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개발 안보 정책 변화 - 일본과의 합작 가능성은 닫혀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 상황은 상이한 부분이 많지만,

분명히 몇몇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필요와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만약 양국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두 나라가 각자 비교 우위를 갖는 분야- 미사일, 잠수함, 지상 차량, 포병 -에서 트레이드 오프로 이득을 교환하거나

각각 공통의 필요가 존재하는 분야 - 레이더 및 전자전 기술, 중장거리 수송기 -에서

공동 개발에 따른 연구 비용 및 리스크 절감, 다량의 수량 확보로 생산 원가 감소, 안정적 시장 형성으로 차후 방위산업 발전의 안정성 증대,

공동 수출로 인한 판로 확보 및 산업 파급효과 증대 등등의 

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상상력을 발휘해본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두 나라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1.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인한 국민감정 문제

2.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중국 포위망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간주받을 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얻게 될 리스크

3.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할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

등등...

제 소견으로는 3번 사안은 냉정히 따져보았을 때 우려를 접어도 괜찮다고 보는 편입니다.

먼저, 일본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전환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미국의 존재, 그리고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 등등을 

감안하면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사안은 가까운 과거를 따져보았을 때,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일본 문화 개방과 한류 컨텐츠 수출로

일본 문화 컨텐츠 시장에서 한류 수출로 짭짤한 이득을 보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한국의 우려, 일본의 반발이 반복되면서 한일관계가 냉각되고

한류는 자연스레 일본에서 퇴출당하고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만 머물게 되었죠.

- 이명박 정부가 수출 정책으로 환율을 고의로 높게 유지해서 일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 악화를 겪고

아베가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다시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장군, 멍군..

이 과정에서 독도방문이라던지.. 양국의 관계가 후퇴하는 계기는 있었지만

엄말하게 말해 한국의 특정 정권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는 오랜 경제침체와 중국의 굴기로 인해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보는 게 타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대처가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재무장이 아니었고, 일본을 향한 한국 정부의 견제가 우경화를 막을 수 있었는가?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우경화였다면,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인 포지션이 적절했는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 과정에서 한국은 분명히 그 수혜를 입었고, 중국 정부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용인한 정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관계악화가 그 수혜를 얻은데 대한 필요불가결한 과정이었는지... 이

이부분은 도저히 모르겠군요. 

현재, 위안부 이슈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고, 차기 정권에서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가 분명 찾아올 것이고, 미국도 그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왔을 때,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을 지도부가 조금만 조심스레 신경쓴다면 이 장애물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미중, 중일 갈등에서 물러나 관망하는 외교적 스탠스를 버리고 한미일 삼자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 때 한국 국익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본연의 주제에서 멀어지기도 했고, 꽤나 분수넘는 상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공동 무기 개발 혹은 그에 준하는 협력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이를 한국의 외교정책 변화로 보고

대응에 나설까요? 

한국 정부가 그것을 예상하고 이를 감수하는 쪽으로 정책변화를 결심할 가능성은 얼마나 희박할까요?

혹은 중국의 분노를 사지 않고 일본과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나름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방대하고 무거운 주제라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글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감히 관심있는 고수분들의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 첨언

몇몇 분들의 간단한 지적만으로 제 현실파악과 논지 전개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논지를 조금 수정해보고자 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현상황이 비추어 볼 때, 요원한 일이라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외교 안보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논의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