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의원, S-400 구입과 시리아 공격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및 제재 발동

목요일(10일),  미 상원 Chris Van Hollen과  Lindsey Graham 의원이 터키가 25억 달러 규모의 S-400 구매와 시리아내 쿠르드족 공격에 대해서 무기금수와 제재 조치를 설명했다.

Hollen 의원은 성명에서 "오늘 린지 그레엄 의원과 나는 (터키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등) 터키 정부 고위 관계자들를 즉각 제재하고, 터키와의 모든 미국 군사 사업과 미군 교류를 금지하고, 터키와 관련하여 2017년 의회가 통과시킨 CAATSA 조항을 즉시 활성화하는 틀을 발표했다."고 했다.

Graham-Van Hollen 터키 제재 법안에서 상원의원들은 CAATSA 유예를 해제하고, 터키의 S-400 구매를 "CAATSA 231조에 따른 중대한 거래"로 규정하고, 중요 사항으로 지정한후 180일 이내에 제재를 이행할 것을 정했다.

미국은 러시아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제재법을 통한 미국의 적에 대한 대항법(Countering American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로 알려진  세컨더리 제재를 가한다. CAATSA는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처벌을 위해 통과되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