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靑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 보고서 의도적 누락”
|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utLnkCh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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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와대는 4기의 발사대가 추가배치된것을 파악한 것은 5월 26일 정의용안보실장이 국방부정책실장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았고 이후 이상철 안보1차장이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던 중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기사는 제가 요약한 부분으로 링크된 전문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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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 저런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이 일의 후폭풍은 굉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건 제가 봤을땐 자기 머리에 권총을 가져다대고 쏜 꼴과 똑같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일이 생겼고 어떠한 의도로 이런 짓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어제도 언급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 시각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바꿔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왜 이게 누락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관계된 책임자들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 같네요.
unmp07
... 피의 숙청이 예상되네요.
같은 나라인데 정권이 다르다고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이렇게 비협조적일수 있을까요?
4기 추가 도입에 대해 안보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 추가도입이 되었냐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다 대통령이 물으니 도입된 것이 맞다고 하고..
문대통령은 4기에 대해서는 방미시 이를 협상조건으로 활용하려했다니..
트럼프가 만나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미국에서는 한국의 민주당을 중국의 서포토를 받는 그림자 정당으로 여기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좌파들은 친중친북반미성향이 매우 뚜렷하죠. 미국입장에서 미쳤다고 제대로 대우해줍니까?ㅋㅋㅋ
트럼프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는 대선후보 중 지지율 40%로 1위를 달리던 모 후보에 대해서 '친공산주의자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다'라고 했답니다. 이 정도면 미국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죠
경고 3회면 바로 강퇴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발언 자제해주십시요.
아 도대체 왜 저런짓을...
못 빼죠. 부지도 미군 꺼고 무기도 미군 꺼인데 뭔 수로 뺄까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부지 공여 절차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되지 싶네요.
공여를 한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 판결이 난 순간 또는 취소 판결 받고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 되면 (미국에겐 우습지만) 부지는 대한민국 소유가 됩니다. 현재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관계와는 별개로요.
그리고.. 행여나 사드 문제가 국회 비준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거기서 비준 동의가 부결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철수 요구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부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나, 그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봅니다. 엄연한 국내법이 있는데 무시 할순 없으니까요
사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인지하고, 추가 배치 여부를 대미 협상카드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가 2기이고, 완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회 동의 절차 등 여러 이슈로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레버리지로 사용하려 했겠죠
그 댓가로 미국에 요구하려 했던 것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이든,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든, 트럼프가 요구한 사드배치비용 1조원에 대한 맞바꾸기용이든
분명히 써먹을 수 있는 팻감이었덪 것이죠.
여기서 국방부의 행동의 잘못은
첫째로, 단순히 지휘계통상의 문제로 따져도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될 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인 발사대 4기 보관여부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려했다는 것,
보고 내용의 인위적 누락이나 왜곡은 군형법에서 징역감입니다.
둘째로, 막말로 진행중인 사드를 중간에 정지시키던, 반입한 사드를 미국에 되돌리던 간에 그와 같은 결정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국가 안보와 외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권한이 있는 대통령 소관사항인데, 국방부로서는 하등 간여할 여지가 없는 외교영역을
침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죠.- wag the dog이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군을 옹호하려 해도, 사드 알박기를 위해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하려했던 건 군부가 시도할 수 있는 행위라 해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고 업무를 수행하려 하는데, 그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도록 정보를 숨기고 왜곡했다는 건
외교안보를 총책임지는 권한이 없는 군 수뇌가 대통령의 외교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와대가 분명 이슈화를 위해 더 열을 올리는거로 보입니다. 사드에 새로운 포대가 들어온것도 아니고 발사대 4기가 더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말하는 청와대가 더 충격적일 뿐인데요.
보고에 누락된게 충격적인건데요..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데.. 배치는 확인, 4개 발사대는 의도적 삭제.. 이게 충격적인게 아니면 뭐가 충격적인건가요..
글쎄요 청와대의 의도가 눈에 보이네요.
어떤식으로 문구가 작성 되었는지 최종본의 문구를 공개하면 깔끔 할것을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문구가' 삭제 되었다라고 말하는것은 정치적 의도죠.
예를 들면 '표준 포대 구성에 필요한 장비가 국내 반입 되었으며 성주에 배치된 장비를 제외한 나머지 장비는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라고 보고 해도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문구가' 없으니 보고서 누락됩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2337540&oid=079&aid=0002972875
한민구 :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 자리에서 '<국내>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상주에 추가배치>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서로 다른 주어로 이야기 했을 수도 있죠.
그냥 팩트는
실부자 보고 -> 사드포대 4기 추가도입
한민구 거친 후 청와대 안보실장 보고 -> 사드포대 도입
팩트만 보고 말하자구요 우리 ^^
오 보고서에 쓰여 있는 정확한 표현을 아시나보군요.
그 정도 표현 변경이면 국기 문란이라고 부를 정도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사드 4기 6기가 문제가아니라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게 핵심입니다 ㅋㅋ
인터넷을 뒤져보니 성주골프장에 6기가 전부 반입된 거랍니다. 사실상 배치완료된 거라네요.
회담을 통해 협상한다고 했던 문 대통령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셈이군요.
