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2007년 하던 RSOI 훈련을 올해 부터

일본과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일본과 하던

오리엔트실드 훈련에 추가 되는 거라네요.

 

 우리와 하던 훈련 명칭을 굳이 그대로 쓰는 건

한반도 안보에도 역할 하려는 뜻인 듯 합니다.

 

 우린 2007년에 별도 미군 증원 병력 6천명과

항모 및 F-117 전폭기 1개대대가 RSOI 훈련에

참가해 야외기동 독수리훈련 까지 이어갔었죠.

 

 

 한미, 전시증원연습 이달 말 실시-스텔스 등 동원

 

 2007.03.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0335615

 
 

 뉴스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wicmk6aA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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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팩 2019.08.27. 08:33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통의 해양국가이고, 아시아의 미국의 힘 투사의 발판이 되는 곳입니다. 대륙세력(중국/러시아)의 태평양진출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이익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안으로 들어와있고, 중국의 무기체계에 노출이 되어있고 실질적인 전략 세력이 전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던 안보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및 미국의 국익에 일치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때로는 모욕적인 언사의 공격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에 편입되지 않으면 국가의 안보 및 장래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 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지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미동맹이 멀어지면 결국 미-일동맹의 강화, 우리의 입지 약화가 될꺼라고 예상했었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통미봉남 : 우리가 미국과 벌어지고, 북한이 가까워지면, 통/미/봉/남을 할꺼라고 30년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 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죠. 중재자요? 그 누구도 그 중재자 역활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중재자라고 하면 중재자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중재자라고 하면 중간의 입장에서 국익의 영향이 없는 국가가 맡아야 하는데, 북핵의 가장 큰 당사자에. 중간의 입장이 되지도 못하는 우리가 중재자라뇨. 스탠스가 애매해지니, 결국 둘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2) 세력균형 :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시아의 대륙세력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의 지역적인 패권상태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으로의 진출은 역사가 보여주는 그들의 목표를 나타냅니다. 전술적인 차원에서 해양세력의 지역적인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 그대로 트로이의 목마처럼 북핵을 이용하고 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탠스가 정말 중요했는데, 지금은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려서

해양세력한테도 의심을 받고있습니다. 그런 스탠스가 정말 옳았느냐 하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3) 전작권 단독행사 : 현재 미래사령부로 진행되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래에 전작권을 존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경고했던 것이, 미래사령부같은 형태가 되면 더이상 동맹이 아니라 미군의 용병화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행정부의 스타일이기도 하겠지만, 부담금이 대폭인상 (최소 2배 혹은 5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 그러면 정치적으로 주어지던 부분에 대해 비용까지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전작권과 연계해서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정치적인 선택이 비용의 상승 및 안보상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르마타 2019.08.27. 09:27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 하면서 제 의견을 보탭니다.

 

 예전에 균형자란 표현 쓰기도 했지만 군사강국들 틈바구니서 우리가 균형자가 되려면

장비 개발력 포함한 비핵 군사적 능력이 최소 프랑스 수준 이상이 되어야 균형자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거라 봐왔습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미군 용병화는 트럼프 이외 인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꽤 덜하겠지만 추세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 보구요.

 

 북한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에 의한 통미봉남에 대해선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미국과 멀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을

우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신반의라도 해보는 정도에 이르는 건

불가능 하리라 봅니다.

 

 북한은 핵 폐기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지만 실제론

태영호 전 공사 발언 대로 우리와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별 것 아닌

일상적 상태로 느끼게 만드는 핵보유 면역을 꾀하는 거라 봅니다.

울프팩 2019.08.28. 08:08

모겐소의 견해로는 균형자 역활을 했던국가는 19세기-20세기초의 영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8.27. 09:38

정치적 발언 선 넘으면 경고없이 징계 들어갑니다.

+ 유튜브도 출처 url 남기십시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8.27. 12:02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실망'을 표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일본과의 협력 비중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아르마타 2019.08.27. 12:39

disappointed가 미국이 보통 잘 안 쓰는 매우 강한 외교 언사라 하더라구요.

