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1차 북핵 위기가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 했는데 적법한
한미연합훈련이 핵개발 명분 될 수 있단
주장은 안보태세 저해 발언이라 봅니다.
 
 2001년 부시가 북에 핵시설 특별사찰 즉시
이행 요구 했던 것도 거론 했는데 98년에
파키스탄에서 핵무기 기술 건네받으며
제네바합의 중대 위반한 북에 대해 충분히
할 만한 요구였죠. 
 
 또, 방코델타아시아 김정일 계좌 동결한
이듬해 북이 핵실험으로 응답 했다 했는데
계좌 동결 했으니 핵실험 할만 하단식 주장
으로 보여서 이것도 타당 하지 않다 보구요.
 
 그리고, 2012년 북이 인공위성 발사라며
장거리 탄도미사일 쏜 걸 미국에 미리 알렸다고
문제 없다 했는데 2009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는 결의 위반이죠.

 

 

 

[한반도포커스] 북한에 핵 포기 기회를 주자
 
 2021.1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1482602
 
 
 <전문>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 1874호

 2009.06.1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725434
 
 
 
 "北, 핵 확보차 파'에 350만달러 뇌물"<칸 박사>

 

 2011.07.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151354

 

 

"北, 2000년에 파키스탄서 원심분리기 제공받아"<칸박사>

 

 2008.07.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6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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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16국 2021.11.27. 11:59

오히려 책임론을 따지자면 중국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다른 어설픈 의미를 갖다붙이기전에 드러난 사실이고 현실이죠  

지금까지 대북제재 결의안 퇴짜놓거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제공 등 

사사건건 한반도 관련 정책이 우리나라와 서방진영에 신경을 긁는것들만 행해왔는데 미국 책임론은 그저 본질을 회피하기위한 핑계이자 현실부정에 가깝죠

아르마타 2021.11.27. 13:29

 북 자체외엔 중국 책임이 제일 크단 것에 동감입니다.

카터닉슨 2021.11.27. 12:09

일단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 어떤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부터 북한을 긍정하거나 변호하는 발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북한은 말이 통할 수도 있었는데 그 국가 때문에 핵개발을 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거니까요. 애초에 북한은 통제가 안 되고 궁극적 목표가 정권 옹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통제를 했었어도, 미국이 통제를 했었어도 무조건 핵개발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르마타 2021.11.27. 13:30

 그렇죠. 북 그 자체가 맹렬히 핵개발 추구 해왔으니까요.

카터닉슨 2021.11.27. 13:38

하지만 중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패권질 내지는 한국에 대한 가스라이팅 수단으로 써먹었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르마타 2021.11.27. 13:59

 핵무장 북 앞세워 미국의 군사적 영항력 줄이는데 쓰려 해온 거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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