성주 골프장에 배치된 발사기는 2기고 나머지 4기는 아직 캠프 캐롤에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218056&sid1=001
한국군 관계자는 "칠곡군 왜관읍 미군 부대(캠프캐롤)에 보관한 발사대 2기는 확실히 배치하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몇 기를 배치할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이동식 발사대 이외 레이더, 요격 미사실, 발전기, 냉각기 등은 부산에서 트레일러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4시 43분 사드 발사대 6기, 레이더 등 주요 장비가 모두 성주골프장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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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이거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아니면, 언론이 잘못안 건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1/2017053100314.html?related_all
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언론들의 추가 취재를 통해 사드 6기가 모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 군 관계자는 "(추가로 들여온) 4기는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며 성주골프장의 시설 공사를 마치는 하반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언론들의 추가 취재를 통해 사드 6기가 모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 군 관계자는 "(추가로 들여온) 4기는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이며 성주골프장의 시설 공사를 마치는 하반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1/2017053100314.html
오늘자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보고서 문구를 공개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질건데 저런식의 자극적으로 언플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만일 4기 라는 표현이 없어도 "배치 장비외에 나머지 장비는 국내 미군기지에 보관중"이라는 식의 표현이 있다면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45984&iid=2337540&oid=079&aid=0002972875
한민구 : 그런 게 있었습니까?
사실 저도 어제 첫 기사 나왔을 때는 타이틀만 보고 또 들어왔나? 했었으니까요.
저건 질문이 잘못된거 아닌가 싶은데요.
배치되었다라고 물어봤으니 한민국가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거 아닌가요?
반입만 되었지 배치를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이 일은 어디까지나 절차의 잘못 문제입니다.
청와대의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조직에서 보고는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 진행합니다.
그런데 군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특정한 위치의 사람이 한 누락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언플이라고 하는 글이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국방부 쉴드를 치고, 별일 아닌데 청와대가 언플한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그건 특정한 위치의 사람이 한 누락입니다.
근거는요?
이게 근거가 있어야지 누군지 알수있을정도로 복잡한 사항인가요? ㅋㅋ
네 특정한 위치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 근거를 제시해죠.
뭐 특정한 사람이 한게 아니라 군, 국방부 내부의 집단이 저지른 일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거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겠지만...
지네들끼리만 내부적으로 제대로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휘권자를 바지사장 취급하면서 결제도장이나 찍는 존재로 여기는 같은데 한번 손 크게 될때가 된거 같네요.
PS. 지휘자의 명령없이 단독으로 기획하고 전쟁까지 벌였던 일본을 생각하면 오싹하네요
지나친 침소봉대 아닌가요?
하다못해 부대내 초소에 근무만 서러가도 총기현황판 수정하고 신고를 하고 가는데, 군대가 바깥에서 보면 진짜 쓸데없는거 같은 사항이라도 보고에 목숨거는 집단이란걸 군필자라면 당연히 아시지 않나요? 또, 실수로 인한 보고 누락이든 의도적 숨김이든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을때마다 상급자가 모르고 넘어갔던일을 나중에 다른 루트로 알게되면... 제 경험 비춰봐선 니가 날 개X으로 보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끔찍하게 털렸던 기억만 나는데...하물며 국제정세에도 큰영향을 미치는 초미의 관심 전략무기에 대한 보고누락이라니... 지금까지 나온사항으로 봐선 관계자들 다 콩밥먹어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사기업으로 따지자면 부장이 사장 결재도 안맞고 사업 진행 시켜서 회사 전략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일이 되는데
의도를 가지고 정치질을 할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니 참 놀랍네요.
옛날 사기업이라면 사장실 끌려가서 조인트 까이건 재털이 맞을 상황인데 것참....
요즘은 해고 통보 + 소송이겠죠?
(실상 새정권이 들어서면서 군지휘부 인사와 개혁이 예정되어 있다는 건 다들 아실테구요.)
또한
모션과 함께 이슈를 부각시키고, 여론조성과 국민들의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끼친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모션을 취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전개된다면
사드배치 반대와 극심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는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고자세가 될까요? 아니면?
저는 중국측 입장이나 변화도 관심이 가는데요.
앞으로 5년동안 정치&외교&통상 등의 여러 분야에서 만나는 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이나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 새정권&새정부죠.
오히려
여론, 국민정서, 국회일부 등의 입장표명, 문정부의 향후 군개혁과 국방분야 로드맵설정 및 운영의 변화나 더 적극적인 행보는 마냥 미국과 협상 시 미국측 테이블과 트럼프측에 우위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배치비용, 장비비용, 운영비용에 대한 미국측 주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랄건 바래야죠.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람과 사람, 기관과 기관, 단체와 단체, 집단과 집단만 생가해도 상당한 관계분야가 존재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거나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게 사실이고,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걸 모르는게 아니죠.
변화라는게 다양한 부분과 방대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잘 아실테구요.
그리고 이게 얽히고 섥혀, 때로는 무기나 방어적 수단 또는 보복 및 대응수단으로도 연관되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치-외교-국방만 있는게 아니죠.
먹고 사는것, 수입과 지출 등 여러가지가 있죠.
사드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저울질 하라면 국민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체감도와 우선순위는 정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는 변화는 이런쪽 이죠.
모르시지는 않을 터이구요.
그리고 각 분야를 해집어 보면 죽어도 안되는 건 그대로도라도 어느 어느 분야들은 조금씩이라도 변화 하던데요?
저도 왜 저랬는지 좀 의아하네요
저런다고 정권이 다시 바뀌어서 사드 배치가 순항 하는 것도 아닐텐데...
정당 색깔 등 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치가 국방을 좌우하긴 하지만, 최대한 정치색 빼고 접근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지난 5년동안 심하게 공무원화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군 통솔권자가 일을 안하는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만무하죠
군대는 적어도 제기능을 했어야 했는데 전쟁이 안난게 다행입니다 5년동안
이제라도 썩은물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야죠 지금은 공무원들 60만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지난 5년동안 심하게 공무원화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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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군에 대한 비방으로 판단하고 경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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