Profile image MIRAS 2019.08.27. 13:02

예전부터 일본에 있었고, 일본은 미국의 입 안에 있는 혀처럼 구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요. 

중국이 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 중 저울질 중인 한국과, 여전히 미국 옆에 딱 달라 붙어 있는 일본. 

당연히 일본에게 둘 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9.08.27. 14:07

실제로 일본의 재무장 평화헌법개정또한 지역 안보에

같이 힘을 투사 보조를맞출수 있도록 미국의 요국가 있었기때문입니다.

물론 걸프전쟁이후 일본내 자국 이익을 위한 필요성도 제기된이유도 있지만요.

 

한미동맹이 625 로 미국이 한국에 강한인상을 남겼고

베트남전에서 미국에 한국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서로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온 결과  결론적이지만 

 한국의안보강화가 이루어졌읍니다.

 

 지정한적으로 누구를 버릴수없을것이라는 말은

반면교사할게 남베트남,대만사례도있죠.

이라크아프간때 유럽이군축상화에서도

미국의요구에 지상군을 괜히 내보낸게 아닙니다.

 

 한국의 한미훈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한국이 미국의 전략 캠페인에 저극적으로 동참하지않는한

결국 한국의 중단기적 안보적손실로 이어질건 자영한일이였죠

 

안그래도un후방기지,주일미군기지 같은주요 

투사전럭의 모항이나 주요 증원전력이 일본에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에게 지역안보에서 안보기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본다면 말이죠. 

 

 이전의 미행정부에서도 지소미아쳬결과 사드배치 또다른 외교협약이

 북한의 도발 상화에서 미국행정부의 강한중재 압박의요구 결과인걸 다들 알고있고

 트럼프 현 미 정권이 바뀌어도 미행정부의 외교적목표는 동일하다 볼수있겠죠.

 

애초 유엔사를 비롯해 주한미군도 따기고본다면

한국의 안보 필요에 의해서 남게된것이죠.

50년대부터 주한미군 규모축소 /방위비분담금 증액/ 동맹국의 지역안보기여 이야기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레토릭중 하나입니다. 

도룡이 2019.08.27. 23:09

현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글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소미아는 정확히 협정기한 만료로 재연장을 안하고 종료를 한 것이지 기한 중에 파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박근혜가 탄핵되기 바로 몇 일 전에 체결한 것으로서 그 체결의 진정성도 의심되는 협정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는 그렇게까지 대만, 남베트남과 비교해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인 이 정부의 성향을 비판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다른 분이 언급하면 또 다른 분이 그 글에 댓글을 달면서 같은 논조로 비난하고요.

 

외교나 정치의 영역은 밀리돔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8.27. 23:29

왜 비판하면 안되죠? 국방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도 입 닫고 있으란 소리인데요?

 

국방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제가 운영자로서 댓글을 막은건 무분별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낼 분들이 있을까봐 사전에 막은겁니다.

그래서 위 댓글에 정치적 색깔 드러낼 경우에 대해서 경고했구요.

 

어떤 걸 정당적 색채를 드러낸것인지로 볼지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최대한 중립적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보는 기준이 누구도 만족 못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과 댓글에서 GSOMI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어떤게 정치적인가요? 정책 비판이 정치적인가요?

 

 

 

그리고, GSOMIA 이야기 꺼내셨으니 몇가지 짚어보죠. 아래 제 글에 정치적 내용이 있는지도 짚어보시구요.

 

1. 일본과 맺은 GSOMIA는 1년 단위 연장이었기에 2017년 5월 현 정부 취임후 깰수 있는 시기는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장되었던건 어떻게 설명되어야하죠? 그럼 현 정부가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걸 계속 끌고가는건 진정성에 의문이 해소된건가요? 

