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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 대양에 묶이다?

푸른매 | 조회 수 463 | 2016.08.07. 18:12

대한민국 국방부가 2005년부터 착수한 국방개혁 2020은 미래 군사력에 대한 야심찬 비전을 드러낸다. 대한민국 육군에게 이는 보다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전력을 육성하기 위해 2005년의 69만명에서 2020년 말의 50만명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한민국 해군에게는 ‘대양해군’의 지위와 위신을 쟁취하기 위한 획득계획의 초점 변경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국 해군은 북한군이나 외국 어선의 침투로부터 한국 해안을 지키는 전통적인 역할에 집중하기보다는 원양의 절해를 가로질러 작전할 수 있는 원정능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안해군으로부터 대양해군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가능한가? 게다가 한국에게 주어진 전략적 상황에서 바람직한가? 이 상대적으로 젊은 해군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 또다른 지역 파트너가 엮은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특히 가치 있는 통찰은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관으로 재직하며 1997년부터 한국 해군과 깊이 교류해온 코다 요지 예비역 해장의 “부상하는 대한민국 해군: 일본의 관점”이란 미 해군 전쟁대학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다 해장은 1597년 명량해전으로 일본의 침공을 헝클어뜨린 이순신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해 한국 해군사를 간략히 다루나, 1990년대부터의 한국 해군 전력 현대화와 확장 노력에 대한 설명이야말로 이 논문의 가장 자세한 부분이자 점점 복잡해지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질서 아래서 한국 해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알기 원하는 독자에게 가장 흥미로운 대목일 것이다.

 

코다 해장은 오늘날 한국 해군이 직면한 전력 격차 두 가지, 즉 대잠전과 대기뢰전을 조명한다. 첫 번째로 한국 해군이 북한의 은밀한 침투에 대비해 견실한 고속정 전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확인된 북한 잠수함의 위협과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관련해 한국 해군의 대잠전 태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심스럽다.”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북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격침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의 대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목할만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코다 해장에 의하면 한국 해군 대잠전력의 유일한 강점은 1998-2000년의 대잠전 능력을 갖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세 척과 소규모 웨스트랜드 링스 헬기의 획득이다. 한국 해군에게 잠수함이 없지는 않더라도(손원일급 디젤-전기추진 잠수함 네 척과 장보고급 잠수함 아홉 척), 이들은 모두 대수상전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해군의 대기뢰전 능력 한국전쟁에 따라 미국이 공여한 연안소해정들이 퇴역하면서 약화돼 왔다. 코다 해장이 집필하던 시기 한국 해군의 소해전력은 그가 “한반도의 현 군사안보 상황에 불충분하다”고 본 세 척의 양양급 연안소해함과 강경급 연안소해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은 북한의 이러한 비대칭 해전 교리에 대한 취약점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은 2015년 국내 건조된 기뢰부설함 남포급의 첫 번째 함을 진수했으며, 몇 년 내로 양양급 소해함의 설계에 기반한 신형 소해함 수 척을 건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해군은 미래 한반도에서의 분쟁에서 단독으로 대기뢰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코다 해장은 북한 혹은 중국의 한국 침공에 대한 모든 다자적 대응의 군수에 결정적인 지점으로 대한해협을 지목했다. 불행하게도 한국과 일본 당국 사이에는 대한해협 서수로를 한국 해군이 확보하는 동안 일본 해자대가 동수로를 봉쇄하는 등의, 대기뢰전 분업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합작전 실시에 관한 어떤 공식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쓰시마의 지위를 포함해 한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분쟁들 때문이다. 이 섬에 대한 분쟁은 1948년부터 지속돼 왔으며 최종적 해결에 도달할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한국 해군은 명백히 대양작전능력을 갖췄다. 논문에서 언급했듯,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해적부대인 청해부대의 창설과 151연합기동부대 지원을 위한 아덴만 배치를 승인했다. 몇 달 뒤 한국은 확산방지구상에 가입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나 인천급 호위함 같은 국내 건조된 수상전투함들은 한국의 연안을 넘어 한국의 국력을 시현할 인상적인 능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2007년 독도급 강습상륙함 1번함 취역하거나 2014년 노후한 미제 상륙함을 천왕봉급으로 대체함으로써 상륙전력 강화에도 성공하고 있다. 코다 해장은 이러한 상륙전력에 대한 관심을 한국 해군이 2004년 12월 지진 및 쓰나미 이후 인도네시아 북부 수마트라에서 있었던 다국적 구호작전에 충분히 참가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은 씁쓸한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한다.

