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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37주년

메데 | 전쟁사 | 조회 수 7091 | 2016.12.12. 01:12

 

민주국가의 방위력의 핵심요소이며 군부의 실체인 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무력집단이므로 국민과 군의 관계는 그 규범원리가 민주주의 정치이념에 기저를 두는 것이다. 그것은 주로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군의 속성은 국민이 소유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통제되는 군대라는 뜻인 바,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에 의해서 군은 통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군 관계의 기본원리는 정치우위 즉, '문민통제'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군사정책의 기저는 어디까지나 국가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군사는 주종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으로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여 군대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게 할 책무가 부하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상의 규범이나 통수계통상의 권력구조만으로는 정-군의 주종관계 원칙을 관철해 내기 어렵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 주인은 '통수권의 공백 또는 미약'의 취약성 노출을 비롯하여 정-군간에 크로 작은 대립 요인이 작용한 상호충돌 현상 등이었다. "12.12" 반란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통수권자(대통령)는 정치가다운 도량과 고차원의 군사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군간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대립요인을 통찰하고 이 저해요소를 극복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각기 본연의 기능발휘가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사직 당국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이라고 명쾌하게 단정을 내린 "12.12" 사건의 성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즉, "'12.12' 사건은 전두환 육군소장(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이 주도하는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와 그들의 후원 및 지원세력 그리고 보안사 요원의 일부가 중심이 되어 사전에 모의, 준비한 군권장악을 목적으로 한 군사반란으로서 이는 정권탈취를 위한 선행단계의 행위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법치국가에서 군권탈취를 하고도 단죄를 모면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정권찬탈의 저의 없는 군권탈취라는 것은 논리상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권탈취는 마치 '제로 섬 게임'의 원리(굴복에 의해서만 끝나는)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들 정치군인세력은 사전에 지휘부를 구성하여 수도권의 주요부대(대전복, 대간첩) 지휘관들을 요정으로 유인 무력화시켜놓고 직속상관인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을 강제로 연행하여 구금한 후 날조된 누명을 씌워 제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대통령 관저를 자파 경비병으로 대체시켜 장악한 후, 심야에 집단행동으로 대통령에게 정 사령관을 이미 연행해 놓고 승인 재가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그들 정치군인세력은 전방지역의 부대(전차대대 포함)와 수도권 부대 등 대규모의 무장병력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살상도 불사하면서 중앙청을 비롯한 국방부 및 육본을 강점하고 정식 지휘계통상의 핵심 지휘관 및 참모들을 불법체포 연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도 강제연행하여 사후결재를 받았고, 대통령의 재가도 사후에 받아 냄으로써 합법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연후에, 이들 정치군인세력은 군의 요직을 석권함으로써 사실상의 군 주도권의 탈취목적을 달성시켰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직권을 남용하여 예상되는 반대파 또는 장애인물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면서 다음 목표인 국권찬탈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2.12-진상>,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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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2.12. 01:26
이걸 전쟁사로 봐야할지 의문이 드네요. 군의 역사중 반성할 일부로 볼지, 해당 사건을 별도로 볼지에 따라 갈릴듯 합니다.
일단 다른 운영진들과 다른분들 의견을 듣고 그냥 둘지 삭제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메데님께는 정치적인 글로 볼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십사 부탁드리며, 해당글 삭제를 먼저 요청하실 경우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이하 정치적으로 흐르는 댓글은 경고조치와 사안에 따라 제재를 취하겠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요.
군이 반성할 역사라도 전쟁사가 아닌 국내정치사로 변질될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이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기능 whitecloud 2016.12.12. 10:21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2.12. 10:37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글이 정치적 토의로 흐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고 그에 따른 판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고 바로 안지웠습니다.
단체의 공식 자료니 기록물로 보고 둘수도 있다면 있겠죠. 하지만 어느 단체까지 용인할지도 고려해야 하고, 어느 자료까지 용인할지도 고려해야합니다.
예를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대량학살도 다 받아들여 게재를 허락해야할까요?

마지막으로, 행하지 않은 행동이란 글이 이미 올라온 시점에선 의미가 없고, 정치적 댓글로 흐를 경우 제재경고는 다른 글들에서 하던 사전 경고와 다를바 없는 운영행위입니다.
Profile image whitecloud 2016.12.12. 10:44
제가 의미한건 경고를 넘어서 제재에 관한것이였는데 의견에 차이가 조금 있었군요 그부분에 대해선 사죄드립니다
비밀글 기능 unmp07 2016.12.12. 11:42
Profile image minki 2016.12.12. 11:22
밀리돔에 올려도 되겠지만 전쟁사 게시판에 올릴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2.12. 12:05

문서 게시판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도 타당한 방법은 아니고....

저 글을 허용한 이후 다른 사건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입니다.

 

 

Profile image Mi_Dork 2016.12.12. 21:34

개인적으로는 12.12와 관한 의견 게시는 기존에도 허용해왔던 군사사에 충분히 해당되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 대해 다루는 글은 허용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일부라고 해봤자 전사모... 읍읍에서 전두환의 쿠데타가 '정치 성향'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에 정치적인 이슈라 하는데,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발언 제한을 한다는 입장 자체엔 매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밀리돔(milidom)은 밀리터리 관련 주제를 사랑하고, 우리 군을 존중하며, 국가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6.12.14. 00:44

이 문제에 대해서, 사료로 정리된 자료에 대해서는 등록을 허가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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