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평화협정 체결과 무관"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외교방식입니다. 

국가의 국제외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단히 폭넓은 발언을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특보등으로 임명된 교수라던가...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죠. 

또한 퇴임하고 민간연구소 같은데나 정부와 한발 걸칠 정책연구소같은데서 민간인 신분으로 학술을 빙자해 외교적 발언을 자유롭게 하는 경우등...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 행정부가 정식으로 밝히기 힘든 내용이나 주제를 꺼내고 발언하는 외각조직들은 어느나라나 다 있습니다. 

이들중엔 상당히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게 되구요. 

이런것들이 한국가의 국제외교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해줍니다.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국방부에서 하는 발언과 국무부(다른 나라의 내무부등)에서 하는 말이 다를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부처간 합의가 안된 발언일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최종선택권이 최고위직에 있고 여전히 논의중이란 늬앙스를 풍기게 해주는 전술일 경우도 있죠. 

부처간 엇박자는 정부간 엇박자니 욕먹는게 맞고, 특보라는 사람이 저리 어깃장 놓고 다니는걸 정부에서 교수님이니깐.. 하는 건 봐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게 정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아닌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저런 일을 방관하는데 대한 외부의 의혹만 삽니다.

정부의 외교적 스텐스의 방향성을 키운다? 아닐텐데요? 오히려 외부에 혼선만 가중시킬 겁니다.

정부내 의견의 다양성은 내부에서 나와야지 외부로 흘러나오는건 혼란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예를 든 외곽 단체의 목소리는 외곽 단체지 문특보처럼 교수라는 직책을 이용하지만, 정작 발언은 정부에서 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가야하는데 저런 식의 특보 의견이 외연을 넓혀주진 않습니다. 

내부에 저런 목소리가 있다는 의구심만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꾸 객관적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과연 객관적인지 아니면 어떤 한쪽의 생각인지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외교라고 헀으면 결말도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상적인 행동인데 말입니다.

마지막은 시기와 주제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신데...그럼 저런 행동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 동의하시는거 아닌가요?

문특보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게 정부와 안맞더라도. 

민주주의는 시끄럽죠.  이해가 충돌하는게 당연한겁니다.  그게 특보와 정부와의 관계에서도요.  

이 시끄러움은 문특보를 임명한 이번 정권의 업보인거죠. 

그 업보를 유지하는건 정부의 리스크입니다. 외교적 외연 확대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원래 특보나 준정부 외각단체(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무슨 무슨 연구원등)들은 정부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것들이죠.  

다만 이번 문특보가 워낙 뻘짓을 하는 사람인것 이구요. 

특보라는 시스템이 잘못된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특보로 임명한것에 리스크고 사람의 운영이 잘못된거지 특보라는 외교적 외연 확대 시스템은 원래 있는거죠. 

그러니깐 특보라는 양반이 저리 깽판? 인지 아님 정부의 본심인지를 뿌리고 다니는게 맞냐는 겁니다. 

특보라는 직책의 부정이 아니라 저런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글이 폴라리스님이 쓴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시스템으론 있는게 맞는거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라고 첫글 그렇게 쓴거죠.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전 특보를 인정까지만 했지, 안승현님이 정상적이라고 한 특보가 나가서 저런 정부 스탠스와 다른 소리하는게 당연하다고 한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시스템이 맞는데, 저런 소리가 문제다? 말이 안맞죠.

그럼 그부분만 폴라리스님과 제 생각이 다른거네요.  저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의견 다양성과 정부 정책 라인의 의견 다양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견 다양성은 위에도 썼듯이 내부적으로 나와 토의를 거쳐서 정해지는게 정책이고, 외교 노선입니다.

다른 소리가 특보라는 특수한 자리를 빌미로 퍼져나가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상관없는 혼선입니다.

예. 그 혼선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혼선이 없을리 없잖아요. 

완결 무결한 정권이나 정치, 또는 사람등은 없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도 일어나고 하는거죠.  또 그걸 수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굴러가는거죠.  이런게 행정이구요. 

행정이란게 자로잰듯 디지털 처럼 완박하게 딱 떨어지는건 아니잖아요.  오류도 있을수 있고 실수도 있을수 있고 하는거죠. 

그 하나라고 보는겁니다. 혼선이고 잘못된거라라고.  근데 이런 일도 언제들 발생할수 있는거죠.  사람이 하는거니까요. 

그 혼선을 외부적으로 노출한다면 결국 능력이 모지라다는걸 광고할 뿐이죠.

맞습니다.  능력부족이죠.  애초에 수습이 아니라 조율을 했었어야 하는 문제니까요. 

정부에서 하는게 문제는 논란을 증폭시킵니다. 어느것도 객관적이지 않고 단지 학자의 의견으로 발표하면 상관 없습니다.

문특보의 지난 행보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되면 입을 닫을 뿐입니다.

