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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A, 국회 미래안보포럼에 언급된 모병제,복무단축에 따른 재원,병력자원감소,숙련도 관련자료기사

마요네즈덥밥 마요네즈덥밥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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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 2018.01.23. 20:26

뭐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병력은 50만유지할 거라고 말하면서 복묵기간은 단축하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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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01.23. 20:49
불태

군종별로 숙련도에서도 군복무 단축은 이전 정부에서도 시행하려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 철회된바있죠. 정책에있어서 관료집단에서 국회에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불태 2018.01.23. 20:57
마요네즈덥밥

모 국회의원 분께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24개월 동결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 6개월을 국무회의에서 통수권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의원과 대화해보았는데 그 분도 법이 그래서 참 답답하다하셨습니다. 이게 19대 국회 얘깁니다.

불태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있으니 괜히 군통수권자에게 핑계 댈 일은 아닌 듯 하군요. 게다가 19대 국회라면 박근혜가 새누리당과 함께 마음 껏 농단하고 있던 시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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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8.02.21. 21:40
밀리를책으로배웠습니다.

앞부분은 잘 가셨는데, 뒷 부분은 정치적 발언 금지를 위반하셨네요. 

사실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사실과 발언은 별개입니다. 

규정 위반으로 1개월 접속 금지 처분 내립니다. 

 

 

SWOT 2018.07.18. 15: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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