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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자국 투자가들이 중국군과 연관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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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nes.com/defence-news/news-...s-military

미국 정부가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1월 12일 백악관의 행정 명령은 이 조치가 군사 이익을 위해 상업적 기술과 투자를 활용하려는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행정명령은 중국군이나 중국의 군산 복합체와 연계된 중국 기업이 발행하는 공개 매매 유가증권을 미국 투자가들이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그런 중국 기업들이 소유한 그런 증권에 대한 투자 노출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파생 상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금지한다.

 

행정 명령은 이런 중국 기업의 소유권을 매각하는 거래는 2021년 11월까지만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중국이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민간 기업들을 "소환하여" 군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군산 복합체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그 회사들은 동시에 국내외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유가증권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하고, 미국 인덱스 프로바이더와 펀드가 이런 증권을 시장 오퍼링에 포함하도록 로비하고 미국 자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행위에 관여한다. 그런식으로 중국은 미국 투자자들을 착취하여 자국의 군사력 개발과 현대화에 자금을 조달한다"고 덧붙였다. 

 

금지 대상이 된 중국 기업들은 백악관이 2020년 6월과 8월 미 국방부가 발간한 리스트에서 확인된 '공산 중국 군사 기업'으로 묘사한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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