 

요약하자면 논문은 한국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성장하는 길에 있다는 (그리고 아마도 이미 대양해군이라는) 점을 믿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한국의 정책결정자와 방어계획가들은 그들의 해상전력으로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목표에 대해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양해군임을 과시하고 해외의 인도주의적 작전에 활발하게 참가하는 것은 국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남아있다. 한국군이 자신의 능력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북한이 침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분석하는 게 분명하며, 이러한 생각은 한국 해군이 상륙함의 수보다 질을 중시하는 점에서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은 한국 해군이 대잠전과 대기뢰전을 경시해 용감한 수병들을 위험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http://cimsec.org/the-republic-of-korea-navy-blue-water-bound/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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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08.07. 19:47
갑갤에 가끔 나오던 자위대 예비역 제독 얘기 같네요. 저 양반이 한 말 종합하면 결국 한국 해군이 자위대 마이너 카피가 돼야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죠.
Profile image 푸른매 2016.08.07. 20:49

저도 정맞은모난돌님 반박이나 다른 분들의 반박을 보았고 대체로 저 글에 동감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글 중에 한국과 연관 있는 건 이 둘뿐인데다 문장이 쉽고 짧아서 먼저 번역해봤습니다. ㅋㅋ

Profile image PKS 2016.08.07. 21:08
저도 글 읽으면서 그 자위대 예비역이 쓴건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어디선가 저런 내용으로 꽤 뜨거운(?)토론이 있었던 기억이...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6.08.08. 13:24

경력이 경력이다보니 자위대스러운건 어쩔 수 없지만 별개로 유효한 관점들도 몇몇 있고, 한국 해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08.07. 19:47
좋은 자료 번역 감사합니다. ^^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6.08.08. 14:02
2004년때 구호활동이 어때길래 굳이 언급까지 한걸까요?
Profile image PKS 2016.08.08. 17:06
옛날에 '일본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해군의 부상' 이라는 글이 있었죠.

https://milidom.net/miliboard/91459
밀리돔에도 올라왔었네요ㅇㅅㅇ

원문 링크: http://egloos.zum.com/arsium/v/1111199
꾸도 2016.08.08. 22:51

천안함 관련 발언을 코다 전중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언급한 건가요? 중장이나 했던 사람이 그런 억지 예를 들다니 의도가 뭘까요.
블라디보스토크 해안 20km앞에 수상함 띄어놓고 그 대단한 대잠전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할수 있는지?
소위 말하는 해군은 대양해군 꿈꾸지 말고 앞마당이나 잘 지켜라?  앞마당이고 뒷마당이고 전시도 아닌데 적의 본토해안 수평선안에 함정을 밀어넣는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잠수함이니 미사일고속정이니 뭔가 대단한 새로운 위협인것처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지만 북한은 우리가 엑조세도 없을때 미사일고속정 떼로 몰려다녔고
돌고래급도 없을때 1500톤 넘는 잠수함 굴리고 다녔습니다. 그시절에 해군은 뭘로 NLL을 지켰을까요? 미사일, 어뢰에 다 침몰해야 정상 아닙니까?

결론은 7~80년대에 통할 논리라는 것이고 천안함을 들먹이는 순간 볼것도 없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억지글이 됩니다.

Profile image 정맞은모난돌 2016.08.09. 15:37
의도가 의심스러운 억지글이랄 것 까진 없고 딱 전수방위의 사슬에 묶인 채로 소련 잠수함 세력에 겁먹어서 2천톤도 안 되는 DE까지 애스록 발사대를 우겨넣고 잠수함을 요격하기위한 잠수함을 만들고 100기를 넘는 오라이언을 보유하는등 변태적으로 대잠에 집착하고 또 2차대전 때 기뢰에 봉쇄당해 굶어죽을 뻔한 경험 때문에 소해함만 수십척에 미국 말고는 못쓰던 시드래건까지 기어이 도입해서 소해모함에 올리는 등 변태적으로 소해에 집착하던 8-90년대 일본 해자대 스러운 관점이랄까요. 일본 입장에선 저게 정답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반드시 우리에게도 정답은 아니죠. 주어진 환경이 다르니까요.
꾸도 2016.08.09. 21:04
좀 욱해서 오버한 면이 있습니다.
KFXC103 2016.08.09. 17:55
단순히 북한때문에 대기뢰전 전력을 더 늘려야한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할까요?
Profile image AOC 2016.08.12. 15:12
대기뢰전을 위해서 해상자위대가 우리 작전구역안에 들어올때 생기는 정치적 부담감을 생각하면 늘리는게 나을수도 있겠죠.
정보보호협정으로도 별의 별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대일관계와 국민정서를 극적으로 바꿀능력이 정치인들이나 소위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봐선 답이 안나올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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