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iewType=pc

 

미군, 프랑스군, 독일군, 일본 자위대, 한국군 하사/ROTC 전부 지원 미달 나고 있습니다. 봉급의 문제가 아니죠.

 

중진국 이상 사회에서 더 나은 노동환경과 노동시간으로 같거나 더 벌 수 있는데 청년들이 군에 가고 싶을 리가 없죠. 심지어 미국마저 신병 충원이 미달 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병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소위 밀알못이니 그렇다 쳐도 이걸 반박하는 군이나 검찰 측도 "중진국 이상의 나라에선 군 지원율이 저조하다."라는 걸 근거로 삼아야할텐데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특수한 안보 상황이란 말만 했죠.

 

무적 방패 같던 "특수한 안보 상황"이라는 논리는 헌재와 대법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적국과 인구 절반과 생산력 과반수가 밀집된 곳이 40km밖에 떨어지지 않아 대규모 육군을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대규모 육군을 모병제로 유지하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지원율 저조로 모을 수가 없다."라고 알아먹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마저 인정해준다면, 우린 안보에 필요한 지상군을 유지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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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11.05. 02:31

일단 글로 쓰신 내용에 감탄하며 추천부터 박습니다.

 

가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가 징벌적이라는 주장을 접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그만한 양심과 신념이 있다면 그렇게 (결코 징벌적은 아니지만) 징벌적으로 보여지는 대체 복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반박을 해 그에 동조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1.05. 10:49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을 사는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대가 70년간 저렴하게 인력을 부려먹는데 집중한 결과 특정 인원만 피해를 보는 형태이기도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결국 돈을 더 많이 써야죠.

 

마지막으로 대규모 지상 병력이 필요하다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오고 있는데, 책임을 져야하는 육군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지만 주변에서 반론이 많아지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불태 2018.11.05. 11:28

1. 설계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죠. 실제 대만은 철저히 병역거부자 수가 제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해석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속국가와 불신자를 쓸어버리는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144,000명만 하늘로가서 예수와 함께 왕국을 통치하며 나머지 신자는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평화주의로 포장하는 있는 집단이지만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즉, 세속국가는 자신들의 조국인 왕국의 적국입니다.

 

이런 정신나간 교리를 진지하게 믿고 자기 딸 수혈 거부해서 죽이고 사회생활에 지장주면 병역거부할 인간이면 제 정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짜 이런 정신나간사람만 택할 정도롳대체복무를 힘들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36개월과 교정직 근무는 징벌적이라는 여증과 인권단체의 밑밥 깔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으로 양병거가 인정 받게 될테니 준비해야 한다고 하자, 몇몇 분들이 당치도 않다고 하셨는데 결국 1년도 안 돼서 헌재, 대법 모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저렇게 떼쓰다보면 복무기간과 복무강도가 줄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롱 신자가 늘겠죠.

 

 

2. 휴전선과 서울은 고작 40km며 250km의 휴전선의 축선은 큰 것만 11개입니다. 도로견부종심방어에다가 능선도 막아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진까지 해야죠. 

 

외국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느 외국도, 심지어 이스라엘조차도 수도 근처 40km에 야전군급 적 지상군이 대기타는 곳은 없습니다. 2015년에 8사단 16기계화보병여단이 BCT에서 여단장이 갑자기 싱크빅이 터졌는지 2개 기보중대를 산악 급속행군으로 도보종심침투 시킨 적이 있는데 이게 새벽에 21Km나 침투 시켰습니다. 걸어서도 하루면 오는 길이기에 기동방어 같은 걸 할 수 없습니다.

 

Profile image 운영자 2018.11.05. 11:43

특정 종교 이야기는 그만 하시죠. 

불태 2018.11.05. 11:49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11.05. 14:37

1. 여호와의 증인이 주류이긴 하나,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병역기피 목적이든 양심(?)적 이유이든 사람은 몰릴겁니다. 나이롱 신자가 늘어나는거야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대체복무인력을 활용할 제도는 필요합니다.

 

2. 저도 육군의 입장과 같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대규모 지상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러한 군사적 대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지는 매력이 상당히 있다는건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책임져야 할 육군은 반대하지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행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보니 대규모 지상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다듬는게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 경제, 인구 규모 등의 요소로 인하여 더이상 대규모 지상군을 통해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수방어할 능력이 안되면 내줄건 내주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승리할 방법을 모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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