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우려

트럼프 대통령의 6천3백9십1억 달러 규모의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안이 이번주에 공개되었지만, 이는 워싱턴을 좌절시키고 의회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의회에서 위임된 예산 상한보다 520억 달러가 많고 전반적인 예산에서 사회 안전 예산을 없앨 것이다. 미 국회에서 의원들은 이미 예산안이 도착하자마자 사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원 군사위 위원장인 John McCain 의원은 예산은 불충분하여, 6,030 억 달러였던 오바마 시절 예산안보다 겨우 3% 증액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차관실 John Roth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고 의회에서 기회에서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Roth 부국장은 5월 23일, "나는 낙관한다" 라고 말하고,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가 왜 더 많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2017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지 못했지만, 건강한 성장을 요구했고 건강한 성장을 얻었다."

선거 유세 이후에도, 트럼프의 국방예산 요청은 워싱턴의 많은 국방 전문가들에게 인상적이지 못하다.

워싱턴의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국방예산 분석가인 Todd Harrison는 "전반적으로 오바마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오바마가 2018 회계연도에 계획한 것보다 겨우 190억 달러가 많은 것 뿐이다."라고 했다.

Harrison씨는 흥미로운 점은 연구, 개발 및 기술 예산이 상당히 늘었지만, 구매 예산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제안한 기본예산에서 연구 예산은 오바다의 예상 예산보다 10% 더 많지만, 획득은 약 3억 달러 가량 늘어나면서 증가폭은 약간 낮았다고 밝혔다.

조달은 2017 회계연도 239억 달러에서 2018 회계연도 247억 달러로 약간 늘었고, RDT&E 예산은 2017 회계연도 202억 달러에서 2018 회계연도 254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미 공군은 기술 전환에 3억4천9백만 달러에서 8억4천1백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적응형 엔진(adaptive engine engine) 전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표적이었던 대통령 전용기 교체(PAR,presidential aircraft recapitalisation) 프로그램은 연구 개발 예산에서 2017 회계연도 3억5천1백만 달러보다 많은 4억3천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공군 관계자들은 PAR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요청은 보잉의 위험 감소 활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Penetrating Counterair로 알려진 공군의 차세대 제공우세 노력은 FY18에 2천1백만 달러에서 2억9천5백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 노력에는 공중우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미 공군의 차기 스탠드오프 항공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군은 최근 4월 2030 공중우세 연구를 마무리했고 금년에 대안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공군성 예산담당 차관보인 James Martin 공군소장은 추가적인 연구 예산은 공군이 2030연구에 따른 미래 위협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Martin 장군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기술에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미 공군과 노드롭그루만의 B-21 폭격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FY17 1백3십만 달러에서 FY18 요구안에서 2백만 달러로 늘었다. 예산은 순전히 R&D 예산이며 공군은 2020년대까지는 기체 조달을 시작하기 않을 것이다. 공군의 장거리 스텐드오프 무기도 작년 예산의 9천6백만 달러에서 3억5천5백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군의 자체방어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시연기를 포함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와 미 공군과 고등방위연구국(DARPA)의 고속 타격무기(high speed strike weapon) 연구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예산 요구안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도로 실리콘 벨리에 영향을 받은 국방 혁신 실험부대(DIUx, Defense Innovation Unit-Experiment)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함께 이전 백악관(*오바마 행정부)의 흔적이 있는 기관들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