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EU의 군사 이동성 계획에 참여 추진

미 국방 관계자들이 대륙 전역의 군대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EU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요청은 대서양 양측 관계자들이 전통적으로 나토를 통해 해온 - 국경을 넘나드는 군수의 관료주의를 줄이고 상당한 규모의 전투 부대를 동쪽으로 보낼 수 있는 수송 인프라를 마련하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미국이 회원국간 방위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EU의 항구적 구조협력(PESCO) 프로세스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초기 시험을 나타낸다.

유럽위원회 웹사이트의 설명에 의하면,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군사 이동 PESCO 프로젝트는 "국경간 군사 수송 절차를 단순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철도, 도로,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EU 회원국을 통과하거나 거쳐가는 긴 관료적 절차를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 국방부의 제시카 맥스웰 대변인인 디펜스 뉴스에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요청하는 미국의 요청은 "나토의 지속적이고 보완적인 작업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EU가 다른 PESCO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EU 방어 구상아래에서 가능한 미국-EU 협력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다"라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EU 방위 구상이 미국에 개방된다는 EU 및 회원국들의 약속에 따라 미국의 군사 이동성 참여에 대한 EU의 신속한 승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PESCO에 가입한 25개 EU 회원국 모두가 그 노력에 참여하기 때문에 군사 이동성 참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서양 양측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국 정부와 방위계약자가 PESCO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독일은 지난 가을 미국과 영국과 같은 소위 "제3국" 참여자들이 정치적인 공통 기반이 있고 인수 예산이 어려울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중개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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