 

GSOMIA는 정보 교환을 위한 보호장치 등을 규정한거지, 우리측 정보를 원한다고 아무거나 일본이 다 꺼내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건 아실겁니다. 일본이 요구해도 안주면 그만인게 GSOMIA입니다.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놔뒀어도 돌아는 가는게 GSOMIA입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들과 맺은 태반의 GSOMIA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2. 동남아와 GISOMIA 체결이 북핵과 관련한 어떤 정보 이득을 줄까요? 무기 팔때 보호조치일까요? 그럼 태국은 이미 T-50과 군함까지 팔고 이제야와서 체결한다는걸까요?

 

3. 일본이 안보 위협을 했다고 하여 깬다면, 최근 영공 침범까지 하고도 사과도 안하는 러시아와는 왜 계속 GSOMIA를 유지할까요? 대놓고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길래요? 

 

 

도룡이 2019.08.28. 19:54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서는 본질적으로 답이 나오기 힘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아무리 탄핵되기 직전에 박근혜가 체결한 협정이더라도 그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깰 수 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는 지속되기 때문이죠. 동일한 논리로 위안부 합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파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화해와 치유재단에 관한 현정부의 조치들을 비추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서 일단은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그 협정에 근거하여 요구를 했음에도 거부를 할려면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치밀한 거부사유를 항상 준비하고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판사들이 검사의 공소제기에 무죄판결을 선고하기를 많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 증거를 맞추어서 공소를 제기했는데 검사의 그런 권한에 나온 유죄 구형을 깨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치밀한 거부(무죄)사유를 판결문에 적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판사로서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원하는 것 들어주고 양형만 적으면 훨씬 더 일이 줄어들고 자기 몸 편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치밀한 거부사유를 대지 못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을 국제협약도 지키지 못하는 신의 없는 나라로 매도할 수 있고, 우리가 오히려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님의 지소미아를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실질적 정보공유는 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은 송기호 변호사님의 입장과 동일한데, 저도 송기호 변호사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상당히 경청을 했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도 있기에 현정부의 종료결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항상 일본의 정보제공요구에 치밀하고 합당한 거부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아닐까요?

 

2.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한다는 이야기는 님의 댓글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체결을 반드시 북핵과 연결해서만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구상 모든 나라와 북핵을 위해서만 지소미아를 체결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령 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제 전차 및 무기들에 관해서 혹은 동남아 각국의 군사정보를 아는 것도 우리의 국익상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3. 러시아는 독도가 자기영토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우리와 직접적인 영토분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일본과의 비교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은 항상 독도 영해에 침범하는 횟수와 러시아가 우리영공을 침범하는 회수만 비교해도 그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한국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마찰이 심해질수록 북방4개섬과 관련하여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친해질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그나마 한반도 통일이 되었을시에 상당한 혜택을 입는 국가가 러시아라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러한 주장은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서 러시아 국내에서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영공침범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이 일시적인 발언일지라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면서 한국에게만 사과했다는 사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4. 그리고 제가 일본에 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일본과 관련된 일이 많은데, 일본을 알면 알 수록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트에도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잇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일본에 관해서 유독 관대한 입장을 취하던데, 일본은 물방울이 바위를 조끔식 부수듯이 36년을 준비하고 조금씩 조금씩 조여와서 한반도를 36년간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게는 처음부터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우리나라 행정 및 사법 자체가 일본 제도를 많이 답습해기에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일본에 우호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는 답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동아시아의 안보의 축을 미국이 일본으로 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언제나 미국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최후의 태평양의 방패막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거 그 많은 피를 흘리며 미국의 동맹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도 나름 엘리트들이란 분들은 일본에 관해서는 나름 관대하게 보며, 지소미아 종료행위에 관해서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고 우리의 위험인 것 마냥 말하는 것 같아 이것이 심해지면 정치적인 발언과 분쟁이 될 수 있기에 남긴 말입니다.  

