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외 무인기 판매 정책 완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일본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무장 드론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 해외에 판다는 예시이지 실제 판매 계획이 있는거 아닙니다) 더 많은 미국 동맹들이 판매 규정의 완화로 인해 살상무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관련 우려만이 미국 정책 변화의 이유는 아니다. 미국 드론 업체들은 외국 경쟁자 특히 중국과 이스라엘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중국과 "무역 전쟁 선포"를 나타낸것은 국제 무역 수지의 균형을 군사적으로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장 무인기의 경우, 몇달간 무인 항공기 수출을 얼마나 완화할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었다. 트럼프 전 안보 보좌관 맥마스터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판매 감소를 피하기 위해 정책 변환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의견을 나타냈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MQ-1 프레데터 또는 후계기인 MQ-9 리퍼(대당 1,700만 달러)와 같은 대형 모델보다 미사일을 적게 달고 짧은 항속거리를 가진 소형 헌터-킬러 무인기의 판매의 장벽 일부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규제로 판로를 확보하지 못했던) 현재 세계에 소형 무장 무인기를 판매하고 있는 텍스트론과 크라토스 디펜스 & 시큐리티 솔루션의 두 곳이 잠재적인 수혜자다. 보잉, 노드롭그루만, 제너럴 아토믹스, 그리고 록히드마틴과 같은 다른 제작사들은 자체 생산 라인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수출 규정은 모든 크기의 정찰 드론에 대해서도 완화될 것이다. 이것은 워싱턴이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 무장 드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오랜 미국의 금기를 끝내는 것이다.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곧 벨기에)가 고객이 되었고, 일부 나토 동맹이 우선 목표이며 사우디, 한국, 그리고 일본도 함께 목표가 될 것이다. MailOnLine에 의하면, 인도, 싱기포르 그리고 호주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 무기의 수출 규정을 설정한 국제 협약인 MCRC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서명국 35개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