '주적'으로 인식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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