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병력 50만명 수준 감축…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01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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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9/2018011900891.html
단독으로 제목붙이고 나오는 기사가 대부분 정부내 논의가 되거난 논의진행중인 정책이라는게
사실상 오피셜로 확인 되는 경우가 많군요,
마요네즈덥밥
저번 기사나왔을때는기자가설레발 친거겠지 했는데 국방부 업무보고로 올라왔으면
사실이였네요,, 복무기간 줄어드는것도 그런데 병력까지..... 우려스럽습니다,
3월달 자세한 내용발표까지...이전에 올라온 기사 내용과유사하죠...
비교적 상세한 워딩이 요즘인 이렇게 먼저 흘러나오는경우가 많더라구요.
본래 보수정권에서도 병력이 22년까지 52.2만까지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당장 2004년 출생 남아가 22만 5,000명입니다. 이후 줄곧 이 숫자인데 감축 안 하고는못버팁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세운 20년까지 50만명까지 감축계획에서 보수정권서 바뀐건 해병대 1,000명 증원에 4,000명 감축 취소로 기존안보다 5,000명 증가, 육군 개편 구조 변화로 기존안보다 17,000명 증가해서 2.2만명이 증가한 것이죠.
지상군만 2.2만 더 감축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감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럼 전투병력에 차질이 생기는데 주한미군처럼 KSC 직원과 비슷한 능력을 가진 군무원들 수를 늘리나요??
예를 들어 어학병 -> 민간인, 인사관련 행정 ->민간인, 공보실 공보관 -> 민간인, 훈련장 관리 ->민간인 등등
자세한 대책은 3월중 나온다는데..이전 나온 기사들이나 이전 정부들에서 했던 정책을 본다면
기술부사관 혹은 유급 지원병 단기부사관 같은 제도나 민간업체계약 외주를 통해서 해결할것으로보이구요.
부족한 병사들 인원을 하급장교를 대체하려고 한다면 이들이 장기복무를 할수있는 하급 장교를 위한 판을깔아 줘야할것입니다.
해결되지않는 이상 단기부사관,유급병들의처우들은...장기복무 to부족문제로 질적저하 지원인원수 감소로 이어질가능성이높죠.
혹시라도 하급장교 연령정년이 높아 질 수 있을까요?
하급장교 질과 인력유지를 위해 장기 to를 늘리는 정책방향이 옳다는게 폴라리스님이 관련글을 소개해주셨던것으로생각합니다.
기존 계획보다 2만 2000명 감축이라 크게 부족할 것같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병력감축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군복무기간 감축은 이해가 안 되네요. 현 21개월도 숙련병을 양성하기에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인데, 18개월로 확 줄여버리면 저출산에 대비해 군이 추구하는 소수정예화에 지장지 있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현실에 무지한 포퓰리즘식 정책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안보만큼은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인데...
일상적인 작업이 없고 훈련에 전념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죠.
관련해서 한국 방방연구원이 복무기간단축으로 부족해지는 병역자원감소와
최소한의 각 군종별 필요 숙련시간, 그리고 부사관 충당시 필요한 재원 소개한
시뮬레이션기사가있어서 링크합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87586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0/2017041001713.html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4075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군내 작업의 아웃소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중요작업만 군내에서 직접 하고, 이외의 잡무는 군무원 또는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수준을 감안할 때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해공군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기계화에 더욱 힘쓰고...
다만 비용이죠. bx편의점 조차 가격 논란도있었고, 군무원추가증원이라던가 작업,경계의 민영화 외주시 추가 재원확보가 가장크게될것입니다.
장비 숫자에 대해서도 감축이 있나요? 전차, 전투기, 군함 등등
출산율이 감소하여 징집병력이 줄면 그만큼 군을 첨단화시키고 직업군인 수를 늘려야 맞지요.
징집병을 전부 대체하기는 어렵고 기술,숙련도가 필요한 군종에 단기 기술병,부사관을 봅는다고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질과 인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장기 to를 유지해야 한다는것을 생각해야합니다. 이경우 조차도 양을 커버하기 힘들게되고 결국 어느 벽에 부딪출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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