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체계 특수전 부대 사제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국방부 해명만 놓고 보면
만게는 천여만원, 적게는 2~3백만원 정도의 장비를 개인돈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하죠.
(깨알 같은 감점이니 그런건 여기서 신경쓰지 말구요.)
계다가 방탄복 비리 문제로 국산 방탄판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적으로 방탄판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국방부에서 미군 규정을 언급하던데. 물론 미군 일반 알보병은 규정이 상당히 빡빡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 제한되있긴 매한가지로 알고 있구요.
다만 특수전 부대의 경우 본토 말고 field에 뛰는 요원들의 장비는 상당히 융통성이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방탄이나 전투에 필요한 장비 구매시 영수증과 적법한 인증서를 제출하면 환급해준다는 점이 있겠네요.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인 방안을 이야기 하면
1. 특수전 부대를 위한 관급 구매 창구를 연다.
- 707이나 udt의 경우 돈이 모이면 정식 관급 구매 공고를 해서 총기를 구매하는데요. 이걸 특전사 전체로 확장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 추가예산 확보는 필수겠죠.
2. 사비로 구매한 장비의 경우 적법한 인증서과 구매영수증 제출시 환급 해준다.
- 사령관님 가라사대 "군이 지급해야할걸 개인돈 주면 말이 됩니까?" 라고 하시니 푼돈(?)에 불과한 군인 봉급을 쪼개서 구매한 장비에 대한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겟네요. 정식 미국 법집행기관 인증서, 제조사에서 신뢰할 만한 인증서 제출 및 제대로된 구매영수증 제출시 환급을 해주는 거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정도고
구조적으로 보자면 특수전 병과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전에 ㅌ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와서 사령관을 하니 이게 제대로 돌아 갈리도 없고 좋은 인적 자원들이 그냥 전역해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또한 전용 전술 개발단 창설도 필요하구요. 미국 같이 JSOC가 생겨야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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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401155403217
감사원과 대검찰청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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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08년에도 해당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에 이미 투입된 돈과 국방부가 추가로 요구한 돈을 합치면 9조4000억원이나 된다.
이는 미국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모 건조비용(45억달러 추정)의 두 배나 되는 규모다.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편성하는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10조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1인 고급 침대(40만원)를 2500만개 살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헐 3개 기계화 보병 사단 해체 되기로 했어요? 어디어디 인지?
개인별도구매보다 비싸게들여올거면 그딴조직은 필요없고요. 일하는조직이아니고 사회의독버섯이죠.
그래서 주로 해외 직구를 애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은 px에 쌓아놓고 개별판매하기도 하던데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안되니까요
그니까 위에서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고 실 수량 측정해서 대량발주하자는 거지요
예산편성이라도 해야 하는데 흠 그게 잘 될지 의문이네요.
그니까요 사실 개인장구류는 각자 다 기호가 다른 건데 지금처럼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탑다운으로 내려가면 그냥 업자들 배만불려주는 거지 지금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건 지금 육군 문화를 보면 실현가능성은 없겠지만요.
개인적으로 이번사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어째서 문제가 되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사태를 두고서 똥별이나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다 말을 많이하지만, 단순히 멍청함 떄문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확대됬다고 보긴 힘들고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사실상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근 10년간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 사실상 국방부가 군일부계층과 사업체들을 위한 수익체계로 변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어느 관료 조직에서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라크 전쟁히 전후 복구사업에서 버려진돈의 규모만 보더라도 한국의 그것을 손쉽게 뛰어넘는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한국에서 이것이 이미 '해결'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병사들 식단문제나 기본적인 장비문제가 문제시 될 때만 하더라도 조직전체를 뒤집으면서 반발하며 PR에만 열중하는건 자기 모순 문제보단 "이게 진짜 해결되면 자신들 수익수단이 침해"된다고 할때의 그런류의 반발의 성격을 많이 느낍니다. 소수라도 이익에 의해 결집된 집단을 바꾸는것은 그게 아무리 작은일이라도 (어떨때 오히려 작은일이므로) 바꾸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왔습니다. 이번 이슈가 여기계신 분들이 희망하는 어떤 계기가 되기 보다는 다른 편견만 낳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1. 사제 장비 있던 없던 임무 능력 향상에 영향이 없어서, 원래 하는 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굳이 난리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허용하면 허용하는 것이고, 아님 말고. 이건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지라. 내 돈 주고 내 물건 사는데 왠 참견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 돈 주고는 사기 싫은데, 남들 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2. 사제 장비가 있으면 임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서 기존에는 장비 부족으로 투입할 수 없었던 보다 높은 난이도를 가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가 진짜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임무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전사 대원이 가지고 있는 사제 장비 유무를 기준일까요? 아님, 일단 사제 장비가 없다고 가정하고 임무 배정을 해야 할까요? 전자라면 개인 선택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고, 후자라면 사제장비의 의미는 뭐냐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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