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방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의 흥미로운 내용

2023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까 싶어 회의록을 찾아보았지만,

아직 국정감사 초반이라 제대로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더군요.

사실 제대로 자료가 올라오는데는 몇달이 걸려서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쉬움을 버리지 못해 볼만한 자료가 없을까 뒤적거리다보니 2022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있어 이 내용을 보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 밀리돔에도 공유 차원으로 올립니다.

아, 혹시나 모를까 강조하지만 이번 내용은 2022년 국방위 국정감사결과로 23년인 지금과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감사이기에 감사에 대해 검토 후 후속업무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검토한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원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단순 감사결과보고서이기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별도 보고서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저는 당연히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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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사면 진지나 갱도에 배치된 적에 대해 K9자주포의 유용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KTSSM 등 정밀 지대지유도무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술지대지가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수량이 도입될 가능성이 생겼네요.

◌ 공군이 보유한 410여대 전투기 중 노후화 전투기가 다수임을 고려하여 F-X 2차사업 조기 추진 및 KF-21 적기 전력화가 필요함.
◌ F-X 2차사업은 지역정비창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사업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2006년의 KIDA의 적정 전투기 430여 대 검토의견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고 주변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함.
◌ KIDA의 적정 전투기 대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대 공군력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전투기 적정 대수를 본질적으로 검토하고, 공대공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 F-X 2차사업이 올해 10월 사타 종료예정인데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람.

 → 전투기 430대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주변국 위협을 고려해 전투의 수량 증대 및 고성능 전투기 추가도입 등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미사일 방어 관련 한국 공군·육군 간 지휘체계 일원화와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 통합작전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울산급 Batch-Ⅳ 사업은 6척 보다는 3척이 타당해 보임.

 → 울산급 배치3의 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22.10/13 부록자료

국회에서는 울산급 배치-4를 축소하면서 남은 돈으로 다른 미래전 고려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다만 해군 입장에서는 경비임무도 중요한지라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 3축 체계의 강화를 위해 고위력미사일의 추가배치에 대해 검토할 것.

 → 고위력 현무에 대해 더 많은 수량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상작전사령부 임무 중 대화력전과 종심작전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작전참모부 화력처를 화력참모부로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화력참모부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넣어본 내용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ㅋㅋㅋ

결론적으로 22년 국정감사 결과로 전투기의 소요 증가 외에도 탄도탄의 추가도입, 호위함의 현실화 등이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