정부의 의견이라면 최소한의 해명과 더불이 이렇게 생각한 배경이 정확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는 논지와 추측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객관성의 확립은 정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공개할 때 가능하지, 이처럼 논만만 증폭시키며 수수방관할 때 객관성이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줄에 적으셨듯이 문특보는 정부를 대변하는 척 하면서 본인 할 이야기만 합니다. 가장 문제는 이 점입니다. 

다양한 옵션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하나 정부에서 제대로 된 시각이나 이야기가 없이 본인만 이야기 하고 빠지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특보는 정부를 대변하지 않아요. 그는 민간인 입니다.  정부와 다른 이야기 할수 있는 사람이죠.  

좋다 싫다 잘한다 못한다 라는건 별개의 이야기구요. 

그렇다고 문특보의 행동을 찬성하느냐는 마지막에 적었듯 아니구요.  

일개 민간인이 하는 이야기야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현재 문정인의 발언이 주목을 받는건 그가 '통일외교안보특보' 이기 때문이지요.

대변하진 않죠.  정권에 영향력을 가진 의견이죠.  이거 다른겁니다. 

특보 정도면 정부의 정책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인데 문정인씨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과 상관 없이 국익에 보탬이 될만한 발언을 해야 하는데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폭탄발언만 일삼으니 솔직히 특보로서의 자격이 의심됩니다. 더 문제는 문특보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를 때마다 정부는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쉬쉬한다는 거죠. 특보로서 하는 말이 어떻게 개인만의 생각일까요? 저번에 송장관이 문특보를 디스했다가 청와대에서 직통으로 쿠사리를 먹기도 했고... 아무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특보를 임명한 정권의 업보인거죠.  왜 저런사람을... 했는지. 

1. 싱크탱크가 정책을 만들어내고 의제화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일본은 주로 정치인이 참가한 공부회(?) 같은 것들이 주된 역할을 하죠.

한국에서는 국책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자가 청와대와 다른 주장을 했다간 바로 압력이 들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짤립니다. 대통령 특보가 청와대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살아남는다면 외각에서 내심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2.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여러가지 주장과 의견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이 모두 다 정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슈가 되고 많은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싱크탱크의 제언이 정책의 밑거름이 되지요. 

그리고 행정부처 내부에서 말이 안맞는건 북한식(?) 협상법에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보통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예측불가능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리합니다. 뭐, 이런류의 방법은 한국도 잘 사용하고 주변국들에게서 빈축을 사는데 - 너네 나라는 정권 바뀌면 정책이 180도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뭔 말을 하더라도 글쌔~ - 긍정적인지는 의문입니다.

3.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제시하고서 타당성을 얻는다면 추진해볼만 합니다만... 이데올로기적 증오를 동원해서 협상력을 더해보겠다는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운동을 국가가 제어할 수 없을 뿐더러, 협상을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국내정치적인 여파가 아주 크지요.

일본의 혐한, 헤이트 스피치 만큼 한국도 독도, 이어도, 위안부 등의 이데올로기적 동원을 잘 하는지라 못써먹고 있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걸 한국의 외교전략과 협상력에서 마이너스 요소로 보지 플러스 요소로 보는건 드무네요.

4. 외교에서 선택지가 다양한건 국력에 비래합니다. 미국이야 트럼프 시절에 와서 협상을 뒤엎고 변칙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일단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판을 깨고 나가겠다는데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약소국은 그걸 뒷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선택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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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한답시고 떠들다가 경고? 먹는게 정상은 아니죠. 

국책연구기관에서 맘에 안드는 소리 한다고 박사 짤라버리는게 한국의 문화인데, '특보' 씩이나 되는 인사가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마찰을 일으키는데 살아남는다면 무언가 다른게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남으니 외부에선 의구심을 가지겠죠? 저게 본심 아니냐는 의문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는 야당 및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면피성 행동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겉으로는) 마찰을 일으키더라도 자리를 유지하고 활동을 한다면 이런 심증은 더욱 굳어지겠지요.

외부에 의구심을 키우는건 외교적으로 도움이 안되죠.

보나마나 문특보는 나는 교수지 공무원이 아니라 라는 이전 패턴대로 빠져나가겠죠. 

외국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청와대의 시그널을 파악하겠죠. 작년 한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이슈가 되었을때도 미국쪽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 우리가 바보니? 걔가 민간인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음? -를 했었죠. 

저거 늘어나면 날수록 정부 리스크만 커질 뿐입니다. 이번에 경고 보냈다는데.....글쎄요..전 그냥 전관예우로 봅니다. -_-

글쌔요, 정치권의 무자비함을 생각하면 문정인 특보가 아주 특별한 학자나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예우를 하는게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하면서 엇박자를 낸다면, 전관 예우보다는 복심이라는 평가가 계속 늘어나겠죠.

아..경고라는 문구를 대외적으로 썼지만, 그냥 주의나 줬겠거니...합니다. 그걸 전관예우로 보고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3&aid=0003369733&sid1=100

마침 정리해놓은 기사가 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