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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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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

안성규 / 편집전문위원,

최강 / 연구부문 부원장,

권은율 / 홍보실,

Rachel Leng / 편집실

 

 출처:http://www.asaninst.org/contents/%ED%95%9C%EB%B0%98%EB%8F%84-%EC%82%AC%EB%93%9C-%EB%B0%B0%EC%B9%98%EC%99%80-%EC%A4%91%EA%B5%AD-3/

pdf : 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45292

 

-들어가며 中

 

사드 배치가 민감한 현안이 되는 이유는 사드의 전략적 의미가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을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우려, 나아가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강화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이 점차 한국의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등장하는 트릴레마(Trillemma·한 나라의 군비 증강이 제3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2 등 세 측면이 얽혀 있다. 따라서 배치를 위해서는 세 측면이 동시 혹은 시차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특히 그 가운데 중국 미사일의 ‘트릴레마’ 문제는 거의 주목 받고 있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 실험 뒤에도 여전히 북한을 두둔했고, 비핵화보다 북한 불안정을 막는데 집중하며, 북한 핵무장의 원인은 미국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은 우리에게 과거와 다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사드 배치는 변화된 주변 안보 상황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사드의 기능은 복합적이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 위협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돼 있다. 따라서 위협의 완급을 구별, 사드의 필요한 요소를 조합해 단계적으로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에 아래와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천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단계=사드 체제의 일부인 종말모드(TM)와 요격 미사일만 주한미군에 배치할 것이며 중국의 우려와 관련, 대화할 수 있다.
▪2단계=북한의 핵전력과 미사일 위협이 더 심각해 질 경우 한국은 TM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3단계=중국 미사일의 한국 위협이 명백해질 경우 전진배치레이더(FBR)를 포함 사드를 일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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