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Buy America 행정명령은 방산 공급 사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
| 출처 | http://www.defensenews.com/articles/trum...pply-ch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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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에게 "Buy American"법에 대한 행정명령(EO, executive order)에 서명했는데 - 분석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미국 방위산업의 기존 공급사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명령은 1933년 면제(waiver)된 Buy American 법안을 국방부를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이 수행하는 절차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H-1B 비자 프로그램의 재편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일련의 검토도 하게 된다.
명령의 핵심 내용은 150일간의 검토 기간동안, 기관들은 Buy American 법규를 얼마나 잘 지켜야하는지, 자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같은 기간동안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검토하여 Buy American 법의 영향을 판단하게 된다.
이들 보고서들은 EO 발효 220일 이내에 Buy American 법 시행에 관한 백악관의 최종 보고서와 함께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매년 요구되는 보고서가 될 것이다.
적어도 한명의 상원의원은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코네티켓주의 Chris Murphy 상원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품 구매자인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수십만건의 면제를 통해 외국 기업이 제조한 제품에 거의 2천억 달러 가까이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미 국방부 획득 관계자였으며 의회 직원이었고 현재 CSIS에 있는 Andrew Hunter는 국내 출처를 제한한 국방부의 면제는 눈의 띄는 문제는 없었고 대부문 구매는 "매우 많은 미국 컨텐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준수는 매우 중요하며, 외국 기업에서 오는 것과 관련된 구매는 전체의 7% 이하이며, 실제로 Buy American 법안의 면제는 아주 적다."고 말하고 "면제는 아주 적다."라고 말했다.
Hunter씨는 미국 방산기업들을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한 올스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다수의 면제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동안 최고를 찍었고 최근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백악관이 검토를 요청했다고 칭찬했다. 해외 작전용 연료와 독일과 이탈리아의 해외 기지에서의 부패하기 쉬운 식품이 대부분이었다.
공급 사슬에는 영향이 적을 것
면제는 특정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다 : 2017년에 국방 분야에서 진정한 "American" 주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는 방위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의 영향력은 결국 제한될 것이다.
공군의 T-X로 알려진 훈련기 교체 경쟁을 살펴보면, 모든 경쟁자들은 모두 미국회사와 해외 파트너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 : 록히드마틴은 KAI와; 보잉은 스웨덴 사브와; DRS Technologies는 모회사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Sierra Nevada는 터키 TAI와 함께 제안하고 있다.
한편, F-35 JSF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그리고 영국의 산업계 참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고, 미 국방부의 가장 큰 획득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국제 공급 사슬을 두고 있다.
Capital Alpha Partners의 분석가인 Byron Callan는 국제적인 성격 때문에, 공급 사슬은 최소한 초기에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느껴질 수 있다.
Callan씨는 "항공기아 같은 최종 제품보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만약 미국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원자재 가격에 연쇄 반응(도미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다른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기술 인재를 위한 H-1B 비자 사용에 대한 단속이 될 것이다. 외국 엔지니어의 공급 감소는 논리적으로는 미국 근로자의 숫자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Callan씨는 모든 기술 분야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방위산업이 상업 부문이 직원 유지하기 위해 이미 높은 임금과 더 나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상업 부문과 경쟁하고 있는 상업 부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 국방부 산업정책 차관이었으며 현재 Eversheds Sutherland에 있는 Jeff Bialos는 미국 방위산업은 특히 공급망에서 해외를 보는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 이유를 봤다 : 낮은 임금, 미국이 맞출 수 없는 역량,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미국 장비의 해외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트레이드 오프
Bialos씨는 국방부의 면제를 사용하는 주요 변경에 대해서 "주로 비용 체인에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을 재평가하고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대안으 마련해야한다면 프로그램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보다 저렴한 계약을 찾고 있다. Buy American 제한은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기 어렵게 만들것이다."라고 했다.
폴라리스
Baccine 2017.04.20. 23:36
저 정책이 과연 잘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미국으로서도 모든 분야를 국산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텐데
Baccine
트럼프의 헛짓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해외 유사 무기체계와 가격 경쟁에서 필패를 부르겠죠.
그리고, 자국 군대의 유지비도 늘어나게 될겁니다.
Baccine 2017.04.21. 00:41
폴라리스
역시 그럴려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고문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했다가 매티스 국방장관이 회유책이 더 낫다고 말리니까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공약으로 들고나온 정책 부분에선 그냥 밀고 나가려는 걸까요.
minki 2017.04.21. 07:16
H-1B 비자 문제는 현재 비자 장사(군면제 진단서 발급하던 병원사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에 대해 회초리가 내려쳐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해당 비자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비자를 가지고 장사하던(중국 등의 아시아계 비율이 매우 높죠) 회사 등에 대해서
대대적 단속과 압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국산 구입 우선에 대한 정책의 경우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영향은 가겠죠. 말 많던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기규정에 대한
지침이 결국 전세계 자동차 시장(기술)에 영향을 줬던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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