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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연구원 -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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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안성규 / 편집전문위원,
최강 / 연구부문 부원장,
권은율 / 홍보실
 

 

-들어가며 中

 

한반도에 남북 간 대형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사일이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은 한국 공군 및 미군 공군기지를 파괴해 작전을 무력화 시키고, 한반도 증원전력의 핵심인 항공모함이 동∙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되면 전황 방해를 넘어 통일의 저해 요소까지 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국방백서에서 ‘적극적 방어’2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제한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을 우호적인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열병식에 녹아 든 ‘군사굴기’ 의지는 중국 미사일이 한반도에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국 미사일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찾기 힘들다. 이들 미사일이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논의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한국에 위협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pdf 링크  http://www.asaninst.org/wp-content/themes/twentythirteen/action/dl.php?id=4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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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오블블 2017.03.05. 10:11

흥미롭군요 이 글을 읽고 나니 사드가 중국에게 중국이 구축한 방어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타국 영해에 자기들 방어선 설정한건 여전히 어이가 없지만, 미국 전력을 베이징 바로 앞으로 투사하는데 있어서 사드 배치로 인해 거리낌이 없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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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7.03.05. 11:12
갓오블블
중국에겐 방어체계지만 우리에겐 공격체계죠.
그리고 자기들은 방어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구요.
사랄라라라라 2017.03.05. 14:27

이 기사의 KAMD 언급에 대해서 천궁-PIP나 L-SAM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는 않네요. 흠..  시기가 좀 오래되서 언급을 안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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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글쓴이 2017.03.05. 14:36
사랄라라라라

중국의 미사일 능력은 북한보다 몇배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고 있고, 숫자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겟죠.

2015년 후반 내용이니 그런 것들도 고려되었을거라고 보지만, 큰 차이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기사는 아닙니다. 연구분석이지...

사랄라라라라 2017.03.05. 15:41
폴라리스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과 중국을 1 : 1 로 비교한 것이 아니나 싶네요. 두 나라간의 격차는 매우 심한데 말입니다.

헌데 아직 L-SAM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천궁 블록2는 2015년에도 애기는 있었지만 2016년 초반에 요격시험 성공 애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2015년의 천궁 블록2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나저나 저건 기사가 아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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