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기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오픈 스카이 조약에 남기로

폴라리스 폴라리스 1563

0

0
출처 https://www.defensenews.com/global/europ...n-to-exit/

나토 대표단이 사태 진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만난 가운데, 유럽연합(EU) 10개국은 금요일(22일) 미국의 오픈 스카이 조약 탈퇴 계획에 유감을 나타내고 이 협정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러시아가 위반하면 미국이 오픈 스카이 조약에 잔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재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워싱턴은 6개월안에 탈퇴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조약은 2002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서명국들이 서로의 영토를 넘나들며 군사력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러간 신뢰를 증진하자는 취지였다.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 외무부의 공동 성명에서 이 협정에 대해서 "유로-아틀란틱 지역 전반의 투명성과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수십년간 만들어진 신뢰 구축 프레임 워크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10개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조약 존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 통제 아키텍처와 협력적 안보에 분명한 부가가치를 가지는 오픈 스카이 조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러시아에게 나토 동맹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위치한 칼리닌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행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10개국중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스웨덴은 특히 지난 6개월간 이 조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폴란드는 개별 성명을 내고, 미국은 "폴란드가 오픈 스카이 조약의 이행 검토와 철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알려오고 있다. 우리는 현재 동맹들 그리고 밀접한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해법에 합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몇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이 이 상황에 대한 동맹들의 논평을 발표했는데 "모든 국가들이 오픈 스카이 조약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모든 나토 동맹은 조약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선택적 이행이 오픈 스카이 조약을 훼손했다"고 덧붙이고 "나토 동맹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의 준수 복귀를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비록 모든 나토 회원국이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동맹은 종종 다국적 안보 협정을 둘러싼 조정의 장 역할을 했다. 2018년 나토 지도자들은 이 조약과 다른 재래식 무기 통제 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선별적 이행에 대해 우려는 나타냈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의 비행을 실시했는데, 비행은 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상공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독일 Heiko Maas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이 조약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약 철수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의 상대국들이 거듭 워싱턴에 이 점을 분명히 했고, 독일은 "이번에 미국이 결정을 재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동질감 있는 파트너들과 집중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미사일을 개발한 탓으로 돌리며 30개 나토 회원국중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미국이 1987년 소련과 합의한 중거리 핵전력 협상(INF)에서 탈퇴했다.


알렉산더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번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그는 국영 통신사 타스에게 "이 조약에서 미국의 철수는 이미 행정부의 이전의 움직임으로 악화된 유럽의 군사 안보 시스템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 유럽 소식통은 디펜스 뉴스에게 러시아가 이제 홍보적 관점에서 우위를 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러시아라면, 여기 남아서 도덕적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고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전히 국제 조약을 존중한다" 또는 당신은 그 조약이 유용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뭘할지는 모르겠지만 나토에는 둘 다 좋지 않다."고 했다.
 

신고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2023년 하반기 개편 안내 (레벨 시스템 추가) 9 Mi_Dork 23.07.13.09:07 +1 3722
공지 밀리돔 후원 요청 (2023-06-23) 28 운영자 14.01.24.20:42 +13 38571
26281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24.03.19.18:12 0 82
26280 육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24.03.19.18:11 0 55
26279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24.03.19.18:10 0 40
26278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8.16:45 0 124
26277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8.16:45 0 130
26276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8.16:44 0 60
26275 육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24.03.18.16:44 0 124
26274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7.11:33 0 221
26273 유도무기
normal
폴라리스 24.03.17.11:32 0 188
26272 전략
normal
폴라리스 24.03.17.11:32 0 175
26271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7.11:31 0 68
26270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7.11:30 0 54
26269 해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24.03.17.11:30 0 262
26268 해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24.03.17.11:30 0 58
26267 유도무기
normal
폴라리스 24.03.17.11:29 0 85
26266 유도무기
normal
폴라리스 24.03.17.11:29 0 61
26265 해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24.03.15.15:19 0 221
26264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5.15:18 0 78
26263 기타
normal
폴라리스 24.03.15.15:18 0 126
26262 유도무기
normal
폴라리스 24.03.15.15:17 0 91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