 

송기호 변호사님과 같은 님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나, 나 역시 현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글은 마치 위와 같은 논조를 취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일 우려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9.08.28. 20:28

1. 정보공유협정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틀'이지 그게 있다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한국은 러시아와도 정보공유협정을 채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러시아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줬던가요?

 

2.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보공유협정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갖추는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영토분쟁 유무를 가지고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안맺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영공을 침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와도 정보공유협정을 채결하고 있구요.

 

러시아가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줬네~ 하는건 엄청나게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러시아는 독도를 일본이 가지던 한국이 가지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한-미-일의 협력을 저해하고 싶어 하는거지요.

 

4. 왜 일본이 위험한 나라인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건 전혀 분석적이지도, 학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인식일 뿐이지요.

 

5. 정치적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예컨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고,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다! 라고 하면 설득하기 좋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쓴걸 보면 정치색만 드러날 뿐 근거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9.08.28. 20:47

1. 지소미아를 통해 오고가는 정보의 종류도 협의 대상입니다. 막무가내로 이거달라 못합니다. 정보를 달라고 할수 있는 권한이 생겼지 그걸 다 받아갈 권리가 생긴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도 일본에 요구할 권한이 생겼는데 이런건 언급되지 않더군요.

 

북의 미사일 시험에서 부스터 단계는 우리가 유리하지만, 탄착은 대부분 일본이 유리합니다. 즉, 요즘 북이 선보인 변칙적인 비행패턴을 보이는 발사체의 종말단계 정보는 일본이 정보를 얻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일본이 원하는 정보라고 우리가 다 주는게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그 정보가 제3자 등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보호 프로토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왜 일본과만 문제가 되나요? 러시아와 맺은 지소미아는 러시아가 원하는 정보를 다 줘야할까요? 

 

2. 태국과 지소미아를 맺으면서 북핵 대응 공조를 운운한건 정부입니다.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827/97142151/1

 

신남방정책의 강화를 내세우는데, 신남방정책 좋습니다. 저도 방산관련 트랜드들 쭈욱 모니터링하면서 글쓰는데, 그곳이 중요한 시장이라는데 동의하니까요. 

 

3, 영토권을 주장하지 않으니 일본과 다르다? 글쎼요?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왜 다른 문제가 되죠?

일본과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의 영공침범을 묻자? 이런걸 괘변이라고 하죠. 

그럼 중국이 센카쿠 더 강하게 나와 일본이 독도 문제에 신경 못쓰게 중국의 카디즈 침범이나 기타 우리 이익 침해 행위에도 눈감아야하나요?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침범 묻어두면 두 나라가  동해 그리고 서해에서 깝치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은 아직 우리와 EEZ 협정 시작도 안했습니다. 자, 어느선까지 양보하실겁니까? 

 

그리고, 러시아 무관이 그런식의 발언을 개인적으로라도 했다는 기사는 그런 발언을 했는지조차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는 복수의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직접 확인한겁니다.

 

4. 패스 

 

사이트내 의견들이 일본에 대해서 유한게 아닙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안보 우려를 빌미로 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도 분노하고, 그 이전 동해에서 구축함과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에 기운 의견이 주였던 적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요.

 

지소미아는 일본과만 연계된 것이 아닌 미국이 중간에 껴있는 동북아 정보 연대의 중요한 수단이었기에 여러 회원님들이 우려한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소미아가 일본이 우리에게 정보를 마냥 요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아는 분들이 많으니 그게 더 문제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11231107001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 협약 전문이 있는 언론 보도입니다. 

 

http://www.kima.re.kr/bbs/download.php?file_name=161124_%BC%B3%B8%ED%C0%DA%B7%E1(%C7%D1%C0%CF%B1%BA%BB%E7_%C1%A4%BA%B8%BA%B8%C8%A3%C7%F9%C1%A4%C3%BC%B0%E1%C3%DF%C1%F8).pdf&file_micro=161124_%BC%B3%B8%ED%C0%DA%B7%E1(%C7%D1%C0%CF%B1%BA%BB%E7_%C1%A4%BA%B8%BA%B8%C8%A3%C7%F9%C1%A4%C3%BC%B0%E1%C3%DF%C1%F8).pdf&Table=ins_bbs1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홈피에 있는 한일 협정 설명문입니다.

