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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미미사일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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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4. 23:01

미사일에 들어가는 군사용 부품 판매 안하면 누가 손해일지 따져봤으면 하네요.

필라델피아 2017.11.15. 00:20
폴라리스

현무는 국산화율 100프로에 육박하지않던가요?

 

고정밀 INS도 자체개발해서 쓰는걸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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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00:47
필라델피아

군용 GPS 들어가는 국산 미사일 미사일군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INS로만 정밀 보정을 하진 못하는 것도 생각해봐야하구요.

필라델피아 2017.11.15. 01:01
폴라리스

KTSSM은 발당 단가 낮추려고 GPS M코드 넣은거고요

 

그리고 레이더유도 현무2C도 있고, INS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무2B개량형이 20m이하 CEP달성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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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03:20
필라델피아

M 코드 수신기는 KGGB 등 대화력전용 자산에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거리일수록 INS의 오차는 커지고, 그걸 보정하기 위해 GPS 등 GNSS가 사용되죠. 

그런데 발단 단가를 낮추려고 GPS M 코드를 썼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낮추려면 글로나스 등 다른 수단을 썼어야죠.

 

미고자라드 2017.11.15. 09:57
폴라리스

INS같은거 안 넣고 GPS만 넣어서 단가 잡는 대신 정확도 위해 M으로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낮추기 위함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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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0:37
미고자라드

상용 GPS/글로나스 듀얼 수신기가 더 싸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가 문제라는건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요?

노비스 2017.11.15. 11:50
폴라리스

전술탄도탄은 지상기반항법체게(GBNS)+천무용 저가 INS로 저렴하게 정밀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나치게 빡빡한 일정으로 GBNS 개발에 실패하면서 번개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긴급소요 사업이다보니 대안으로 고가의 현무용 INS를 달려고 했지만.... 이 경우 가격폭증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 결국 미국 군용GPS를 도입해 가격상승 억제하며 정밀도를 확보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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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2:51
노비스

네 저도 알고 있는 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팔았기에 가격 비교를 할만한 상황이 된거 아닌가요? 

미국이 우리가 개발한 무기에 군용 GPS 장착을 허용한게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알기론 얼마 안된걸로 압니다만...

현무2,3는 그 이전에 나왔구요. 현무 2,3의 꾸준한 개량 사업 예산이 잡힌건 어떤 이유일지에 대한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미사일 양해각서의 영향은 미사일만이 아니라 무인기에도 미치는데, 언론에 공개된 사단급 무인기 등 군용 GPS 장착 대상 국산 무인기가 넘쳐날 상황에서 미사일 양해각서 일방 폐기 주장이 무슨 득이 될까요?

군용 GPS 장착하려면 중요 미사일 정보를 넘겨줘야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럼 사단급 군단급 등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 정보는 넘어가도 상관없는걸까요?

 

 

미고자라드 2017.11.15. 13:10
폴라리스

GPS M코드 받는거랑 미사일 양해각서랑은 별개의 사안 아닌가요? 둘이 분리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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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3:19
미고자라드

미사일 양해각서에는 미사일 외에 무인기 등도 포함되기에 우리가 개발할 장거리 타격 무기/정찰자산에 군용 GPS 수신기 장착은 별개가 아닙니다.

노비스 2017.11.15. 15:56
폴라리스

1. 저도 폐기전에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방위 구성원들이 누군지 뻔히 아는데...제가 이걸 지지하겠습니까;;;

 

2. 그리고 미군용 GPS는 정보 넘겨줘도 상관없는 KGGB나 KTSSM같은 '전술'무기에만 장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무기체제에 대해선 한국은 여전히 북한이상으로 다크한 국가라는게 정설아닌가요?

 

3. 일단 '미사일 양해각서 파기 = 미군용 GPS 판매금지'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인거같습니다. 댓글들 보니 같은 팩트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만 다른거 같네요

 

PANDA 2017.11.15. 09:59
폴라리스

현무에는 군용이 아닌 상용 GPS가 들어가지 않나요? 군용 GPS라면 미국에 현무 정보 줄줄이 노출시키고 있간 얘기고 그렇게는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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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1:08
PANDA

현무2 3도 그렇게 알려졌지만 시스템 교체는 있을수 있죠. 게다가 상용달아도 GPS 재밍 환경에서의 정밀도가 문제가 안된다면 전술지대지도 가능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기술 지원 유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정될까요? 

지침이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방적 폐기로 오는 파장도 전방위적일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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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3:08
PANDA

사단급 무인기 등에 항재밍 GPS 단다고 하는데, 그게 군용 GPS 이야기겠죠?

그럼 앞으로 군용 GPS 달 무인기가 늘어날텐데. 그건 미국에 정보 넘어가도 상관없는걸까요?

 

그리고, 사용계획 등에 대한 정보 제출은 있는 걸로 알지만 무기 시스템 전체 정보를 내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치수량은 도입 물량이 있으니 당연히 추정 가능한거구요. 

