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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논란 휩싸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뭐기에

마요네즈덥밥 마요네즈덥밥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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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배기 2019.07.23. 14:45

북한 관련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게 공유할 정보는 많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공유할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파기하는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요?

VonClause 2019.07.23. 18:47
뚝배기

과거 자위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했을 당시, 

오히려 일본은 그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준의 정보 밖에 얻지 못했고, 자기네들만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한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긴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알려준 내용만으로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 종류들이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교차검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교차검증을 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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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9.07.23. 20:44
뚝배기

맥도날드 분점끼리 싸우면 본점에서 화내죠.

이협약도 당시에 논란거리가 불거진 모협약 처럼

미국의 정치적.입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동일 수준의 정보를 주도 받는것이기에

행정부가 교체된 뒤에도 파기하기않는 것임니다.

 주고 받는 내용이  기밀인데

노출 시켜서도 안되고

알수없기에 일반인이

정말.그렇게 될까 생각도 힐수가있지만

정부가 안하는 이유가 다있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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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9.07.23. 20:52
뚝배기

현실은 반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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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늑대 2019.07.24. 08:37
minki

minki님 혹시 이 주장의 출처나 사례같은걸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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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9.07.24. 11:32
푸른늑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대부분 출처가 표기되기 힘들죠.
일단 인적 정보 라인이 거의 망가졌다는게 중론이고 오히려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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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019.07.23. 19:49

우리의 탐지수단 즉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우리와 비교가 안됩니다. 몇년전 미사일고각을 쐈을때, 우리는 2,000km이상 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도 더 많구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미국도 없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인공위성이 있다고 북한전역을 전부 다 손금보듯하지는 못합니다. 관심사항을 관찰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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