 

 

+ 토론방의 위성항법시스템 발제문에 운영자 계정으로 쓴 경고 무시하지 마십시요.

 

뚝배기 2019.08.30. 20:15

솔직히 말하면 동맹이 될지도 모르는 우방국한테 경제 보복을 때리는 정신나간 나라가 어딨습니까?

한국은 일본에게 경제보복 이후 지소미아 파기까지 3번의 대화와 8.15 광복절 경축사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연히 일본과의 경제분쟁을 겨냥한 발표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중재 요청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안보와 한미일 협력체제에 대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국 중재요청에도 관망하다가 지소미아가 파기되니까 그제서야 실망이니 뭐니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9.08.30. 20:49

글쎄요 한쪽편의 이야기 입니다. 원래 화이트리스트 문제 이전에 일본이 여러차례 요청했던 것에 대해 대답은 안 준것이 사실 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미루고 미루다가 G20회의때 이야기 하겠다 하다가 넘어 간것도 사실 입니다.

말도 안되는 명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한 것도 사실 입니다.

미국이 관망 했다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애초에 양국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하고 이야기 해 왔습니다.

이번에 불편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소미아 자체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내용이고 한미일의 북한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 영향이 가는 부분이니 거론 한 것입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광개토함 사건도 애초에 비공개를 부탁하면서 일이 커진 부분이 존재하고 

이번 사태도 여러차례 요청한 일본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나왔던 것도 한 몫 합니다. 거기에 명분 어쩌고 하지만 

일본이 제시했던 중재안에 대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No. 하다가 일이 커지자 그러면 그걸로 하자 하고 다시 들고 나왔다가 거절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글이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독립된 국가들이니 자기들 끼리 알아서 하는게 원칙이고 맞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안되면 관련 국제기구로 가져가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WTO 들고 갔지만 어느나라가 한국편을 들어 줬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한다면 조금 더 사태 파악이 쉬울 듯 합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3개국이 얽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를 주도해서 체결하고 이끌고 간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별개의 분야에 걸린 사항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 하다보면 무리수가 생깁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8.30. 21:31

지소미아관련 토론 및 댓글 금지 공지 참고하십시요.

Profile image minki 2019.08.30. 21:33

죄송 합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8.30. 21:32

지소미아 관련 토론등 금지 공지 참고하십시요

Profile image MIRAS 2019.08.28. 01:10

참을려다가 너무 일방주의적인 댓글이라 글 남깁니다. 

도가 지나친 정치적 댓글은 관리자님께서 알아서 제재하고 계십니다.

덧붙여 이 정부의 성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같으면 비슷한 논조라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삐뚤어진 시각으로 뭐든 삐뚤어져 보입니다. 

데인져클로즈 2019.08.28. 22:28

정부를 비판하는 건 안되나요?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정부,그리고 이전 정부 모두 비판받을 점들이 있어왔고 밀리터리 쪽에서는 늘 성역없이 비판해왔는데요.

VonClause 2019.08.30. 23:17

확실한 사실만 하나 이야기해드리죠

러시아 무관측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영공 침범에 관하여 사과한 적이 일절 없습니다 

 

러시아어도 영어도 모르는 관계자에 의한 썰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썰이 나올만한 근거조차 없습니다

daumhyun 2019.09.12. 20:43

이분 글 올리는거 다 보니까 계속 정치적인 얘기를 돌려서 하시는거 같은데.

전 이분 제재를 건의합니다. 달리는 댓글들이 밀리터리 얘기가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댓글들 뿐입니다. 결국 대일관계 및 지소미아로 논쟁을 벌일 목적인거 같습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9.09.12. 20:57

이미 경고를 했고,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징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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