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의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가 여러 터키 획득 프로그램에 영향 미칠 것

미국과 유럽이 시리아에 대한 터키의 공격에 대해 방위수출 금지에 대한 위협을 계속한다면 여러 공동 생산 및 직접 조달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터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 시킨뒤 10월 9일부터 Operation Peace Spring이라는 이름으로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하루 뒤, 미국의 Chris Van Hollen과 Lindsey Graham 상원의원은 25억 달러 규모의 S-400 미사일 구매와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이유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와 제재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러시아제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CAATSA 법안에 따라 S-400 구매를 중요한 거래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raham-Van Hollen 터키 제재안에는 "터키 공군이 사용하는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 기계류, 터키지상군과 해군이 사용하는 자동차 장비 및 서비스, 그리고 터키군이 사용하는 무기 또는 방어구"를 포함하여 "금융, 재료 또는 기술 지원 판매하거나 제공하거나 고의로 터키군과 거래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제제가 포함된다.

또한, 터기군에 대한 미국의 국방 하드웨어, 서비스, 기술, 재료 판매도 금지된다. 터키는 F-35 부품 약 800여개를 제작하지만, S-400 계약의 결과로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

터키는 이미 F-35용으로 개발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f-35 파트너 국가에 제공하는 계획 외에도 해외 전투기 및 공격용 UAV에 사용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19년 8월 터키 산업기술부 Mustafa Varank 장관은 "만약 F-35 프로그램 국가들이 SOM-J 순항미사일을 사고자 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벗어나 있더라도 쉽게 팔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외무부 장관 Heiko Maas는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터키 군사 공격에 대응하여....독일 연방정부는 터키가 시리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장비에 대해서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베를린의 Bild am Sonntag지는 Mass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여 "우리는 2016년이후 , 특히 터키가 작년 시리아 북부 Afrin에서 터키군이 작전을 마친 직후부터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노선을 취해왔다."고 했다.

터키는 2017년 (독일 KMW와 라인메탈이 제작한) 레오파드 2A4 전차를 Afrin에서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같은 시기, 터키 언론들은 베를린이 터키 전차 현대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 업그레이드에는

앙카라는 시리아에서 지뢰 폭발로 다수의 레오파드2 전차를 잃었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에는 지뢰 방어 장비가 포함되었다. 그후, 독일은 라인메탈이 국방 하드웨어를 터키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SIPRI가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터키의 군사비는 2009년과 2018년 사이에 65% 증가하여 190억 달러에 달했다. 2018년 한해에만, 지출은 24% 증가하여 상위 15위권 군비지출국가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SIPRI 보고서는 "2018년 무기 조달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고 터키도 시리아에서 쿠르드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했다."고 적었다.

작년 한해, 터키에대한 독일의 군수품 인도액은 2억6800만 달러로 독일의 전쟁무기 수출의 1/3을 차지했다.

10월 12일, 프랑스는 터키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성명에서 "프랑스는 시리아에 대한 공세의 일부로 배치될 수 있는 모든 무장의 터키 수출 프로젝트를 중지하기로 했ㄷ. 이 결정은 즉시 발효된다."고 했다.

국방과 외교부 공동성명에서 프랑스는 10월 1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교 회담에서 무기 판매를 줄이기 위한 "유럽 차원의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초 A400M 수송기 개조 계약을 시작하는 행사에서, 터키 교통 및 인프라 장관 Cahit Turhan는 유럽의 에어버스가 2020년 터키에 약 25억 달러, 2030년까지 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7년, 터키는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와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공동 방어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 서한에 서명했다. 제안된 시스템은 유로샘의 SAMP-T 대공방어시스템의 보다 발전된 버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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