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관리 및 예산 사무국, 미 국방부가 민군 이중용도 연구개발 지출 강조 원해

미국 관리 및 예산 사무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미 백악관이 국방부가 다음번 예산에 민과 군 둘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조하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목요일(17일) 공개된 메모에서 OMB 수장인 Mick Mulvaney와 대통령실 과학기술 정책 차관보 Michael Kratsios는 정부 기관들에게 2019 회계연도 연구개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국방을 위해서는 -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요을 줄이면서 -  군사적 요구와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Mulvaney과 Kratsios은 "군의 R&D가 무엇보다 국방에 봉사해야하지만, 행정부는 엄청나게 유용한 민간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군사 연구 개발의 기여를 인정한다."고 적었고, "따라서, 우리는 이중용도 잠재력을 지닌 프로그램을 연방의 비군사적 발전에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적었다.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리더쉽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안전하고 확실히 통합할 수 있는 R&D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여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 안보 요구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 국방부 차관보인 Bob Work에 의해 추진된 이른바 "Third Offset" 기술과 잘 어울리는 기술 모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미래의 군대를 지원하기위해" R&D를 지출해고 있다.

메모에 강조 표시된 기술 분야는 안내문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 현대 전략적 억지력, 극초음속 무기 및 방위, 자율 및 우주기반 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및 미래의 컴퓨팅 능력"이다.

안보 측면에서 이 메모는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순위인 국경 보안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의회에서 예산 매파였던 Mulvaney는 메모를 사용하여 결과를 낼 수 없는 값비싼 프로젝트들 정리하도록 부처에 알렸다.

Mulvaney와 Kratsios는 메모에서 유일하게 굵은 글씨로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고려할때, 기관들은 제안된 프로그램들이 건전한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기존 R&D 노력과 중복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인지를 확인해야한다."고 적었다.

"기관들은 민간 부분 R&D를 통해 효율적으로 진전할 수 있는 기존 R&D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연방의 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정 또는 제거를 고려해야한다. 가능한한, R&D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양적 측정 기준을 개발하여 모든 연방 연구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해야한다."

메모는 다음의 기호들로 이어진다 - 기관들은 더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 부분의 자금 조달을 유치하지 않을 것에"기본 및 초기단계의 응용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이 메모는 정부가 민간 부분에서 R&D 자금을 지출해야하며 민간 부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상업 부분과의 상호작용과 그 기술을 부처로 다시 불러들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부(DIUx, Defense Innovation Unit-Experimental) 그룹에 좋은 소식일 것이다. 이 그룹은 최근 계약을 통해 상업 회사를 통해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