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을 주시하면서 기록적인 국방예산 발표

12월 21일,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다음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4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지출은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승인을 받은 2019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912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의 일부다.

방위성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가 5년 연속으로 기록적으로 늘었고 이번에는 5조2600억엔 (470억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국방비는 미군의 이지스 어쇼어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도입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9 회계연도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6대를 포함하여,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첫 항공모함에도 사용될 것이다.

예산은 화요일(18일) 아베 정권하에서 군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일본의 새로운 5개년 방위 계획의 첫 배정이다.

2024년 3월까지 다년간 프로그램에 따라 일본은 기존의 헬기 항모 두척을 개량하여 전투기를 발진 시킬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아베 정부는 북한과의 긴장관계, 특히 중국 군사력 확장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국방에 대한 도전이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비판론자들은 일본이 전후 평화 헌법 아래에서 엄격한 전수 방위 능력을 취하겠다는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일본이 "전수방위정책"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화요일에 발표된 계획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반대를 나타냈다.

작년에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자국에서 건조한 항공모함을 공개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은 30년 전에 건조된 소련제 중고선박이고 2012년 취역했다.

일본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더 많은 미국제 군사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공약한 뒤에 나온 것이다.

미국 지도자는 거듭해서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적자에 대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으며 아베 총리에게 일본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동맹국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자위대의 손을 묶고 있다고 주장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캠패인을 벌여왔다.

도쿄의 J.F. Oberlin 대학교 국제정치 및 지역 안보 담당 교수인 Akira Kato는 "일본의 국방예산 증가는 중국의 군사력 위협에 직접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Kato 교수는 AFP에게 "예산 증가는 또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할수 있도록 더 많은 미군 장비를 구매하려는 일본의 노력의 일부다"라고 말하고, 일본의 국방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