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0002803158
철도나 고속도로 건설에서나 볼법한 BTL방식이 무기획득에도 적용되는군요.

사실 이런 사례가 아예 없는건 아닌데(영국공군의 공중급유기 임대운용) 국내최초인지라 걱정이 되긴합니다.


한줄평을 하자면,

빠른 전력화를 위해 영혼까지 파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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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예림 2017.07.17. 22:13
군의 무기도입 사례는 처음인 건 맞지만, 군 전체를 보면, 군인아파트단지&숙소동&복지시설단지&군수서비스&복지서비스 및 시설운영에는 이미 BTL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해경도 BTL방식 사업을 적용해 왔었죠.
경비함정과 지원함정...


참고로...
과거에
군에서 육해공군 수송장비전력에 대해 BTL방식 사업을 추진하고자 고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육군은 대규모 상용차량 도입, 해군은 수송&상륙함정 및 지원함정, 공군은 수송항공기와 훈련장비 등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고려된게, 국내 조선소 물량&수주 지원의 방법들에 대해 고심하면서, 해군과 해경에 BTL방식을 적용시켜 전투함정&경비함정&지원함정을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한적이 있었네요. 산은&정부&외자투자처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가고, 해군은 현재 진행중인 함정건조의 물량을 앞당기고, 향후 계획된 함정건조를 조기 시행하는 방안으로요.
실제로 정부와 군이 작년부터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우리가 적용하는 방식은
외부자본측에서 장비를 도입해서 군과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외부자본측이 장비에 대한 채무성 권리보유)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돈을 빌려 오는 방식일 겁니다.

즉,
BTL방식 사업이란 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군이 외부투자 컨소시엄에 채무(채권발행성 방식)를 지며, 현금을 가져오고, 이것으로 정부와 군이 장비도입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며, 외부투자 컨소시험이 장비도입에 관여하거나, 장비에 대한 채무성 권리를 일부 갖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쉽게 말해 돈 빌려 온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일정 이자를 붙혀 갚아나가고요. 더해서 외부자본 컨소시엄은 이를 통해 이윤이 되는 다른 정부&군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갈 수도 있겠지요. 마냥 이자수익만 가지고 큰돈을 투자하지는 않겠고요.
냐고 2017.07.17. 22:13
신중함을 요하는 안보분야인데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여러번 검토해봐야할텐데요.
KFXC103 2017.07.18. 00:56

너무 국방을 이익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게 아닐까요?  이거 공론화좀 시키고 진행하지... 

logos 2017.07.18. 01:03
3축 전력 조기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 아닐까요?
Profile image ????? 2017.07.18. 08:24
민간투자법으로 국방시설에만 적용가능한걸로 아는데 BTL한다고 군 장비도입이 가능한가요?
국방분야에서 BTL방식 안좋게 보는데 어떻게 되려나...
지논 2017.07.18. 09:04

원전도 이런식으로 일하다 역풍 맞더니 핵위기가 진행중인 가운데 누구를 위한  전작권 환수인가요?

 

국민을 위한건 아닌거 같습니다

포레스예림 2017.07.18. 09:31
여러 곳을 둘러보면, 적지 않는 분들이 BTL방식 사업과 BTO, BOT사업 방식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군요...
더해서 BTL방식은 몇 가지 스타일로도 나뉠 수도 있지요.

차이점은 투자측이 현물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고, 현물을 정부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현물에 대한 권리나 운영참여에 있느냐? 아니냐?와 회수방식인데,
BTL사업 방식은 투자처가 현물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고, 완성&도입된 현물을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이고, 권리나 운영참여가 없습니다.

정부가 현금 채무를 지고, 갚아 나가는 방식이죠.


민간&외부 투자처가 자금 투여해서 현물에 대한 권리&운영&참여등을 하여 투자금을 직접회수하거나 수익회수에 관여하는 다른 국책&정부 사업방식(BOT사업방식과 같은)과 혼돈 하시나 봅니다.

BTL사업 방식은 투자처가 현물에 대한 선 현금지금을하고, 이후 현금으로 돌려 받는 방식이고, 현물에 대한 권리나 운영참여는 없습니다. 이 방식에서 채무&채권성 사업루트로 나아간다면, 어찌보면 국채발행해서 현금을 모으는 것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선례로 우리나라 해경이 진행했던 경우구요.


삑싸리난 군 숙소단지와 순환도로구간, 원전쪽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리스크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방식들은 BTL 방식이라기 보다는 BOT방식에 가깝거나 이 방식이죠.
노비스 2017.07.18. 10:52

이미 해경이 '거북선 펀드'로 민간자본을 끌어다 단기간에 고속정 세력을 일신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세제혜택'을 무기로 개인들의 막대한 부동자금을 끌어왔고.... 

이 돈으로 단기간에 워터제트 & 전기추진 함정을 확보해 일본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1) 저금리 시대에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생기고, 2) 덤으로 독도 수호에 필요한 해경함 건조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지요.

 

'핵심전력'이 아닌 '지원세력' 구축과 운영에 민간투자를 적극 이용하는 것은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ps. 군무원들과 같이 예산업무 해보신분은 특히나 찬성할거라 확!신!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7.07.18. 10:56

어떤 것이 가능한지 충분한 연구를 한 뒤에 발표한건지 걱정이네요..... 

포레스예림 2017.07.18. 11:47
님의 말씀처럼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동반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할 겁니다.

전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미 해군에서는 수년전부터 지원함정과 수송함정부터 전투함정까지 관련사안에 대해 검토를 해 왔다고 합니다.
제작년과 작년에는 특히, 국내조선산업 지원으로 해군함정사업 물량 지원관련하여 여러모로 검토가 되어왔고, BTL방식을 통한 사업방안도 고려되었습니다.

여기에
군용위성, 통신체계사업에도 수년전부터 관련사업방식에 대해 논의가 되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방식에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BTL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해도, 실제로는 국채발행 격으로 정부가 투자측의 돈을 빌리고 후에 갚는 방식이라, 정부와 국가 채무에 관한 사안도 논의 되어야 할 겁니다.

적어도
노&이&박 전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해오고, 진행하려했던 부분이기에, 아무것도 없는 노 페이퍼에서 시작해서 내린 결론은 아닐겁니다.

오히려,
이전 시기부터 검토&고려하고 진행 또는 진행하려던 베이스와 어느정도 쌓인 케이스가 존재해서 현 정부가 이 카드를 들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기적으로 4개월 채 밖에 되지 않은 현정부와 그 아래의 새 국방부분 데스크가 단기간에 검토나 검증, 그리고 베이스 없이 이 사안을 들고 나오기는 어렵지요.
Profile image Baccine 2017.07.18. 19:57

조금 다를수 있지만 군무원 두는것과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군 스스로 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못하는 부분은 외부에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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