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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체계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 대안 워크숍: 1. 토론 발제

Mi_Dork Mi_D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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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계동혁 디펜스21+ 편집위원


공군력의 이해
강력한 공군력은 국가안보의 핵심, 국익 수호의 첨병, 평시 전쟁 억제, 전시 제공권 장악, 자주국방 능력의 척도. 국가의 의지 +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전력화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 공군의 현 주소: 북한과의 전면적 상황에 특화된 전력 구성  / 전투기 중심
(전장 종심이 짧은 특징 때문이다) 평시에도 짧은 시간 내의 전력 손실을 버텨낼 수준의 전력 극대화를 요구한다.
-> 이는 정보, 정찰, 감시 수송 능력 취약이란 문제를 야기함
적기 전력교체 실패로 전력공백 문제가 대두 (F-15K, KF-16, F-4E, F-16C/D, KF-5E/F, F-5E/F)


공군의 현 주소
2025년까지 전투기 200대 도태 예정. 2020년대 확정된 전투기 도입 규모는 10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정 전투기 보유 댓수보다 100여대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근거: KIDA 자료 기준 430기)


전력공백 문제
보유 전투기 급감으로 공군의 적정 전투력 유지가 불가능함. 전력 공백으로 인한 기존 전력의 과도한 임무 부담이 예상되며, 공군의 전투능력이 제한되며, 작전범위 및 능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국지도발 등의 외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2020년대 동북아 국가들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배치에 대응해야 되는 전력들이 필요하다.


문제의 원인
정부의 의지, 예산, 필요성이 부족한 상황. 안보논리와 경제논리의 정면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무리한 F-35A 도입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60->40기), F-35A 개발 리스크, 전력 장강의 당위성 필요성 설득 필요.


문제의 대안?
1. 최초 계획된 3차 F-X 도입물량 정상추진 및 +@ 조기도입 추진
즉시시 사업추진 가능한 4.5세대 도입?
유파 선정시 KF-X 기술 이전의 기회로 활용 가능
=> 예산 확보 및 기존 전력과의 운용 공통성 문제 (유파는 NATO 규격 준수, 기존 인프라로 운용 가능)
=> 유파 외 도입 가능한 기종의 제한
* 예산 확보 / 운용 공통성 문제

2. FA-50 추가 생산
FA-50 추가양산 (20-40기)
=> KF-X 개발 및 양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예산 확보 / 추가 양산에 대한 공군의 동의

3. KF-X 사업 규모 확대
최초 계획한 120대 이상 추가로 양산하여 사업규모 확대를 하는 것
공군 요구 100% 수용, F-16+급 쌍발로 개발
KF-16 도태에 대비 가능 및 KF-X 사업 활성화 기여
=> 개발 리스크 / 예산 확보 / KF-X 전력화 이전 전력공백 문제 가중
* 예산 / 첨단기술 확보 / 전력화 시기 지연

4. 중고 전투기 해외 임대
KF-X 전력화 전까지 해외에서 중고 전투기 임대
세계적 군축 영향으로 임대 여건 양호, KF-X 사업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최소 6-10년 이상 운용을 통해 전력공백 문제 해결 가능
미 공군의 F-16C/D Block 40, JAS-39E 등
- F-16C/D Block 40: 기존 KF-16과의 운용 공통성/호환성, 별 다른 추가 준비 없이 즉각 전력화가 가능하다
=> KF-X 기술이전 문제는 기회비용
- JAS-39E: (자동차 리스와 비슷한 형식)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임대 비용, KF-X 기술이전 기회로 활용 가능
=> 임대 규모 및 시기의 문제가 있음

5. 해외 사례?
1) 일본: 기술이전을 통한 F-35A 38대 면허생산 / ATD-X(F-3) 독자개발
2) 중국: 러시아제 Su-34/35 면허생산 / J-20, J-31 독자개발
3) 인도: 라팔 126기 면허생산 / LCA + AMCA 독자개발 / 러시아와 FGFA 합작 개발
4) 터키: TF-X 독자개발
5) 브라질: JAS-39E 36기 면허생산
6) 대만: IDF 경국 독자 성능개량

6. 결론: 2020년대 전력 공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이다.
외부 안보환경 변화: F-35A 40기 도입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 마저도 개발 리스크가 있는 상황
유로파이터 20기 + @ 조기 도입
- KF-X 기술 이전 수단 다변화 가능
- 적기 전력 보완 가능한 상황
=>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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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pia 14.07.22. 01:51
백선호
첨언하면 미국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라면 막대한 인명손실 조차도 당연하게 여기는 북한 독재정권의 오판" 입니다.

사실 미국이 핵을 한반도 전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상도 병행 되어야 하지요. 과연 우리 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용인할지도 의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핵무기는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멸을 각오하고 싸움에 뛰어들 북한이 무엇을 할 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폭"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북한에게 핵은 언제든 사용 가능한 카드지만...
미국에게 핵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압력 수단의 하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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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_Dork 작성자 14.07.17. 09:06
전에 잠깐 소개한대로 비공개 자료 쪽엔 각 기종별 전력 수치화 하는 기준 공식 같은게 있긴 하니까 워게임이나 기타 툴에 대입을 해서 나온 결론이 420대였겠죠. 물론 수많은 변수를 객관화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 100% 정확한 척도를 도출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단순 전력지수 문제가 아닌 조직 유지와 인프라 유지, 그리고 동시 가용이 가능한 '플랫폼 숫자'도 엄밀히 중요한 고려요소니까 단순히 보유기수가 '의미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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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14.07.18. 04:53
Mi_Dork
사실 일부 자료의 경우 공군 입장에서는 위에서 누르는 420대에 억지로 맞춘 부분도 있습니다.
공군이 내심 바라던 기체 숫자를 방어, 공격, 동시 교전 등등(??)의 기준으로 해 놓으것 보면 전투기 더 주세요 잉잉잉!!! 했었다는...그게 420대 이야기 이후에 나온 이야기 임. 실제 공군은 다다 익선을 목표로.....^^
Zenos 14.07.17. 10:50
중국에서는 Su-27/30 계열을 도입, 면허생산, 불법 복제를 한적은 있어도, Su-34는 도입한적 없고, Su-35도 아직 확정된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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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pia 14.07.18. 11:17
Zenos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
엑사일런 14.07.20. 17:43
예전부터 공군 일각(모 예비역 장군님 등)에서는 최소 24개 전투비행대대가 있어야 자체적인 전쟁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으로 보자면 적어도 (비행대대당 4개 편대 구성이라면) 전투기 보유(및 운영)대수가 480대는 되어야겠죠.
fatman1000 14.07.26. 06:07
- 보유 전투기 급감은 맞는데, 그 대부분이 F-5에 몰려있는지라.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군사잡지에서조차 F-5를 전력지수용(숫자놀음용) 전투기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없으면 한국공군이 끝날 그런 최종병기가 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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