꾸르릉 2017.11.15. 13:17
폴라리스

폴라리스님은 미사일 양해각서의 파기가 미국의 m코드와 같은 정보자산이용에 타격을 줄것이다라는 늬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미사일 양해각서의 파기가 위에서 언급하신 정보자산 및 기술자산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그냥 미사일 각서로 제공받던것이 중지될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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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3:21
꾸르릉

그럼 반대로 미사일 양해각서의 일방적 폐기가 전혀 문제될거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건가요? 

일방적 폐기로 인한 미국의 협력 중단이 가져올 파장을 어느정도 가능한 선에서 예상을 해봐야죠.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를 만회할 방법을 고려해야하구요.

 

 

 

꾸르릉 2017.11.15. 14:20
폴라리스

글쎄요 일방적 파기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거 같은데요. 이미 정치적으로 말이 맞추어 지겠죠. 이번 미사일 개정에서 탄두중량이 해제될거라는건 아무도 예상못했죠. 미사일 지침 파기도 미국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밀리돔에서 정치적인걸 배제하자고 하지만 상기의 내용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라서 정치로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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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4:33
꾸르릉

저도 정부가 파기할걸로는 안보지만, 국방위에서 저런 소리가 나온게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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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7.11.14. 23:09

저걸 주권 회복 어쩌고 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 이야기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분야 전문가님이 쓴 글을 보니  기술이 있으면 그런거 안하고 우리가 만들면 됨...  기술이 없으니 그거 (기술, 부품) 들여 오려고 저런 조약 맺어서 하는 것임.... 끝..  하고 이야기 했더군요.   자...누가 손해인지...두둥..

해색주 2017.11.14. 23:43

 저는 고체연료 로켓에 대한 제한만 풀어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되도 국산 로켓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듯 해서 말이죠.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제한은 많이 풀린듯 해서요.

KFXC103 2017.11.15. 00:25

우주개발 고체로켓만 어떻게 안되려나...

무뚝뚝 2017.11.15. 05:39

저 기사에 한미 미사일 협정 폐기하면 정밀 유도 부품 판매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사에 나왔는지요 ?

폴라리스님 생각은 제 추정으론 기존 지침 범위밖 미사일 개발 양산시에 미국의 협조와 부품 판매가 힘들수 있다는거 아닐련지 ?

그건 저도 우려되는 사항이긴 한데 그렇다고 미사일 협약을 계속 유지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절대적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어느전문가 말처럼 저 협약 당시 상황이 미국의 협조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맺어진거라도 

지금 어느정도 국내 기술과 기반이 조성된 현재에 이르러서는 저 협정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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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0:33
무뚝뚝

미사일  양해각서가 만들어진 근본이 전두환이 미국의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현무를 개발하면서부터죠.

저런 관계를 들여다보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각서의 폐기는 미국으로부터의 중요부품이나 기술도입에 대한 블럭킹을 가져올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하는게 자연스러운거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술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무뚝뚝 2017.11.15. 16:20
폴라리스

기존 미사일 지침의 파기는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항도 아니고 현재 미국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미국의 입장에선 현 지침범위밖 개발시 기술&부품의 제약을 가해 통제하려고 할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연구개발도 못하게 막아놓은 기존 지침을 유지할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걸 기존 모든 분야에 확대적용 시키고 제약을 가할거라고 생각되어지지않는군요.

야드버드 2017.11.15. 08:30

미국이 먼저 페기하자고 나서지 않는한 적당한 선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미사일 협정은 일단 수정 후 놔두는 것이 실리적이지 않나요? 일단 주변국의 쓸데없는 의심을 떨칠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PANDA 2017.11.15. 10:04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것은 UAV(순항미사일 포함)중량제한과 민간용 고체로켓 제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용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당장의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내용으로 인해 과학기술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gslky 2017.11.15. 10:05

사실 미사일협정이 폐기라는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핵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전술핵을 같다 놓은다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북의 핵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미사일폐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같으네요

spacestar 2017.11.15. 11:57

개인적으로는 민간용 고체 로켓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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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2:52
spacestar

일본의 민간 고체 로켓인 엡실론의 효용성이 없다면서 고체 로켓 민간 전용이 별 효용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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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2:54

미사일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성숙된 미사일/무인기 기술을 가졌다면, 유사하게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일방적으로 폐기해도 되겠죠. 

하지만,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진다면 몰려올 후폭풍은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미고자라드 2017.11.15. 13:16
폴라리스

근데 미사일 양해각서를 통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는게 있나요?

일방적 파기가 양국간의 관계에 좋을 것이 없다는건 동감합니다만, 우리의 기술 수준이 낮아서 폐기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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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17.11.15. 13:23
미고자라드

미사일 양해각서에 포함되는 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이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뤘다는 증명이 가능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각종 타격, 정찰 자산에 군용 GPS 이야기가 나오는걸까요?  이것만으로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지된다고 봅니다.

DOXA1889 2017.11.15. 13:09

거리는 두번째로 치더라도 핵이 아니라면 탄도미사일의 가치에 좀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파키스탄 정도 나라의 위치라면 미친적 핵개발 할텐데

꾸르릉 2017.11.15. 14:28

미사일 각서는 폐기하고 기술도입에 관한 논의로 전환하면 됩니다. 폐기할 수 있을때 모든 족쇄는 벗어던지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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