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고 군용 자산을 저가나 무료로 외국에 이전할 계획
| 출처 | http://www.defenseworld.net/news/18297/J...ISDZIVOKM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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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TC-90 훈련기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중고 방위장비를 다른 국가에 무료나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금요일(20일)에 열린 의회 일반 회기 동안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중고 방위 장비를 남중국해서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ESAN) 회원국들 대부분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들 국가와의 방위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Guam Daily Post가 21일에 보도했다.
현재 국유자산의 관리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 재정법 제9조는 국유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규정함에 있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는 양도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9조에서 예외로 하는 자위대 특별법 조항을 추가할 것이다.
2014년 4월 내각이 채택한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에 관한 3가지 원칙은 무기수출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햇지만, 공공재정법 9조는 중고 방위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에 해상자위대에서 퇴역한 TC-90 훈련기를 필리핀에 임대하려 시도했고, 필리핀은 일본에게 저가에 임대를 요청했다. 양국은 궁극적으로 다섯대의 TC-90 항공기 임대에 합의했다.
폴라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