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전 못 찾는 태양광 설비에 6800억 투입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 아닐까요?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녹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태죠.
실상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꽃피우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기사에도 나왔듯이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양광 하면 현 정부를 생각하지만, 실제론 상당히 오래전부터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 등이 주어져 왔습니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쓸돈이 엄청난게 문제죠.
우리나라도 기후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의무감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정부에서도 각 발전사에 의무할당제를 두고 있죠. 친환경발전량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런기조는 더욱 거세질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태양광이 부지가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래서 이번정부에서는 더욱이에 대해 밀고 있습니다. 결국나라돈으로 산지깎아 태양광사업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원자력만큼 발전단가를 채울수 없는 사업입니다. 나라가 일정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지요. 군은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발전사와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지,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까고 있는 거구요.
우리나라는 유럽처럼 인근국가에서 에너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열악한 환경이죠.
결론은 이게 결과적으로 나라에 이익이 되는 구조냐 하는 것이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생에너지하는 사업관계자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지 문제긴 합니다 만,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기대를 거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기를 국산화하여 효율높은 가성비 제품을 만들어 서플라이체인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재재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멀게는 이명박정권때부터 바람을 넣고 있지만, 현실은 나라에서 주는 세금을 가져가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마디로 국제경쟁력재고를 원했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13년동안 진행된건데 효율성유무를 제대로 따지지않고
정부시책이니 까라라고 되서 예산낭비가 된사업이되서 문제가 된거죠.
솔직히 이런일은 다른 공기관에도 벌어졌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보니 지금 저 태양광으로 인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역시 아직은 핵원자력 애너지가 최고이고 앞으로도 쭉 일것 같습니다. 오히려 핵융합 애너지를 만들어서 더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대체에너지.대부분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대체애너지를 국뱅부에서 많이 투입할수록 단가가.비싸게 국가 세금이.낭비가ㅜ되는 셈이기도합니다. 대부준 이걸노리고 사업하는게 이쪽업계특성이죠.
그 동안 109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군 전체의 1년 전력소비율의 0.15퍼센트, 약 15억원 대를 절감 했다는 내용이죠.
군 전체의 1년 전력 소비량은 상당한 수준이고, 어마어마 할 정도인데, 이걸 단순 비교 고정표로 봐도 될까요?
고작 109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요.
설계시공비 제외하고, 실제 본 수급품은 그리 큰 규모가 되질 않습니다.
각 군, 각 부대에 속속히 개별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도
전력수요량은 커버하지 못합니다. 전체 수요량의 일부를 대체 하는 것 뿐이구요.
간단하게 따지자면 송전배전 시설이 있다면 태양열발전은 단가자체가 비쌉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대체에너지.사업 대부분이 운용되고있고 비슷합니다. http://m.hankooki.com/m_dh_view.php?WM=dh&FILE_NO=ZGgyMDE4MDcxMTE2NTgxMzEzODA4MC5odG0=&ref= 여기 수익이나오면 장병복지사업에 환원하는 사업이지만 결국 태양열 보조금 -세금에서 나오는 사업이됩니다. 지열난방처럼 난방효울 시설 투자하는건 이해가가지만요.게다가 입지 조건 계절적효율성이 천양지차가나는 사업이라 타당성이 있는지 유무가 중요한 사업이죠. 전기저장시설에대한 이슈도 가뜩이나 크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류의 기사는 기초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손해 보더라도 투자해야 될 분야는 있다고 봅니다. 눈에 띄는 분야는 아니지만 소홀히 하다가 후발주자로 밀린 AI 나 기초화학과 비슷한 예라 봅니다. 만약에 미래에도 핵융합상용화는 요원한 상황에서, 다른나라가 효율성 좋은 태양광 발전소재를 찾았다고 나오면 언제 저런기사 썼냐는듯 비판기사 나오겠죠.
이미 시중에 널릴 제품을 가지고 까는건데, 기초과학 발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중국제를 깔았다면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거 다 감찰하고 다시 계획한 이후 더 많이 투자해야 할겁니다. 여하튼 돈낭비라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낭비 맞다고 봅니다. 더 많이 투자할 이유도 없구요. 기본적으로 군부대 위치가 태양광 발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부터 따져봤어야죠.
육군 부대는 산 후사면 등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조량이 충분한지 살펴야 하고, 공군기지는 반사광이 전투기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봐야하고, 해군기지는 염분에 의한 문제가 없는지 봐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봐야 가로등 정도나 쓸모있지 나머지 용도로는 꽝입니다.
ps. 근데 기초과학 지적하시지 않았나요?
이미 공공입찰사업에도 중국제가 만언합니다.태양광뿐만아니라 전기차,전기버스,배터리 다양합니다.그리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세금을 지원하는사업임에도 이를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이 효용성검토없이 진출검토하는것은 국민혈세로 미래부채 만드는것괴 다름이아닙니다.특히 태양광사업이 국방부소관도 아니구요. 군이 본연의목적외수익 사업하는 구시대는 버려야죠.
그리고 미래산업기술개발지원 등은 과기부정통부 산업부 같은타 부처이지 국방부 투자소관이아니죠.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일부 기술개발에 중복되는사업들도 있겠으나 태양광설치수익사업을 동일하게 보기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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