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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한국 방위비 분담금 2배로 증액 원해"

마요네즈덥밥 마요네즈덥밥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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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018.12.09. 08:39

2배면 한국이 전액부담수준인데, 미군이 우리말을 듣는 용병도 아닌데, 너무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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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12.09. 11:36
지나가는행인

 단순히 확장억제 및 핵우산 보장언급만봐도 어느쪽이 군사동맹에서 이익여부를 보면 한미동맹은 미국의 군사동맹에 의지하고있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습니다.이는 전세계 군사안보동맹에서 보여지는 일이기도하죠.

ranger88 2018.12.09. 09:24

평택 캠프 험프리스도 만들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돈 댔는데 그것도 감안 안해주나요...? 독일 영국에 비하면 경제규모로 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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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12.09. 11:28
ranger88

이견차이가 큰것이 전략자산 투입 항목신설과 그에 따른 총액이라는 이야기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색주 2018.12.09. 09:52

한국이야 미군 없으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이고 전작권도 못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협상에 유리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하겠죠.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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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12.09. 10:33
해색주

 미국의 군사안보동맹의.중요성과 별개로 전작권에 대한 시기 와 입장 문제도 입장이 사람마다.조금씩 다를수는 있습니다.다만 정책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던 때 정책적으로 주한미군기지 반환나 이전도 이슈가 되었고 미국정부 측의 군정책과 맞물려 통합이전이 확정되었지만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건설비 대부분이 한국정부 부담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색주 2018.12.09. 12:35
마요네즈덥밥

 미국이 세게 나오면 뒤에서 "한미동맹 약화"라고 기세를 올리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요. 협상할때 이쪽에서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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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12.09. 12:53
해색주

구체적으로 미국 싱크탱크쪽의.연구재단에 해색주님 언급한 내용의 나온 보고서라던가 구체적인 논지의 근거가 있는지요?! 아니면 과거 사례를 들어주시면 됩니다.그외 지극히 개인적인 한미관계와 연관된 국내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려거든 모모 싸이트에 가시는것이 합리적이지.않을까 싶네요.굳이 여기서 개인적 정파적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산니발 2018.12.09. 10:38

지금까지 지급한 방위분담금중 집행이 되지않은 금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데, 굳이 이렇게 증액을 요구 할까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2017년 9500억원, 2018년 9600억원을 부담 했다고 합니다.

일산니발 2018.12.09. 10:50

http://omn.kr/1ai91

오마이뉴스에서 올해 10월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기사입니다..

17년말 현재 약9300억원이 미집행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른곳을 찾아보니 일본은 한국보다 3배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는데 미집행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 한국은 인건비/군사건설/군수지원/연합방위력 증강사업 등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작년실적 대비 물가상승률(최대 5%)적용해서 편성하는데, 일본은 상세항목별로 예산을 심사하고 정하는게 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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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12.09. 11:01
일산니발

지난.트럼프 행정부.관련 세부 인상 요구안에 확장억제 전략자산 무기등을 한반도 투입및훈련시 수반되는 비용에대해서 공공연히.언급되고 있기도합니다.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4162120005 1조원은 넘을것이다 라고 기사로도 나온바있습니다.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110902362&Dep0=www.google.co.kr&utm_source=www.google.co.kr&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89028#cb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12072122025

한국정부측이 미정부의 전략자산.항목신설에.지속적으로 반대했고 문안 내용에 대략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전략자산 항목신설이나 총액의 이견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언론보도로 나오고있습니다.

일산니발 2018.12.09. 12:35
마요네즈덥밥

주한미군 분담금이외에 토지이용료 등 약 5조 3천억 정도가 별도의 비용으로 한국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 투입,훈련비용은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담금은 한국주둔 부대에 대한 비용분담이죠..

만약 전략자산 항목을 신설한다면, 방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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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12.09. 13:01
일산니발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것이라는 기사가 소개되는것도 거작년도 부터였습니다. 다만 10월을 넘어 12월이 되는 현재도 합의를 도출하지못한것을 보면 의견 차이가 기사 내용대로 크다라는것을 알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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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018.12.09. 13:11

가만 보면, 이제는 시위용 전략자산 투입시 B2얼마, B52얼마, B1얼마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아예 안부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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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8.12.09. 13:43
지나가는행인

핵추진 잠수함도 미 항공모함도 전략자산이기도 합니다.다면 협상중이 그렇다는 이야기이며 협상결과는 잘되어 나오겠지요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미국정부의 전세계주둔 방위비협상은 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늦어지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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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018.12.09. 15:21
마요네즈덥밥

결론은, 전략자산을 부를때 돈을 주라는 건데, 준다고 하고, 안부르면 못준다고 버텨야 지요. 아니면 미리 얼마큼을 책정하고 사후정산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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